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모가 무죄면 저도 내년에 병원 오픈

[ㅇㅇ]

최은순 판결문 일부

의료법상 의료법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데, 의료법 관련 법령에서는 법인을 설립하려는 발기인과 임원 등을 의료인으로 제한하는 근거를 찾을 수 없어 비의료인이 의료법인을 설립하는 행위는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행위와 구분돼야 한다.[판결] '의료법 위반·사기 혐의' 윤석열 장모, 항소심서 무죄 (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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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료인도 요양병원 설립 가능하다는 거네요.

그럼 저도 의료법인 만들어서 요양병원이나 차려야겠네요.

법원이 윤석열 장모 무죄주려고 

사무장 병원이 불법이라는 판례 따위는 가볍게 무시하네요.

이제 비의료인도 병원 설립 가능하니 의료민영화보다 더 좋네요.

의사 고용해 건강보험 야금야금 타먹을 수 있으니 이보다 더 좋을 수가....

근데 의문은..

최은순이랑 같이 요양병원 설립한 동업자는 

왜 지금 감옥에 있을까요?

[...]

사위가 검사여야죠

[ㅎㅎ]

딸이 없어서 접어야 하나 봅니다.

[..]

사위가 검사여아 가능

[..]

검사사위 이번에 한번 제대로 심판해봅시다 !!

[..]

비의료인이 의료법인 세워서 병원 개설하는 것 괜찮다는 판례가 나온 것임.

바지 의사 데려다가 부정수급해도 OK~

[이러면]

지금 감옥있는사람들 항소하면 무죄나오겠네요???
ㅁㅊ~~~~~

[요거이]

민영화에도 기초가 될 수 있는 듯... 쎄 하 다...

[ㅇㅇㅇ]

컵라면 사먹을 돈으로 병원 개업 하세요

[....]

알바들 분위기 보느라고 입다물고 있는거 보소.

[아뇨!]

원글닝은 검찰사위 없으니

엄중한 실형입니다

라면 절도도 2년받을 숭 있어요
22억이면 중형이라 4년 이상이죠
표창장이 또 생각나네요
더러운 떡검과 판사

[검찰공화국]

무면허로 요양병원을 차려서
요양급여를 받았는데 무죄라니..
개검공화국이 머지않았다고 봄

[답답]

김건희 최은순은 대체 뭘 해야 처벌을 받나요?
살인 현행범으로 잡혀도 무죄 나올 기세.

[....]

왕이라잖아요
건진법사인가 뭔가랑
왕이면 하고싶은대로

[...]

대법원 안 가려나요?

검찰이 상고해야 할거 같은데

[112]

검찰이 상고 안하면 무죄로 끝나는 거.

[...]

ㄴ 그니까 상고해야 한다구요

[112]

상고 안하면 정말 검찰청에 불 질러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마약 잔뜩 갖고 들어온 홍정욱 딸 상고 안했죠..

[으음]

사위가 검사면 요양병원 영리병원 다 설립 가능
새로운 법 만들어진 셈

[사기꾼]

사기꾼 일가가 한국 법의 새로운 지평을 여네요

검찰 상고 안하겠죠? 윤후보가 우리 식구 구속될 일 없다고 강력하게 사인 줬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