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촉법소년 12세로 낮출 것"…아동 강력범죄 형량 2배로

[ㅇㅇ]

국민의힘이 5대 흉악범죄에 한해 촉법소년 연령을 현 만 14세에서 만 12세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아동 대상 강력 범죄의 경우 현행 형량의 최대 2배까지 적용할 방침이다.

 

https://www.news1.kr/politics/assembly/5779685#_digitalca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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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풀리자마자 친구 여동생에 '몹쓸 짓'한 중학생

친구 여동생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중학생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A군은 지난 4월 친구 B군과 함께 친구 여동생을 자기 집으로 불러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사건 발생 2달 전부터 피해자를 성추행하고, 이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해 피해자를 집으로 오게 한 뒤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A군은 만 14세가 된 지 열흘이 지나지 않은 상태였다.

A군의 4월 이전 범행은 '촉법소년'에 해당돼 공소 제기되지 않았다. 함께 범행을 저지른 B군은 범행 당시 촉법소년에 해당돼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됐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의 경우 소년법상 촉법소년으로 보호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형사 미성년자 여부는 범행 일시 기준으로 판단한다.

https://www.ytn.co.kr/_ln/0103_202411111610564157

 

[ㅇㅇ]

12세가 뭐냐.
만8세로 낮춰라

[풉]

12세...그래요..
그러세요

[ㅇㅇ]

좋네요.
그동안 촉법소년 이용하는 미성년자들 많았는데

[ㅎㅎㅎ]

윤석열 공약 “여성가족부 폐지”

국힘은 공약 내놓고 아니면 말고
공약은 지키지 말라고 내놓는거다.

[??]

12세로 낮추는건 좋은거 아닌가요?
솔직히 12세도 많이 봐주는거죠. 10세부터 촉법없애야함.

[ㅇㅇ]

공약 좋네요

[과연]

입벌구 국짐 공얙 안지킨게 한두개라야줘 ㅋ

[ㅇㅇ]

이건 무조건 찬성

[...]

찬성합니다

[ㄱㄴ]

민주당 대상으로 허위선거용품 주문이 잇따른답니더
하여간 저쪽당은 더럽게도 선거하는듯

[ㅎㅎ]

찬성이에요.
당연히 그리되어야..

[ㅇㅇ]

김문수 정책 다 맘에 드네요 저출산이라고 안하고 저출생이라고 하는것도 맘에듬

[...]

촉법 소년범죄 만큼은 부모가 대신 벌받는 연좌제를 해도 될 것 같아요

[...]

어떻게 약간이라도 비벼보고싶으면 이렇게 현실적으로 공감가는 공약에 사활을 걸어야할듯.
이재명공약은 뭐랄까 너무 유토피아적인 느낌이 있음.
이렇게 하면 다 됩니다. 그럼 다 끝납니다 이런 확신하는 멘트가 묘하게 더 불안한..

[..]

성범죄랑 묻지마 범죄도 강력처벌했음 좋겠어요.

[hippos]

좋네요.
더불어 제발 킥보드 금지 시켜주세요.
사형부활도.ㅠ

[ㅇㅇ]

이재명공약은 뭐랄까 너무 유토피아적인 느낌이 있음222

개돼지들은 그런거에 넘어가죠

[이런공약]

좋아요. 미성년자 성착취, 데이트폭력, 성범죄에대한 강력 응징 요구합니다.
민주당에서 반드시 이런공약 있으면 합니다.
민주당이라야 믿을 수 있으니..

[좋네요]

현실적이고.
요즘 14살이면 무서운 나이에요

[ㄱㄴ]

내란이나 안일으킴 다행

[...]

이 공약 좋네요

[ㅇㅇ]

이런공약 좋네요
김문수도 정책을 내네요

[...]

범죄와의 전쟁

진짜 뿌리뽑히면 좋겠어요.
법적으로 손볼게 한둘이 아님.

[ㅡㅡㅡ]

이건 찬성.

[...]

저도 이건 찬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