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47/0002482340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한 내란·외환 특검의 구속영장과 'VIP 격노설' 관련해 모해위증 등 혐의를 받는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한 바 있다.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해병대예비역연대·사세행, 영장 기각한 남세진 판사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
특검 지지합니다 조회수 : 716
작성일 : 2025-07-26 08:22:52
IP : 118.235.xxx.230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그러다가
'25.7.26 8:25 AM (210.179.xxx.207)이게 맞다
2. 변호사들도
'25.7.26 8:51 AM (211.234.xxx.31)잇따른 기각 이해 못하겠다고
3. …
'25.7.26 8:56 AM (59.30.xxx.66)그래서 특검 재판부가 필요해요
4. ᆢ
'25.7.26 11:33 AM (223.38.xxx.97)내란동조세력 싹 청산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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