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재판관이 읽기만 한거 아닌가요
문형배 재판관은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라
낭독한거고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탄핵 결정문은 정형식 재판관이 쓰고
궁금 조회수 : 4,818
작성일 : 2025-04-04 19:06:42
IP : 116.42.xxx.47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ㅡㅡㅡ
'25.4.4 7:12 PM (59.6.xxx.248)맞아요
그렇다고 설명하더라고요2. ㅡㅡ
'25.4.4 7:23 PM (114.203.xxx.133)정형식 재판관님 감사합니다
3. ᆢ
'25.4.4 7:38 PM (118.36.xxx.122) - 삭제된댓글다같이 의논해서 쓴거 아닌가요?
그래서 늦어진다고 뉴스에 나오던데요4. 누가 쓰셨던
'25.4.4 7:41 PM (202.184.xxx.135)한구절 한구절이 명문 이었습니다.
5. ...
'25.4.4 7:42 PM (115.41.xxx.13)감동입니다
6. 정형식
'25.4.4 7:44 PM (211.234.xxx.27)재판관님이 원칙주의자라 썩열이 임명했으면서도
제일 어려워 했대요7. ...
'25.4.4 9:22 PM (114.206.xxx.43)기사들 읽어보니
주심인 정형식 재판관이 평결을 통해 도출된 다수의견을 기초로
결정서 초안을 작성했고
작성된 초안을 토대로 평의에서 나오는 의견들을 종합하고
상호 추가할 의견을 추가·보충하며
서로 서로 수정과 수정을 거듭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결정문을 다듬는 작업을 오늘 4일까지 했을거라고 하네요
결정문은 크게 주문과 이유로 구성되고,
소수의견이 있을 경우 다수의견 뒤에 붙이는 식으로 정리한다고 합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25755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