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을 탄핵한국가

[기사]

역사적으로 대법원장을 탄핵한 국가는 필리핀 두테르테 정권, 파키스탄 무샤라프 정권 두 군데뿐이었으며, 법관들을 위협한 경우는 페루의 후지모리와 헝가리 오르반 정도였다. 

 

우리도 이제 저기  들어가는거군요

 

 

 

https://naver.me/xnhsAz0r

 

[ㅎㅎ]

여자 대통령을 낸 국가로는 미국 보다 앞서고
탄핵을 두번이나 한 국가도 미국보다 앞서는데
미국 ㅅㄲ들 분발 하라고 메세지 좀 내세요

[ㅇㅇ]

법 앞엔 누구나 평등하니까요

[ㅇㅇ]

대법관아니라 대법관 할배여도 잘못하면 탄핵해야죠 안그럼 남미꼴나요

[사법 내란]

탄핵하고
처벌해야지

[.......]

법 앞엔 누구나 평등하니까요. 22

[청산은 확실히]

청산라지 못한 역사는
민족의 오늘과 미래를 담보잡고 발목 잡습니다.
친일파 청산 못한 결과가 내내… 동의하시죠?

대법관도 그 나름이지 별 거지 발싸개같은

[나열한 나라를]

보니 우리 수준이 어느정도 인지 알겠어요 ㅜㅜㅜ
얼마나 썩었으면...

[ᆢ]

친일파청산 못한게 한이다

[브라질 룰라]

찾아보세요.

판사들이 작당하고 감방에 보냈던 일
........................... ............. ............. ..........................

[ㅋㅋ]

원글님
희망으로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두번이나 헌법상으로 대통령을 국민 의지로 탄핵 한 민주 국가 입니다
아무꺼나 들고 오세요 다 우리 권리로 님을 조리 돌림 해 드립니다

[이재명건]

거짓말 했네, 누굴 만났네 이런걸로 기소 하는 나라 있나요? 대법관들이 대선에 끼어든 나라 있나요?

[. . .]

민주시민이 탄핵할 것입니다. 수사받고 감옥가야할 인간입니다.

[..........]

대법관이 법으로 정치에 관여한 다른나라도 있었는지 그런것도 찾아서 가져와 보세요.
뭔 깨끗하고 청렴한 대법원장을 무고하고 탄핵하는줄 알겠네요.
동네 돌아다니는 강아지가 봐도 이건 선거개입인데 대법원장을 뭔 천룡인이라서 그런 선거개입을 해도 처벌도 안받나요. 대법원장도 똑같은 법의 잣대로 처벌받는게 맞습니다. 그게 법치죠.

[..]

대법관이 국민주권을 빼앗으려 했으니 당연하죠
내투표권을 왜 너가 없애려고 한거냐

[..]

법앞에 모든 국민은 평등해야죠.
헌법을 어기지 말아야 합니다.

[브라질 룰라대통령]

브라질 : 룰라를 감옥에 가둔 판사, ‘검사와의 짬짜미’ 들통 - https://vop.co.kr/A00001413192.html

브라질을 뒤흔들었던 부패 스캔들 재판으로 유명해진 판사가 반복적으로 검찰과 담합했다는 주장이 나와 브라질이 충격에 빠졌다. 여기에는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룰라) 전 대통령을 감옥에 가둔 논란 많았던 사건도 포함된다.

마각이 드러난 정치판사

룰라는 2018년 4월부터 감금됐다.
룰라가 건설회사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였다. 이 재판에서 모로 판사는 룰라에게 9년형을 선고했다.

노동자당의 지어 빠우 프라시스 상원의원은 “사법부가 룰라를 박해했다는 것을 부인하기가 점점 어려워졌다”고 했다.

[윌리]

역사적으로
역사적으로
역사적으로

이렇게 노골적으로 선거개입한 대법관을 냅두면 법치국가 아닙니다

[솔직히]

맘 졸이고 열받았던 거 생각하면 탄핵으로도 분이 안풀령ㄹㄷ

[..]

탄핵 당할 짓을 하지 말아야지

[ㅎㅎ]

대법관이 정치에 개입해도 내버려두면 필리핀꼴 나는거지요.

[대법원장]

잘못 하면 탄핵해야죠
선출된 대통령도 잘못하면 탄핵하는데
임명직 대법원장이야
어줍잖게 법의 권위 내세우지 말아요
법은 국민을 지키기 위해 있는 거예요
국민이 법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예요

[그럼]

대통령이 쿠테타 일으키는 나라는 자랑스러운가요?
대법원장이 법과 절차를 어기고 대통령 선거에 개입하는 나라는 선진국으로 보이나요?

[애쓴다]

윤가가 친위쿠데타 성공하고 문형배 재판관 탄핵..
이런 경우가 위에 나열된 국가들의 대법원장 탄핵과 유사한거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국민 주권이 작동하는
지금의 조희대 탄핵을 어디다 비교합니까

[...]

대통령도 2번이나 탄핵했는데
그깟 대법원장이 뭐라고

[ㅇ]

뭐래
부끄러운줄 알아야지

[ㅇㅇ]

뭐래?ㅋㅋ
대법관이 정치질하는건
괜찮고?

아프리카 후진국도 안하느짓은
관찮고?

[ㅎㅎㅎ]

이죄명한테 무죄 줬으면 존경한다 했을 거임 ㅋㅋㅋ

[희대의]

보수적인 대법원도 새역사를 쓰면서
조롱받을 판례를 만들어냈어요

[...]

이게 대한민국 클라스죠
왜 대법관만 탄핵해요?
유죄 준 1심 판사도 탄핵해야죠!

[내란범]

풀어준 국가도 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