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사태의 본질

[자유]

두달이나 요란하게 계속된 조국 가족 관련 수사에서 아직까지 심각하게 드러난 혐의 사실이 안보입니다.

8월말경 사태 초기 검찰의 전격적인 압수수색은 그나마 증거확보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 이해를 해보더라도

그 이후에도 끊임없는 압수수색과 참고인 소환 조사와 끊임없는 검언유착에 의한 악의적 보도 내용에도 불구하고

결정적 혐의가 없습니다. 없다고 생각하는게 아니라 없다는 것이 팩트입니다.

그렇다면 조국 사태의 본질은 명확합니다.

검찰이 특별한 목적을 갖고 정치적 의사를 표현한 것입니다.

수사의 목적은 범죄행위 그 자체가 되어야지 수사를 통해 검찰의 존재가치를 드러내는 일은 민주사회에서 결단코 용납되어서는 안됩니다. 더구나 정치일정에 개입해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다니 

이번 검찰의 행위는 중대한 반헌법적 행위인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였으며 대통령의 인사권에 서슴없이 도전하였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수사가 마무리되는 즉시 검찰총장 수사지휘권과 직무감찰과 법적으로 허용된 모든 감찰권을 전부 동원하여 수사에 착수하게 된 동기와 수사 과정에서의 불법성 그리고 피의사실 공표와 기타 인권침해적 요소에 대해 전방위적인 감찰에 들어가야 한다고 봅니다. 현직 법무장관도 서슴없이 수사하는데 검찰총장 직무감찰 왜 못합니까?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이렇게 참람한 대통령의 통치권에 도전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대통령과 국민 앞에 사죄를 해야 합니다. 공직기강비서관 하시는 최강욱씨는 지금 검찰 놈들 공직기강 하나 잡지 못하고 뭐합니까?? 팟캐스트에서는 검찰 별 것 아닌것처럼 마음껏 말씀하시더니 막상 직접 공직기강 요구하려니 쫄았습니까? 검찰 공직기강을 다잡을 방법이 없으면 사표 쓰고 나와서 팟캐 하세요. 방송에서 속시원한 말씀 잘 하시니까 매주 팟캐에서 검찰놈들이 얼마나 못된 놈들인지 까는 방송을 하시는게 검찰개혁에 더 큰 도움이 될 것 같네요. 

다른 것은 몰라도 검사장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정원 직원 체포해버린 윤석열의 결기 정도는 보여주세요. 우리나라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그 막강한 권한은 다 어디에 쓰려고 저런 오만방자한 행정부 일개 공무원 놈들의 공직기강 하나 못잡아서 이렇게 온 국민들을 겁박하게 놔두시나요? 건방진 놈들, 행정명령이든 뭐든 당장 때려잡으셔서 쿠테타 진압하시기 바랍니다. 별거 없습니다. 공직기강비서실에서 직접 윤석열 소환해서 야단치세요. 검찰총장 따위를 대통령께서 직접 상대하게 내버려 두셔서야 어디 대통령 비서관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대통령께서는 법무장관 대행 부르셔서 직접 지시하셨으니까 이제 최강욱 비서관께서 검찰총장 청와대로 들어오라고 하셔서 국민의 대표인 국회와 대통령에 대한 예절교육 하시고 행동거지 똑바로 하라고 하세요. 국감장에서 박지원 의원에게 짜증내는거 보셨죠? 검찰총장 콧대가 지금 대통령 머리 꼭대기에 올라와 있는거 같은데 이럴때 기를 확 꺽어버려야 합니다.

[이글]

동감이요.
이번 수사 감찰 해서 검찰놈들 처벌 해야 하죠.

[ㅇㅇ]

수사 중 감찰은 힘들것 같은데..
감찰 들어올 까봐 수사 더 끄는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네요...

[..]

이제 조국사태라 하지말고 윤석열 사태라 합시다.

[원글]

당연히 지금은 수사중이라서 당장 감찰은 안되구요. 그래서 "수사가 마무리 되는 즉시" 라고 썼습니다.
지금부터 미리 미리 철저하게 감찰준비해서 악소리도 못하게 해야 합니다.

[이제]

정겸심교수 한 번 더 출석요구 한다네요.
처음 기소할 때도 공범을 특정하지 못하고 "성명 불상"
이라고 해 놓고 이번 재판에 낸 공소장에도
이름도 못 적고 a b c d ..
조국전장관이 낸 개혁안 다음 주 입법화하늗 거죠?
재판을 오래 끌고싶을텐데 판사가 빨리 끝내고싶다고 하니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도 11월이네요.

