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검사들 기소 남발...무고죄로 고소 안되나요?

조회수 : 1,143
작성일 : 2025-04-26 23:09:38

이재명후보도 2심에서 완벽 무죄...

문재인전대통령님도 사위월급을 뇌물죄 기소..어처구니 없는데...

검사들 기소 남발은 무고죄로 검사 고소 할 수 없나요?

IP : 182.216.xxx.37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검찰개혁을
    '25.4.26 11:12 PM (210.222.xxx.250)

    막은게 민주당 ㅅㅂ들이라는 거..
    180석으로 아무것도 못함

  • 2. . ...
    '25.4.26 11:15 PM (219.248.xxx.219)

    무고죄는 해당이 안되구요 직권남용죄가 성립되죠.

  • 3.
    '25.4.26 11:21 PM (220.94.xxx.134)

    검사들 잔머리굴리며 발악하다 지들무덤파는 꼴이죠

  • 4. 윤석열이
    '25.4.26 11:26 PM (211.235.xxx.87)

    그랬잖아요?

    재판에서 무죄 받아도 기소만 되도 인생절단 난다고 ..
    그걸 검사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거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08739 백종원 사건 점주들도 잘못있는거 아녜요? 7 ㅇㅇ 2025/05/06 2,698
1708738 Ktx안에서 항의 하는 방법 3 82쿡의 힘.. 2025/05/06 2,649
1708737 이 나라의 사법체계에 환멸을 느껴요. 7 ㅇㅇ 2025/05/06 754
1708736 비싼옷 니트류 드라이크리닝 3 바닐라 2025/05/06 1,162
1708735 조선이 찌라시 되는 그날이 6 2025/05/06 1,135
1708734 인감증명서 뗄때(질문) 나리 2025/05/06 629
1708733 김문수 만나러 두 권들이 간다니까 김문수가 ktx타고 도망쳤데요.. 15 0000 2025/05/06 4,471
1708732 연휴 길어지니까 결국 싸움.. 11 ... 2025/05/06 6,947
1708731 60 생일이라고 시어머니가 돈을 주셨는데 14 098765.. 2025/05/06 6,333
1708730 김문수 "경선 일정 지금부터 중단..서울로 올라간다&q.. 7 .. 2025/05/06 2,793
1708729 고x진 화장품은 방판이 아니고 온라인이면 좋을텐데 ... 2025/05/06 786
1708728 고양이가 팔을 슬쩍 무는데 왜 그런 거에요? 7 .. 2025/05/06 2,355
1708727 최욱씨!!이주호딸 고액장학금 다뤄줘요 ㄱㄴ 2025/05/06 1,130
1708726 여행자 보험만 있는 외국인이 아프면 1 외국인 2025/05/06 919
1708725 한덕수가 ---의료개혁 잘 한거래요. 관훈토론회에서. 7 한덕수가 2025/05/06 1,545
1708724 김행 진짜 예쁘네요 50 ㅇㅇ 2025/05/06 16,754
1708723 천주교 정의 구현 사제단 성명문 22 2025/05/06 3,230
1708722 소름끼치는 엄마 12 l어너너너 2025/05/06 5,576
1708721 한덕수 “尹, 나쁜 사람 아냐.. R&D 예산 삭감 등 .. 22 ㅅㅅ 2025/05/06 4,380
1708720 집에서 남편 옷차림 17 ddd 2025/05/06 4,154
1708719 한의사인데 사기캐 아닌가요 13 .... 2025/05/06 5,783
1708718 선거 등록하고 재판하면 공직선거법 위반이네요 18 00000 2025/05/06 2,305
1708717 5월인데도 발시려서 양말 신고 있어요 10 ㅇㅇ 2025/05/06 1,551
1708716 이재명 고법에서 공소기각도 대비하세요! 10 공소기각 2025/05/06 1,624
1708715 사람은 33세부터 새로운 음악을 듣지 않는다는. 14 ㅇㅁㅇ 2025/05/06 3,6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