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에서 펴낸 책 '민주당 재집권 전략 보고서'라는 책이 있어요. http://aladin.kr/p/g4v4q
이 책에 민주당이 추진하는 정책을 써놓았다니 한번 읽어보세요. 저도 읽어보려고요.
아래 부동산 얘기 읽다보니 생각이 나서 일단 부동산 부분에 대한 책 요약 퍼옵니다. (출처 https://m.ppomppu.co.kr/new/bbs_view.php?id=house&no=240311)
● 부동산 개발 단계별 수익의 (공공)환원
-(개발) 토지개발부담금, 토지초과이득세
- (보유) 낮은 거래세, 높은 보유세(누진제)
- (처분) 양도세 강화(누진제)
- (소유) 국민주 형식등의 공공 소유 방안 검토
● 민간임대의 공공화
- 공공임대주택 대상 확대(취약계층 대상 → 민간임대주택 범위까지 통합)
- 오너쉽 소사이어티 탈피 / 점유 중립성 추구
- 토지 및 주택의 공급과 관리의 공공화
- 1가구 1주택 혜택 폐지, 동일 세제 전환
- DSR 대출기준 강화 / 취약계층 대출 지원 강화
-주택 금융화 탈피(DSR 규제 강화, 주택담보대출 축소)
● 주거 공공화
- 택지공급 및 공공임대주택 활성화
- 민간 전세 → 공공 전세로 전환
- 전월세 신고제 강화 → 임대주택의 등록 면허제도 도입
- 주택임대차보호법 강화 (점유 권한 강화, 임대료 부담 경감)
- 전세대출 단계적 축소 또는 폐지
- 전세 비중 축소 → 월세 전환 및 비중 증대 촉진
- 전세에 대한 간주임대료 강화를 통해 월세 우대
- 월세 소득공제 확대, 월세 쿠폰 지급 강화를 통한 월세부담 경감
- 전세가격 상한제 시행
- 보증금 반환 보증비율 제한
- 민간임대주택 등록 의무화 제도 실시
- 다주택자에 대한 임대운영 비용(세금, 건보료, 유지비 등) 충당 여부 확인을 위한 전세/월세 비중 관리 감독 실시
● 주거 안전 방안
- 주택임대차보호법 전면 개정
- 무기한 임대차 계약기간
-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
- 공정 임대료 산정
- 신축 임대주택 확대
- 임대중인 주택의 철거 또는 용도 전환 제한
- 임대 주택 매각시 임차인 고지 의무
- 평생주택 개념 도입
● 개발 단계에서의 공공화
- 소셜 믹스 강화
- 재건축 사업의 공익적 성격 강화
- 증가된 용적율로 인한 개발 이익 공공으로 환수
- 재개발, 재건축 사업 주체 변경 : 민간 → 공공 (원소유자의 주택과 토지 일괄 매각 방식으로 매입)
- 개발 부동산과 인근 지역을 통합하여 도시재생 추진
- 개발 진행 시 비영리 조직 등의 주택시장 참여 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