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주의에 근간한 민주공화국인 줄 알았는데요,
지금 보니 검사 판사들은 법을 초월한 절대왕정 귀족들이군요
검사 판사 제외한 평민들은 법을 지켜야 하고
8백원 횡령으로도 처벌 받아요
근데 검사 판사들은 아무리 큰 범죄를 저질러도
법 처벌은 다 피해가는 막강한 권력을 가졌군요
거의 뭐 신성불가침?
아, 이게 21세기에 가능한 일이군요
앞으로 검판사들을 잘 청소해야 이 나라 미래가 있겠어요
법치주의에 근간한 민주공화국인 줄 알았는데요,
지금 보니 검사 판사들은 법을 초월한 절대왕정 귀족들이군요
검사 판사 제외한 평민들은 법을 지켜야 하고
8백원 횡령으로도 처벌 받아요
근데 검사 판사들은 아무리 큰 범죄를 저질러도
법 처벌은 다 피해가는 막강한 권력을 가졌군요
거의 뭐 신성불가침?
아, 이게 21세기에 가능한 일이군요
앞으로 검판사들을 잘 청소해야 이 나라 미래가 있겠어요
제가 그래서 미국처럼 법원배심원제,
검사장직선제를 주장합니다.일개 시민이지만 .
지금처럼이면
정경심때 임정엽판사,이번 윤석열석방 지귀연판사,
등등
계속 당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