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靑, 각종 공격 시작…채동욱 너덜너덜 만들 것”“
유신 공작정치 달인들 본떼 보일 것…야권 마음 굳게 먹어야”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청와대가 채동욱 경찰청장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은 것에 대해 16일 “채동욱 죽이기는 이제 중반단계에 왔다는 얘기”라고 진단했다.
조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제부터 ‘혼외자식’ 건 외에 채동욱에 대한 각종 공격이 시작될 것 같다. 너덜너덜하게 만들어버리려고 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전망했다.
앞서 박지원 민주당 의원도 이날 오전 국민TV라디오 ‘노종면의 뉴스바’에서 사표를 수리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채 총장을 두 번 죽이는 것”이라며 “허수아비 검찰 만들어 놓고 아주 만신창이를 만들어 내보내겠다는 저의로 해석된다”고 말한 바 있다.
조 교수는 “박근혜 및 그 측근들의 마음 속 깊은 곳에는 ‘왕은 무오류의 존재’라는 사고가 강하게 자리잡고 있다”며 “박정희 및 그 측근들도 그러했다”고 지적했다.
“그런데 채동욱이라는 자가 청와대와 법무부장관의 뜻을 어기고 국정원장 등을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했다”며 조 교수는 “박통의 정통성에 흠집을 낸 것이다. ‘역린’(逆鱗)을 건드린 것이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현재 청와대는 검찰 출신 ‘공안통’ OB가 쥐고 있다. 이들의 사고와 행태는 유신과 5공에 머물러 있고, 그 시절의 청와대와 검찰 관계를 선호한다”며 “이들은 검찰을 자신의 수족처럼 부리려 한다, 이들은 말 안 듣고 자존심 센 강골들인 ‘특수통’ 검사들을 싫어한다”고 진단했다.
그는 “양측의 싸움이 전면적으로 가려하고 있다. 법무부장관을 통하여 인사권을 발휘하는 청와대는 이미 새로운 총장을 물색하고 있을 것이며, 날려버릴 검사 목록도 만들고 있을 것이다”며 “차기 총장은 김윤상 검사가 지목한 ‘모사꾼들’ 중에서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 교수는 채 총장에 대한 본격적인 공격이 시작될 것이라며 “유신시대 공작정치의 달인들의 선례에 따라 왕의 뜻을 거스르는 자는 어떻게 된다는 것은 보여주려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조 교수는 “이는 야권 전체에 대해 겁을 주는 효과 역시 가져올 것”이라며 “야권, 마음 굳게 먹어야 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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