[심각]

심각하게 드러난 혐의 사실이 안보인다니요
기사에 엄청나게 많이 드러났는데요,
당연히 아직 기소/ 재판을 하지 않았으니 구체적인 혐의와 그 판단 결과는 한참 지나야 알 수 있겠죠

근데 그럼 박근혜는요? 엄청나게 조사해서 지금 구속되어있지만
아직 결과는 안난거에요 재판이 안끝났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아직 확실한 혐의가 없다고 말할 수 있나요 ? 아니잖아요

내편일때만 유리하게 해석하려고 하지 마세요

[윤총장이]

국감에서 박지원에게 지금은 조금만 기다리라고 하던데
좀 재판이 어떻게 진행될지 좀 지켜보죠. 개인적으로는 사모펀드껀이 어떤 내용일지..어떻게 결론날지가 궁금합니다.

[원글]

네, 물론 지금은 좀더 기다려야죠.
그런데 공소장 형식조차도 갖추지 못하고 증거목록 하나도 제출하지도 못하고 피고측 방어권 조차도 보장 못하는 허술한 기소로 재판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지 걱정되네요.

그리고 혐의사실 뭐가 있는데요? 혐의사실 그렇게 자신있으면 바로 자본시장거래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 치라고 하세요. 증권범죄는 구속수사 해야죠. 제가 볼때 정경심 정도의 자본과 능력으로는 주가조작은 어불성설로 보이네요.

[어마]

어마어마한거 발견해서 대신 조국 사퇴시킨거라는데.. 두고 보면 알겠죠.

[음]

기사에 확실한 범죄라고 확정되는 게 뭐가 있었어요,
나는 뭘 보고 들은거지?

[또 시작]

어마
'19.10.20 1:35 PM (117.53.xxx.54)
어마어마한거 발견해서 대신 조국 사퇴시킨거라는데.. 두고 보면 알겠죠.

많이 듣던 스톼일~~^^

[검찰개혁]

수사중 사안이라도 피의사실 공표 하지말라는데 대놓고 하다뇨
그리고 공판가보신분 유튜브 나온대로 방어권 행사 방해해서 재판고의지연 시키고 있쟎아요

이미 밝혀진 잘못한 사안에 대해서는 법무부라도 잘못을 가리고 개입 한다고 생각합니다
회사에서 담당임원이 지가 꽂힌 사안 하나에 회사 자원 다쓰고 언제까지 끝낸다 약속 못하면 가만 안두죠 다를게 뭐가 있나요

검찰 분명 다음주 되면 증거 인멸해서 노트북 없어서 수사 못한다 언플하겠지만 증거가 없으면 없는데오 마무리 해야합니다

박그네는 대법원에서 이미 파기환송해서 끝난거나 거의 마찬가지죠. 지지자들의 마지막 행복회로가 고등법원 판사가 머리에 총맞고 나오는거겠지만 (이상한걸 끌고 오시네요)

이번건 어차피 표적 정치 수사라 정경심 교수 구속영장 기각만 되도 난리나요 근데 그것도 진행 못하고 지금 계속 끌고 있쟎아요

[어이없다.]

'19.10.20 1:25 PM (182.221.xxx.203)
심각하게 드러난 혐의 사실이 안보인다니요
기사에 엄청나게 많이 드러났는데요,
당연히 아직 기소/ 재판을 하지 않았으니 구체적인 혐의와 그 판단 결과는 한참 지나야 알 수 있겠죠

근데 그럼 박근혜는요? 엄청나게 조사해서 지금 구속되어있지만
아직 결과는 안난거에요 재판이 안끝났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아직 확실한 혐의가 없다고 말할 수 있나요 ? 아니잖아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

님. 박근혜 헌법재판소에서 대법관들이
탄핵 판결했어요.
지금 무슨 소리하시는 거예요?

[검찰개혁]

내편 유리 불리 문제가 아니라 고의지연 시키는 것이 분명한상황에서 법무부는 개입해야 합니다. 오해마시고, 수사 원칙 지키는것과 수사의 신속진행과 지연 사유의 확정 (지연 사유를말해야 상위기관인 법무부가 도와주던 말던 하죠). 독재에선 개로 살고 민주정권에서만 독립성 주장.. 거기에 부화뇌동하는 깨어있지 못한 국민.. 더이상 묵과 안됩니다.

[oops]

구구절절 동감합니다.

추가 하나,
총장은 2년 임기제지만 그외 검사들은 언제든지 인사발령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측근 검사들을 즉시 지방이나 한직으로 보내고
반윤석열 비정치검사들로 임명 교체 조치해야 합니다.
윤석열의 손발을 즉시 모두 잘라내야 한다는 말입니다

물론 그런 인사발령을 단행하면 검사 내부에 이런저런 잡음과 혼란이 따르겠지만,
그 정도 반발은 한달이상 전국민들을 분열시키는 국가적 혼란에 비하면 아주 사소한 해프닝에 불과할 것 입니다.

