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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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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대법 전원합의체 이재명 선거법 첫 합의 기일 진행

... 조회수 : 2,447
작성일 : 2025-04-22 14:29:01

와우 속도가 장난이 아니네요

오늘 전원합의체 회부 결정됐는데

바로 첫 기일 잡혔어요

 

참고로 상고이유서도 (폐문부재 할까봐)

집으로 안보내고 금요일에 인편으로

의원회관으로 바로 갔었어요

(관계자들이 그런 경우 처음 봤다고)

그때도 단 하루도 늦추지 않겠다는 대법의 의지가 보였었는데

오늘 바로 첫 기일이라니

진짜 결론 빨리 날것 같네요 

IP : 211.234.xxx.4
2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5.4.22 2:31 PM (211.252.xxx.103)

    아이구 신나셨쎄요~~ ㅋㅋㅋ

  • 2. ...
    '25.4.22 2:31 PM (211.234.xxx.4)

    https://naver.me/GI3CLLL4

  • 3. ...
    '25.4.22 2:33 PM (211.234.xxx.4)

    대법원 배당-전원합의체 배당-첫 합의기일
    이게 모두 다 하루만에 일어났네요
    반나절만에

    민주당을 위해서라도 빠른 결론은 필요하죠

  • 4. 4명 보다 12명
    '25.4.22 2:37 PM (211.235.xxx.46)

    합의가 더 오래걸린답니다.

    변호사들이요

  • 5. ...
    '25.4.22 2:41 PM (211.234.xxx.236)

    이재명 지지자들이 2심 무죄라서 안뒤집힌다고 우기던데
    빨리 결론 나길 한마음으로 바래봅시다

  • 6. 전원합의체에
    '25.4.22 2:41 PM (118.235.xxx.225)

    회부될 경우에 빨라도 6개월에서 1년은 걸린다네요.
    빨리 무죄주기 싫어서 질질 끄는 걸로 보입니다.

  • 7. ...
    '25.4.22 2:43 PM (211.234.xxx.236)

    질질 끌려면 인편으로 하루만에 서류 보냈겠어요?
    질질 끌려는 시나리오로 보기엔
    전원합의체 결정 나자마자 그날 오후에 바로 기일 잡힌거라
    전 빨리 진행하려는 의지로 해석하렵니다

  • 8. ㅇㅇ
    '25.4.22 2:44 PM (211.252.xxx.103)

    아니 본안판단 하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그 모든걸 기존 4인에서 11인이 합의해야 한다는 건데 빠른 판결이 필요하다고 민주당 위하는 척 말하는 2찍님들은 법 공부좀 하셔야겠는데요? ㅋㅋ

  • 9.
    '25.4.22 2:45 PM (220.94.xxx.134)

    검사판사들 다른걸 좀 이렇게, 해보지 ㅋ

  • 10. --
    '25.4.22 2:47 PM (175.116.xxx.90)

    윤석열 선거법 위반도 공소시효 4개월 남았던데 더더더 빠르게 해야지..
    왜 이리 다를까.

  • 11. ㅇㅇ
    '25.4.22 2:48 PM (211.252.xxx.103)

    뭐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선에 개입해서 어떻게든 이재명에게 영향주고 싶어한다는 심리는 잘 읽었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 뜻대로 되지는 않을 것이니 원글님 의지대로 해석하는 건 자유인데 너무 좋아는 마셔요ㅎ

  • 12. ..
    '25.4.22 2:56 PM (119.71.xxx.219)

    결론 빨리 나야죠.
    선거법 재판 6,3,3 원칙인데 1심만 2년 가까이 끌었잖아요.

  • 13. ...
    '25.4.22 2:56 PM (211.235.xxx.226) - 삭제된댓글

    아이고 원글님 정신 좀 차리세요. 이재명이 있어야 원글님과 자녀들 가족들이 제대로 살 수 있어요. 그렇게 세상 돌아가는 거 판단이 안 되세요ㅠㅠㅠ 82에서 노시는 거 보니 기득권 가족도 아닌것 같은데 말이죠. 누가 국민편인지 잘 한번 생각 해 보세요. 일부러 알고도 이러는 거라면 잘못 하시는 거에요ㅠㅠㅠ

  • 14. 조희대가
    '25.4.22 2:56 PM (1.236.xxx.84)

    전원합의체 회부 결정했다고 하던데
    그래봤자 대법원에서는 유죄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되는데는 아무 지장 없답니다.
    그러니 원글님 힘빼지 마세요.

  • 15. ...
    '25.4.22 2:57 PM (59.12.xxx.29)

    최소 6개월 보던데 ㅋ
    꿈 깨시죠

  • 16. 나경원은
    '25.4.22 2:58 PM (118.235.xxx.4)

    소식없나요?

  • 17. 그러니까
    '25.4.22 2:59 PM (118.235.xxx.173)

    전원합의체 결정 나자마자 그날 오후에 바로 기일 잡힌거나
    인편으로 의원회관에 보낸거 자체가 선거에 조금이나마 영향을
    주고 싶어하는 그런 저들의 염원 아니겠어요?

  • 18. 꿈 깨시죠222
    '25.4.22 3:00 PM (76.168.xxx.21)

    1. 대법원 2025. 3. 20. 선고 2023도10405 전원합의체 판결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23. 7. 11. 선고 2023노249 판결

    판결선고
    2025. 3. 20.

    = 1년 8개월


    2. 대법원 2024. 6. 20. 선고 2022도12175 전원합의체 판결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22. 9. 6. 선고 2022노434 판결

    판결선고
    2024. 6. 20.

    = 1년 9개월


    3. 대법원 2024. 5. 23. 선고 2021도6357 전원합의체 판결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21. 5. 4. 선고 2021노260 판결

    판결선고
    2024. 5. 23.

    = 3년

    무슨 빠른판결?
    확증편향 중증이면 정신병입니다. 참고하세요.

  • 19. ...
    '25.4.22 3:05 PM (59.12.xxx.29)

    아까부터 계속 무슨 호떡집에 불난것처럼 신났던데
    전원 합의체면 시간 더 걸려요
    최소 6개월이고 오래 걸리면 몇년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ㅋㅋ

  • 20. ....
    '25.4.22 3:09 PM (211.235.xxx.171)

    전원합의체면 더 길어지는거에요.

    희망고문 또 시작하시겠군요. 또르르...
    좀 알아보시고 글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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