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파면 선고 아무 이유도 없이 지체
국가기관인 헌재, 이유라도 설명해야”
조국혁신당이 30일 헌법재판관을 상대로 ‘전 국민 화병 위자료 청구 집단소송’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은 채 숙고를 거듭하는 것을 ‘침대 축구’에 비유하면서다. 조속한 선고기일 지정을 압박하는 차원이라지만,
극도의 보안 유지 속에 이뤄지는 재판관 평의에서 이 사건 쟁점과 관련해 어떤 재판관이 무슨 발언을 했는지 알 수 없는 와중에
가장 많은 소송 참여자로부터 지목받은 재판관한테 위자료를 청구하겠다는 취지로 비칠 수 있어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2/0004023329?sid=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