문형배 "대법관 대폭 늘리면 위험…국힘 '내란동조당' 규정 지나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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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전 헌법재판소 권한대행이 더불어민주당이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증원하는 '사법 개혁안' 추진에 대해 "제도에 대한 신뢰를 해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문 전 대행은 22일 공개된 한겨레신문 인터뷰에서 "의료 개혁도 의사들의 동의와 참여가 없으면 성공할 수 없듯, 사법 개혁도 그 내용을 시행하고 운용할 주체는 사법부"라며 "타협과 평가, 실행의 피드백 없이 단기간에 대법관을 대폭 늘리는 것은 오히려 사법부의 독립성과 제도에 대한 신뢰를 해칠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내란에 동조한 국민의힘을 정당 해산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일부 의원의 비위와 범죄가 드러나고 있어도,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당대표가 비상계엄 해제 등에 참여했기에 정당 전체를 '내란동조당'으로 규정하는 건 지나치다고 본다"며 "헌재가 아니라 국민의 선택, 즉 선거에서 심판받을 사안"이라고 역설했다.

https://naver.me/55PLyBVF

 

 

 

[역시]

판사!!!!!

[개혁은]

참 어렵고 힘듦
저말을 믿기에 사법부 민낯이 너무 드러나 개혁 안되면 정말 큰일날거같음

[정확하게]

지적을 하네요. 바른말 하는 분임.

[전형적인 판사]

마인드...
저런 식이면 개혁 못함.

법원행정처 폐지하고
법원인사도 대법원장 독점 구조를 깨야 하는데

법원과 판사들은 항상 절대 반대하고 있음..

판사들 마인드를 극복하고 나아가야 함.

[문형배는 먼저]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쓴 소리부터 해야 함.

[법원에 대한]

통제 책이 핵심이고

법원은 법원 독립 운운하며 어깃장 놓고 있음

이러한 문제를 과감하게 극복하며 개혁해야 함

[...]

1년에 3명 점차 늘리는건데
뭐가 문제인지?

[문형배는]

먼저
조희대 대법원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의
문제의 재판에 대해
책임을 묻는 목소리부터 내셔야 하는 것 아닌가?

[대법관은]

증원하는게 맞는 거고,
26명안도 너무 적음.

나중에 개헌하면
독일처럼
대법원도 여러 개로 나누어야 함.

하나의 대법원이 전횡하게 하면 안됨

[...]

대법관 수는 늘리더라도 그 법관들을 현대통령이 거의 다 임명한다는 문제가 있지요. 나중에 다른 당이 집권해도 또 문제가 되고요. 권력분산이 전혀 안 됩니다.

[매년 조금씩 늘리]

는 안이라, 적정하다고 봄.
늘리고자 했을 때, 가장 무난한 안

[판사검사]

숫자도 늘리고 대법관도 늘리고.쫌!! 그들만의 특권이 아니게 되기를

[...]

판사들 한테 주는 특권 싹다 없애야 합니다..
검쎄들 한테 주는 특권 싹다 없애야 합니다..
쟈들도 그냥 공무원 입니다...

[지들이]

업무 많다고 늘려달라고 하지 않았나요??
그리고 국민 인권을 위해서라도 재판 빨리 빨리 진행해야죠.기본 3년 걸리는게 말이 됩니까

[ㅇㅇ]

판사들 중 계엄 때 아무도 나서서 위헌성을 언급하는 자가 없었죠

[...]

지금 업무 많아서 힘든건 하급심입니다
1심 판사 늘리는게 제일 급해요
그리고 재판중인 피의자가 대법관 22명을 뽑는게 말이 되나요?
늘리더라도 사법리스트 없는 깨끗한 대통령이 해야죠
5개 재판 진행중인 피의자 이재명은 아니죠

[..]

대법관도 분야별로 나누었음 좋겠네요.

[깨끗한 대통령?]

윤석렬 부르라고요?

[ㅇㅇ]

민주당 수박들이 요새 활개를 치는듯
50명도 아니고 26명이라니

민주당도 이재명도 정신좀 차리길
검새들한테 물렁한 정성호 안짜르고 계속 가는건
이재명 의중인건지.참 실망스럽네요

[ㅇㅇ]

"일부 의원의 비위와 범죄가 드러나고 있어도,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당대표가 비상계엄 해제 등에 참여했기에 정당 전체를 '내란동조당'으로 규정하는 건 지나치다고 본다"
——
ㄷ ㄷ ㄷ

[오죽하면]

문형배 판사도 저렇게 말할까?
민주당도 작작 좀 하지. 국힘 따라가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