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비판했다고 고발당한 교수 "민주당, 이름이 아깝다"

[..]

지난 1월 경향신문에 민주당을 비판하는 칼럼을 썼던 진보 성향의 임미리 고려대 교수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고발을 당했다. 혐의는 공직선거법의 사전선거 운동 및 투표참여 권유활동 금지 위반이다.

며칠 전 피고발 사실을 알게 된 고려대 임미리 교수는 13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나도 지난 대선에선 문재인 대통령에게 투표했었다"며 "조국 사태 이후 국민이 아닌 조국 전 장관에게 마음에 빚이 있다고 한 대통령에게 분노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민주당 빼고 찍자' 칼럼 쓴 임미리 고려대 교수 인터뷰
'민주당만 빼고' 칼럼이 발단
임 교수는 지난달 28일 '민주당만 빼고'라는 제목의 경향신문 칼럼에서 "촛불정권을 자임하고 권력 사유화에 대한 분노로 (현 정권이) 집권했음에도 대통령이 진 마음의 빚이 국민보다 퇴임한 장관에게 있다"고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비판했다. 임 교수는 글에서 "민주당만 빼고 투표해 국민이 볼모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자"고 썼고, 민주당에 고발을 당했다.

http://naver.me/5IVWDRdB

[본문 중]

조국 사태 이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마음의 빚이 있다는 대통령의 발언이 충격이었다. 대통령은 자신에게 투표한 수많은 사람들보다 조국 개인에게 더 미안해하고 있더라. 그 자체로 정말 분노할 일이다.

[선거법은]

지키자
정면으로 위반하고 나서

여론몰이 하지 말고

[참]

입이 많이 비뚤어졌네
민주당 찍지 말라고 대놓고 선동한건 잘못한게 분명하고 선거법 위반인데
자한당 하는짓을 정상으로 보는 니가 문제다

[에이]

종양...

[경향데스크는]

도대체
선거법을 모르나??
아님 민주당비판은

모든것의 예외라고 봤던 것인가??

[그사람]

한두번이 아니었음.

[. .]

새누리랑 검찰의 행태는 흡족한건가?

[...]

말은 지 하고 싶은대로 하고 책임은 안 질라고 하고.

[...]

교수 씩이나 되서 선거법 위반했으면
고소 당해도 싸요!!
먼저 법을 지키세요

[다들 기사]

원문 한번 보세요

민주당 찍지 말자고 해놓고
뭔 이빨이 저리 길어
ㅉ

[..]

임 교수는 “이런 칼럼까지 막으면 우리는 아무 말도 못 하게 된다”며 “지난 민주화 운동을 바탕으로 탄생한 민주당이 사법부의 힘을 빌려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행태를 보였다는 것은 공당 자격이 없다는 증거”라고 비판했다.


임 교수 “공당 자격 없다는 증거”
SNS에서 “나를 고발하라” 반발 퍼져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928173.html

[응]

비판이랑 막말은 다른거 ㅋㅋ

[공당에는]

선거법 위반하고
공격해도 되나??

[법은지키자]

254조
② 선거운동기간 전에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 방송·신문·뉴스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 ...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쓸데없이]

짖지말고 선거법 위반 벌금이나 준비하시라~~~

[ㅎㄹ]

비판이 문제가 아닌데 논점 흐리고 있네..
비판을 하더라도 법은 지켜야지.

[...]

혓바닥이 길구만요

[..]

선거법은 지키자
정면으로 위반하고 나서

여론몰이 하지 말고222

[..]

254조
② 선거운동기간 전에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 방송·신문·뉴스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 ...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오우]

"민주당만 빼고 투표해 국민이 볼모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자"

깨어있는 분

[흠]

254조는 특정 당이나 후보자 지지를 유도했을 때지요.

이건 그냥 민주당 찍지 말라는 거잖아요.
해당사항 없는데 민주당에서 진보나 다른 지식인들의 의견 개진을 틀어막기 위해 무리수를 둔 것이라 보여쟈요.

다른 기사 댓글에 예전에 민주당이 낙선운동한건 뭐냐고 하던데.
내노람불은 민주당 집단 전염병인가봐요

[흠]

이걸 보니 조곡 사태도 놀랍지 않네요.

나나 내 사람은 다른 거지요,

[...]

민주당 잘했어요 !

[별것도]

아닌 거로 선거법 시비걸어

수년간 당한 이들도 있는데

위법은 딱 잡아야죠

[민주당이]

위법 아니라네요.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