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만 하면 될줄 알았는데
법원
헌법재판소 모두 다
사법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합니다.
미국처럼 배심원제를 도입하든지
탄핵도 국민투표로 바꿔야 합니다.
그래야 나라가 발전하고 선진국이 될수 있습니다.
외국인들 국내와서 불고기 먹고 치킨먹고
좋아한다고 선진국되는거 아닙니다.
이건뭐 도덕 양심 기본이 없는 곳입니다.
국가의 최종보루를 저들에게 맡긴다니 참
기가 찹니다.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사법체계에 대한 근본적 개혁이 필요합니다.
겨울이 조회수 : 589
작성일 : 2025-03-24 07:19:40
IP : 106.101.xxx.24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5.3.24 7:28 AM (61.83.xxx.69)헌법재판관들의 구성을 그거도 지키면 되는데
그게 강제성이 없다니 충격입니다.
임명하는 걸 그냥 추천하고 청문회 통과하면 되는 거로 바꾸면 어떨지요.
마 확 아침부터 욕 나오네요.2. 나라 시스템이
'25.3.24 7:31 AM (125.137.xxx.77)이렇게 기득권 보수들에게만 유리하게 되어있는 줄 몰랐어요
알고보니 국민은 핫바지3. 국민
'25.3.24 7:33 AM (210.222.xxx.250)배심원제 검 판새들이 반대하잖아요
4. 겨울이
'25.3.24 8:11 AM (106.101.xxx.24)개헌해야죠
5. 겨울이
'25.3.24 8:12 AM (106.101.xxx.24)헌재가 국민을 농락하고 있습니다.
6. ㅇㅇㅇ
'25.3.24 8:27 AM (58.237.xxx.182)판사, 헌재재판관들 대부분 검찰출신이라
그래서 정치적으로 판결7. 그러니까요
'25.3.24 9:17 AM (221.147.xxx.127)다 뜯어고쳐야 하는데
국회가 발의해서 국민투표로 확정해 바뀌려면
먼저 발의가 통과되어야 하니
결국 믿을 만한 세력에 힘을 모아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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