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8470100?sid=101
현대자동차그룹과 LG 에너지솔루션의 미국 조지아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대규모 불법체류자 단속이 벌어져 한국인 직원 300여 명이 구금되자 산업계가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업계는 "미국 정부가 투자를 독려하면서도 정작 필수 인력에 대해 비자 문제를 이유로 가로막는 모순"이라며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규제"라고 비판했다.
업계 관계자는 6일 뉴스1과 통화에서 "공장을 짓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단기 비자를 활용할 수밖에 없다"며 "투자를 장려해 놓고 불법체류자로 단속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숙련된 전문가를 H- 1B 비자로 파견하려면 몇 개월씩 걸리는데, 수시로 인력이 필요한 건설 현장 특성상 ESTA 같은 단기 비자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며 "공장을 신속하게 건설하고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을 때 빠르게 대처하기 위해 현 제도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이걸 막아버리면 공장 건설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미국 내 공장 건설을 위해 전문가를 현지에 파견하려면 전문직 비자인 'H- 1 B' 비자가 필요한 데 연간 발급 규모가 8만5000명 수준으로 제한돼 있어 현실적으로 이를 이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다수 기업에서 회의 참석이나 계약 등을 위한 비자인 B1 비자나, ESTA 를 이용해 단기간 현지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다"며 "언제든지 이와 같은 사례가 발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 2020년에도 미국 조지아주 SK 배터리아메리카( SKBA ) 공장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 근로자 13명이 불법체류 혐의로 체포됐다 15시간 만에 풀려난 적이 있다. 이들도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협력업체 직원들로 미국에서 일하는 데 필요한 단기취업비자( H- 2B)를 받지 않고 현장에서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는 "이번처럼 대규모 단속이 반복되면 배터리뿐 아니라 반도체·자동차·조선 등 다른 산업의 미국 투자도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삼성전자는 2026년 가동을 목표로 텍사스주에, SK 하이닉스는 2028년 가동을 목표로 미국 인디애나주에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3만대 규모의 로봇 공장과 제철소 건설도 앞두고 있다. 한화· HD 현대 등 국내 조선업계도 '마스가'( MASGA )' 프로젝트를 위한 대규모 투자를 예고한 상태다.
업계 관계자는 "결국 우리는 미국에 투자하고 공장을 다 지으면 미국 사람을 채용해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라며 "이런 노력을 하고 있는데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규정을 이유로 문제로 삼으면 기업들이 어려움에 부닥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이번 조치가 공장 건설 과정에서 미국 기업과의 협업을 늘리라는 의미라는 해석도 나온다. 다만, 이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일각에선 미국이 이번 조치를 계기로 자국 건설사 활용을 유도하려 한다는 해석도 나온다. 하지만, 기술 유출 우려 탓에 한국 기업들이 그룹사 건설사나 신뢰할 수 있는 국내 건설사에 맡겨온 구조를 바꾸긴 어렵다는 반론이 많다. 현지 인건비 부담까지 감안하면, 미국 업체와 협업할 경우 투자 비용이 많이 늘어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업계 전반에서는 건설 협력사 관리의 현실적 한계도 거론된다. 이번 단속에서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의 협력업체 직원 170여명이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들 전원이 한국인은 아닌 것으로 전해진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원청은 협력사에 취업비자 사용을 권고하지만, 세부적인 비자 관리까지 책임지기엔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만약 원청이 모든 걸 책임지라면 해외 공사 자체를 꺼리게 될 것"이라고 토로했다.
결국 이번 사태 해결에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관계자는 "민간이 직접 문제를 제기하긴 한계가 있다"며 "비자 제도의 회색지대를 양국 정부가 협의해 풀어주지 않으면 대규모 투자가 멈출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실제 무역협회와 한국 기업들은 한국인 전문가 비자 쿼터를 연간 1만5000개 신설하는 '한국인 전용 취업비자( E- 4)' 신설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미국은 캐나다·멕시코·싱가포르 등 FTA 체결국에 특별비자 제도를 운용 중이다.
한편 미국 국토안보수사국( HSI ) 등 사법당국은 전날(5일·현지시간) 조지아주 브라이언 카운티에 소재한 현대차와 LG 에너지솔루션의 전기차 배터리 합작공장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기습 단속을 벌여 475명을 체포했다. HSI 는 다수가 한국인이었으며, 비자면제프로그램으로 입국했으나 취업이 금지된 상태에 있거나, 체류 기간을 초과한 경우 등이 있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단속에 대해 "그들은 불법 체류자였고, 이민세관단속국( ICE )이 본분을 다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외교부는 조기중 주미국대사관 총영사와 주애틀랜타 총영사를 현장에 급파하고 현지 공관을 중심으로 현장 대책반을 꾸려 대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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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히 트럼프가 뒤통수 칠 것 같아 불안해서 한미정상회담 때 취업비자 쿼터문제를
좀 해결하고 왔어야 했는데.....
지금이라도 조속히 나서주기 바랍니다.
열 받아서 확 우리도 투자 안해 ! 라고 했으면 좋겠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