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앞뒤가 바뀐 경제민주화

바람돌돌이 조회수 : 1,063
작성일 : 2012-10-18 18:29:51
 

헌법개정시 헌법 제119조에 제3항을 신설한다.

여야가 합의하여 개정한 국가보안법 제1조를 원용한 제3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헌법

제119조 ①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③제2항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는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저해하는 요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이를 확대해석하거나 제1항의 경제질서의 기본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국가보안법

제1조 (목적등 <개정 1991·5·31>) ① 이 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이 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항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이를 확대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신설 1991·5·31>

IP : 211.196.xxx.189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4907 아이방 관련해서 조언 부탁드립니다 1 아이하나 2012/11/02 796
    174906 1500억 베팅한 안철수가 쉽게 양보할까요? 5 글쎄 2012/11/02 1,379
    174905 훈계하던 어머니 중상, 아들이 술 마시고 때려 1 참맛 2012/11/02 1,429
    174904 허리가 아픈데 꼭 병원 가야 하나요? 3 허리 2012/11/02 1,514
    174903 감자탕에 무청 넣어도 될까요? 5 ... 2012/11/02 1,549
    174902 조카 결혼 절값 봉투에 이름을 적나요 2 11월 2012/11/02 8,845
    174901 슬전물좌 (부모님무릎앞에 앉지 말라)...이게 무슨뜻인가요? 2 어려워요 2012/11/02 1,458
    174900 서희는 상현이를 사랑했었던 건가요? 10 토지 2012/11/02 3,346
    174899 이시간에 갈만한 여행지 있을까요 2 일박이박 2012/11/02 988
    174898 배우 류승룡, 배려심 있네요 (일부 펌) 2 2012/11/02 2,283
    174897 섬유유연제대신 허브추천부탁 2 해요~ 2012/11/02 1,016
    174896 고2 이과생 영어가 학교는 2등급 모의고사3등급인데 7 영이네 2012/11/02 1,790
    174895 영어 질문해요. 2 ... 2012/11/02 614
    174894 카톡숨김기능은? 7 궁금 2012/11/02 4,525
    174893 중국인, 성추행범 문제...대선 이슈화해서 네거티브로 갈 준비.. 5 ... 2012/11/02 1,215
    174892 클리앙 펌-안철수 캠프에 전화해서 단일화에 대해 물어본 결과입니.. 36 클리앙에서 .. 2012/11/02 2,754
    174891 택시해프닝으로 퇴장당한 정씨 새누리당 서울시 깨끗한선거추진본부장.. 2 너무웃겨 2012/11/02 1,006
    174890 아이 따라 도서관 가는데 제 책 하나 추천해주세요.급 7 지금 2012/11/02 1,200
    174889 다른댁들 요즘 난방 하시나요? 4 일산댁 2012/11/02 2,494
    174888 내년에 40인데..... 2 늙은 녀자 2012/11/02 1,956
    174887 文, 새누리에 맹공 "정치가 장난인가…또 딴소리&quo.. 세우실 2012/11/02 812
    174886 인천괜찮은호텔 문의할께요! 비비안나 2012/11/02 1,024
    174885 바람 의심갈 때 남자 폰 잘 봐야해요.. 6 원구 2012/11/02 5,172
    174884 부대찌게 콘킹소세지요. 국물요리 2012/11/02 1,673
    174883 사회생활에 안맞는 성격인 분 계세요? 2 .. 2012/11/02 2,6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