[210.222]

법무부가 재판에 개입해야한다??????

큰일 날 소리.
법원이 알아서 할 일입니다.
이런 정도 상식으로 얘기하는 검찰개혁이라..흠

[ㅇㅇ]

조국사태가 아니라 개검의 쿠데타라고 하죠
아님 윤석열 사태

[검찰개혁]

법무부는 감독기관입니다. 역대 최장 기간 동안 최대 수사인력 투입하고 (박그네 국정농단 사건 수사 이상) 지금 최대 벌금형도 나오기 힘든 표창장위조 사문서 위조 하나 기소했어요. 국가 자원을 잘못 쓰는것 부터 지적해야 합니다. 어떤 조직도 인력 예산 사용 획실한 계획을 내야 허용됩니다.

수사중 사건이 까방권이 아닙니다. 수사를 이래라 저래라가 아니라 무슨건으로 수사중이고 언제까지 수사 종료할것인지만은 관리 감독 되어야 합니다. 적어도 상위기관에 보고를 하고 승인을 받아야한다는 것입니다

[oops]

직접 수사를 담당하는 일선검사들은 계속 보직유지시키되
대검과 중앙지검 부.차장검사 등 수사 지휘검사들만 인사조차하면 될겁니다.
(검사동일체원칙상 말단일선 검사들은 정치적 힘이 없고
수사중인 검사를 교체한다는 문제소지도 회 피할 수 있고요.)

[동감]

추가 하나,
총장은 2년 임기제지만 그외 검사들은 언제든지 인사발령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측근 검사들을 즉시 지방이나 한직으로 보내고
반윤석열 비정치검사들로 임명 교체 조치해야 합니다.
윤석열의 손발을 즉시 모두 잘라내야 한다는 말입니다

22222222222

적극 지지합니다!!
검찰개혁이 뜬구름 잡는 추상적인 표현이잖아요.
구체적인 구호가 좋다고 생각해요.

검찰들 지방으로 좌천시켜라!!!

[...]

.
이제 조국사태라 하지말고 윤석열 사태라 합시다.2222

[맨날]

조국부터 피의사실 공표죄 걸어
검찰, 기자들 입 막아 놓고는
밝혀진 것 업다 언플하지 말고

박근혜 때처럼
검찰 브리핑좀 하라 합시다.

내노람불 이정부 하는짓 보면
공수처 설치 했다가는
고양이에게 생선 맏기는 꼴이겠어요.

[Fgbk]

조국사태의 본질은 그 포항할머니가 말씀하셨잖아요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을 윤석열과 그 부하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사냥을 시작한 것이지요
윤석열이 본인 스스로 정무감각이 없는걸 인정했듯이
책임지는 자세도 없이 임기 채우지 싶습니다
훗날 역사가 평가하겠지요

[검찰개혁]

223.62.xxx.36

제가 유일하게 아이피.외운분 같은데 글 잘 읽으세요
제가 언제 수사 개입하라고 했어요. 댓글로 오도 하지 마세요
인력과 예산 사용에 대해서 감독하라고 했죠. 검찰 조직은 행정부 산하기관이고 예산 (예산이 결국 인력. 인건비가 크니)은 감독 받아야해요. 그게 아님 공적 자원의 사적 이용과 남용 낭비가 통제가 안되죠. 예산을 쓰는일은 법무부 감독 하라는거에요
윤석열 검찰조직은 임기 2년 내내 이거 조사하면서 끌고 싶겠죠. 제발 글 좀 제대로 읽으세요 (조직 생활 해보신 분 같지 않네요. 조직관리에 당연한 걸 이해 못하시니)

[검찰개혁]

223.62 xxx 36

이제보니 제가 수사개입도 아니고 재판개입이라고 썼다고 적으셨네요
지금 기소되서 재판진행된거 1건인데 뭔 소리에요? 수사 관련된 예산 사용 등에 대한 감독 이야기하는데 무슨 딴소리. 수사 해서 기소하는 계획이나 빨리 상급기관에 보고 하라는 감독 하라구요. 수사중 사안이고 곧 마무리 하겠다 100만번 반복하지말구요.

[210.222]

응? 제 아이피요?
왜 이렇게 82는 아이피에 집착하시는 분들이 많은지.

