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법원 노조 ''대법 '이재명 파기환송' 판결, 재판거래 의심''

ㅇㅇㅇ 조회수 : 2,111
작성일 : 2025-05-03 14:34:09

https://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260912


법원공무원 노조 "대법 '이재명 파기환송' 판결, 재판거래 의심"
2일 성명에서 "졸속 재판 진행…윤석열의 길 따라가려는 건가"


[뉴스토마토]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법원공무원 노조)는 2일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한 것을 두고 "졸속 진행"이라며 "재판거래가 의심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공무원 노조는 이날 '희대(稀代)의 재판거래 - 사법개혁의 신호탄이 될 것이다''라는 제목으로 성명을 내고 "조희대 대법원장은 졸속적인 재판 진행으로 사법부가 재판거래를 했다는 합리적 의심을 받도록 만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IP : 58.237.xxx.182
1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ㅇ
    '25.5.3 2:34 PM (58.237.xxx.182)

    https://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260912


    법원공무원 노조 "대법 '이재명 파기환송' 판결, 재판거래 의심"
    2일 성명에서 "졸속 재판 진행…윤석열의 길 따라가려는 건가"

  • 2. 누가
    '25.5.3 2:35 PM (211.234.xxx.1)

    봐도 대법원이 이상하죠

  • 3. ..
    '25.5.3 2:36 PM (49.224.xxx.153)

    누가 봐도 대법원이 이상하죠22

  • 4. 내란공범들
    '25.5.3 2:37 PM (175.124.xxx.136) - 삭제된댓글

    법기술자들의 쿠데타아닌가요?
    법이고나발이고 지들 멋대로
    전례도 유례도없는 절차무시 판결.

  • 5. 법원 공무원도
    '25.5.3 2:37 PM (211.235.xxx.54)

    이런 반응인데
    국민들이 대법원을 어떻게 믿죠?

    대법원은 대법원 스스로 결백을 증명해야 합니다.

  • 6. ..
    '25.5.3 2:38 PM (118.42.xxx.109)

    조희대 공수처에 고발되어야해요.

  • 7. 0000
    '25.5.3 2:39 PM (121.188.xxx.163)

    한덕수 바로 출마 대통령실000 누구냐?

  • 8. ...,
    '25.5.3 2:39 PM (116.125.xxx.12)

    대법이 아니라 조폭집단

  • 9. ...
    '25.5.3 2:47 PM (223.39.xxx.126)

    느그법 연구회가 노조에도 있겠지

  • 10. ..
    '25.5.3 2:52 PM (211.235.xxx.173)

    조희대 공수처에 고발되어야해요. 22222

  • 11. 법원노조
    '25.5.3 2:53 PM (219.255.xxx.120)

    입이 있으면 이거 이상하다 말하는게 정상이지

  • 12. 223.39
    '25.5.3 2:53 PM (211.235.xxx.173)

    그 단체는 10여년전에 없어쟜다던데 ㅉㅉ

  • 13. ㅇㅇㅇ
    '25.5.3 2:53 PM (58.237.xxx.182)

    이번 대법판결은 원천 무효입니다

  • 14. 공수처에
    '25.5.3 3:06 PM (117.111.xxx.111)

    이미 고발된거 아닌가요?

  • 15. 조희대
    '25.5.3 3:07 PM (117.111.xxx.111)

    겁도없이 지가 불소추 특권이라도 있는양 대국민 상대 대선개입을 하네요. 윤가놈 캐비넷에 머가 있지 않는한 우정으로 이런짓을?

  • 16. 누가봐도
    '25.5.3 4:15 PM (111.241.xxx.66)

    안에서 봐도 밖에서 봐도 이상한 거래죠
    사법부 개혁의 트리거라는거 똭 봐도 각나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813367 오늘밤 서울 비 많이올까요? 1 ㅣㅣ 22:34:38 143
1813366 민주당 갈수록 분위기 너무 안좋아지는군요. 4 나름 22:34:29 308
1813365 가세연 김세의 대표 구속 ;;;;;;.. 22:31:21 322
1813364 S&P500 spy와 vanguard 차이가 뭔가요? 1 미국주식 22:24:41 170
1813363 (스포유) 허수아비 질문 - 석만이 누나 2 ㅇㅇ 22:24:00 277
1813362 김세의 구속 7 단비 22:21:06 717
1813361 오늘 주식으로 2500수익났는데 12 ㅇㅇㅇ 22:21:01 1,339
1813360 '김수현 명예훼손 혐의' 김세의 구속…"증거인멸·도망 .. 2 속이시원 22:19:14 521
1813359 정부가 드디어 주택공급 하네요 16 다행 22:13:43 1,060
1813358 발가락 저림 왜그럴까요? 4 찌릿 22:12:54 319
1813357 로레알 염색 염염 22:10:42 148
1813356 스레드에 스벅 인증샷이 꼬리를 무는데 4 놀부 22:10:03 410
1813355 강동구 장기전세 세입자들 서울시 요청한 내용입니다 21 하늘 22:04:44 620
1813354 요즘 육군지원하면 신검받고 입대까지 5 입대 22:02:26 243
1813353 보험 4세대로 전환했던 분들 갱신 때요. 3 .. 21:59:31 416
1813352 간만에 냉동 대패삼겹살 사봤거든요 3 이런 21:58:24 536
1813351 이스라엘 활동가 3 ㅠㅠ 21:57:08 527
1813350 전 단지 스벅을 보이콧 했을뿐인데... 5 ... 21:53:09 1,114
1813349 김수현씨가 미성년자로 사귄사실 없다고 나왔네요.. 9 ㅇㅇㅇ 21:51:47 1,487
1813348 강남 1급지는 스벅 붐빈다는 거짓말 16 스벅안녕 21:50:17 1,027
1813347 지금은 울릉도 땅값 거품 좀 빠졌나요? .. 21:45:28 254
1813346 미장 난리네요 3 ..... 21:44:10 3,062
1813345 연대 근처 아파트 가지고 있는데요 5 ㅇㅇ 21:39:29 1,402
1813344 스벅 할인요구 시민단체-- 이재명 외환죄 고발함 4 ㅇㅇ 21:38:54 542
1813343 돈은 돈 많은 사람에게 빌려야하는데 2 pp 21:34:23 6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