아까 저는 여러개 쓰신 댓글 중에 분명히 재판에 개입해야합니다라는 구절을 봤거든요. 지금 보니 없네요? 제가 잘못 읽은 것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다면 엉뚱한 댓글을 단 거고 죄송합니다^^

[원글 동의]

정경심 교수 1차 공판에서 판사가 한 달 뒤 2차 공판이 있을 것이고,
3주면 재판이 끝날 것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재판부에게 호소해야 하지 않을까요?

부디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판을 해달라고.

[검찰개혁]

223.62.×××.200

박그네 시대 칭찬
공수처 반대.....헐 이네요.....우병우가 그리우신 분...

우선 왜 거짓 정보를 유포하시나요? 지금도 검찰 브리핑 있습니다. 그게 없었던 시대는 한번도 없습니다. 그게 뭐 대단한건가요. 수사 마무리하면 공식적으로 알리는 건데요

제발 검찰은 기자들 개별 상대해서 흘리기 하지말고 공식적으로 보도자료를 내던 브리핑을 하는 것을 간절히 원합니다. 그걸 안해서 이 문제 아닌가요. 검찰 내 소식통에 의하면이라는 단독 가짜 기사 남발되구요 .

대부분 공식 브리핑은 사건이 종결되고 재판에 넘길 때 합니다. 제발 수사가 마무리되고 재판에 넘겼으면 합니다. 지금은 이 난리를 치고도 기소 1건이고, 기소된 건도 수사기록 공개 안해서 재판 지연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반대론자들 수사기록을 왜 공개해야 하냐 하실텐데 이건 법으로 해야 되는 일이고 지금 판사가 2주안에 제공하라고 "명령" 내렸습니다..)

이제까지 대검에서 공식 확인해준 내용은 제가 기억하는 바는
ㅡ 정교수 소환 거부하고 있다 (이게 젤 처음 언플 같네요. 추후 정교수가 소환 한적 없다고 SNS에서 밝힘)
- 짜장 안 먹었고 정경심 교수 압수수개에서 안 쓰러졌다 (추후 정경심 교수 관련은 소리 소문 없이 정정)
ㅡ 우리가 자한당이랑 짬짜미 안했다 (조국 장관 전화한거 우리가 안 일렀다. 근데 수사 압박은 엄청 받았다)
ㅡ 정교수 조사시간 실제는 5시간이다 (마치 진술서 검토는 그냥 놀고먹는 일인듯. 문구 토씨 하나하나 봐야 하는 진술서 조사가 얼마나 피말리는 작업인데)
- 표창장 위조는 아래하 한글로 이루어지고 시간별로 증거 파일 다 가지고 있다 (이러면 그냥 기소해서 재판 진행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왜 이 증거 다 가지고 있으면서 계속 증거 없어서 조사 못한다고 하나요?)
- 진단서 병원명 없고 정형외과다 (이거에 대해서 조국 변호인측이 공식적으로 진단서 요청 받은적 없고 낸적도 없다 고 보도자료 님)
ㅡ 뇌수막염 아니다 (국감 후 이미 기레기 기사로 난리 난 후)
ㅡ MB 쿨 오해다


제발 본 사건 진행경과 공식 브리핑 좀 하세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웃겨죽겠네요]

대통령 권한
법무부장관권한
집권한 민주당힘
거기에 지지자들
네가지를 다 가지고 있으면서 찍소리 못하고
내려온건 다 말못할 사정이 있는겁니다
눈치좀 있어보세요
왜 내려왔는지.

[나무]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검찰이 자기 목적을 위해 수사를 하고 피의사실을 흘리고 사람을 괴롭히고 가족을 죽이고 있습니다.
누구 하나 죽으면 끝을 내는 이런 깡패 짓거리 하는 검찰은 사실을 밝혀 혼을 내야 합니다.

[검찰개혁]

223.62 .XXX. 36

저는 두 댓글은 수정한 적 없습니다. 재판 개입 수사 개입과 관리감독 혼동할 정도로 멍청하지는 않습니다 (바로위 댓글은 수정했습니다). 사과는 받아들이겠습니다.

[주먹구구]

개검 쿠테타죠 .....

[웃겨 죽겠는]

분은 웃겨 죽으시던가.
네 가제를 다 가지고 있으면서 찍 소리를 못한다?
니가 민주주의를 알아??

검찰의 난
하루 빨리 막을 내려야지요.

[ㅇㄹㄱㅎ]

자한당 언론 그리고 검찰 그리고 기타누구누구

거대햔 카르텔를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것은 언론왜곡 또는 정치에관심이 없어서 그럴수도 있을듯합니다

그러니 감정으로 주장하기전에 공부하고 한말씀씩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알바는 넘 티납니다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