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1년에 100만명씩은 빚 탕감해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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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법원 재량이라 문제…파산·면책 기준 입법하고 '무료' 홍보하라"

 

 

"자살할 정도인데 돈 나오겠나…털어줘야 사회 복귀해 경제활동"
"1년에 100만명씩 해줘야…지원 예산 부족하면 더 확보"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법무부와 금융위·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에 면책 기준 개정 협의를 주문하며 이같이 말했다.

 

 

"법원이 재량으로 하다 보니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면책 기준 입법하는 걸 한번 검토해보라"

 

"지금도 면책이 좀 까다로운 게 있는가본데, 사실은 빚쟁이가 됐는데 죽을 정도로 결정할 정도면 못 갚는 사람이다. 그걸 아무리 조여본들 돈이 나오겠냐"

 

"그건 차라리 면책해주는 게 맞다"

"갚을 수 없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 털어줘야 그 사람들이 정상 사회활동으로 복귀를 해 경제 활동을 한다. 우리 경제의 역량을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

 

"빚쟁이 상태로 놔두면 자살하는 최악의 경우도 발생하지만, 경제 활동에서 다 배제돼 우리 경제 역량을 떨어뜨린다"

"이건 개인을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 국가 경제 전체를 위해서 털어줘야 된다"

 

 "다 해결해 주려면 1년에 한 100만 명씩은 해야 된다. 몇년 동안 해야 좀 정리된다. 집중적으로, 올해 예산이 부족하면 기획예산처가 좀 더 확보해주는 방법을 강구해보라"

 "법률구조공단이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시라. '150 만원에 해드립니다' 이런 거는 있는데 '무료로 해준다'는 홍보는 못 봤다"

 

"빚 문제 때문에 자살하는 문제는 좀 앞으로 안들었으면 좋겠다"

[..]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9058488?sid=100

[해보자는 건가?]

왜 저러지?

[아..]

잔짜 무슨 국정운영을 이런식으로 해요?
대통령이란 자리가 뭔지 개념이 없네요

[......]

아이미친......
쟤 대체 왜저래요???

와 공산주의도 아니고
이제 뭐 막가자는건가요

성실히 피땀흘려 일하는 노동자는 그럼 뭐가되냐고요
분명히 악용하는 계층 나옵니다
두고보세요

[이건]

이건 너무 심한데요 빚을 졌으면 어느정도는 갚아야죠 저러면 누가 빚을 갚아요

[....]

대통령이 사용하는 단어!
대통령이 생각하는 경제 개념!
무개념이네요
늘 자기 멋대로 즉흥적으로 일을 저질러요
뒷감당은 하지도 않으면서요

[…]

이재명 스탈은 남미식 포퓰리즘 스탈 같아요.
돈 퍼주는척 해서 지지받고
뒤로는 비민주적 권위주의 독재 정부행태를 보이는거요.

[...]

투잡 쓰리잡해서 빚 갚은 사람은 바보란 소리?

[내마음]

짜증나
성남시장 하듯이 나라를 운영해

[하하하]

미쳤나봐요.

[ㅇㅇ]

진짜 뭐하는 걸까요..
그럼 누가 빚을 갚나요?
빚을 갚을 방법을 찾아줘야지 국가가 나서서 빚을 탕감한다니....

[얼망]

가난은 나눌 수 없다더니

[돈푸는 것]

밖엔 모르네요

[미친]

1년에 100만명은
재명이 연임 원하고 지지자되겠네요
지돈 아니라고 별 ㅈㄹ을 다하네
전기요금이나 올리지마라 이 ㅇㅇㅊ야

[ㅋㅋ]

이제 온국민이 낳지도 않은 자식을 어깨에 올리고 살아가겠네요

[.....]

1년에 100만명은
이재명의 연임 원하고 지지자되겠네요222222

[...]

시장때 하던 그수준

[...]

본인의 불우했던 환경 때문에 극빈층에게만 치우친 애정인가요?
대한민국이 잘되려면 중산층을 살아나게 해야죠.

[예전에]

어릴때 국회의원들 돈 뿌리고 선물 뿌리고 했죠

돈 받고 선물 받은 사람들은 그 사람에게 투표 하고요.

[..]

대한민국이 지 나라고 재정은 다 지껀가?
왜 국민돈가지고 지랄이야

[나 요즘 힘들어요]

빚 탕감해줘

[열여덟 몇억]

나두 요즘 대출이자 미치겠다
4억 탕감 부탁해
니돈 아니잖아
나랏돈

[내]

빚도 다 없애줘라 진짜!!!!
어휴 언넘 시키는 빚내고 다 탕감해주고
나는 밥굶고 해가며 이자내며 빚갚고 있는데!!!
넘나 화가나네 아 욕나옴

[점점]

ㅋㅋㅋ 막나가는것도 정도가 있지
책임져요 1찍들

[..]

진짜 꼴도 보기싫어요. 저 민주당 권리당원이고 보수 찍는 동생한테 선거때마다 민주당 찍어달라 애원했었는데 오늘 전화 통화하면서 욕을 1시간 했더니 동생이 놀라면서 내가 뭐라했냐고 그놈이 그놈이다 이러는데 그놈보다 더한 놈이 왔다 싶네요ㅠㅠ 전 이재명뿐 아니라 박지원. 김민석 다른 민주당의원들 진짜 혐오감이 들 정도예요.

[제 빚도]

갚아주나요
한눈안팔고 성실히 고금리이자 갚아가며 사는데


친구의 지인이
남편사업 안되서 모든명의 제3자하고선
파산신청 20억 탕감 받고 몇 년 지났는데
없다면서도 피부과 클리닉 교정 여행 다 다니고
새차도 뽑고
애들은 다 국장으로공부
지인이 내 지인이지만 말이되냐고 그러던데

월급쟁이 성실한 사람이 내는 세금으로

대통령의 이런건 좀 말이 안되요

[ㅋㅋ]

제 정신이 아닌듯

[갈수록 태산]

1년에 100만명씩은 빚 탕감해준다고...어이없네

[ᆢ]

기준은요~
비호감포인트 추가요~

[,,,,,,]

은행들 넘어가는 소리

[...]

1년에 100만명은
이재명의 연임 원하고 지지자되겠네요33333

[...]

성실하게 빚갚은 사람만 바보된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저렇게 탕감해준 빚이 경제를 더 어렵게 만들지 않냐는거죠
경제 상태가 더 어려워지면 국민 전체의 부채가 늘어나는 것과 같지 않냐는거

지원금 뿌린것도 결국 국민의 빚인데

[..]

왜저러지 정말

[그니까]

빚탕감을 왜 정부에서 선심쓰고 우행에서 해줘요?
은행도 다 국민연금 꼴 내자는 건가요?

[제발]

돈좀그만풀어 세금걷어서 남의돈으로 하는 정치.. 살림
누가못하냐고
제대로 일해서 돈을 안벌어봐서그런지
부자들은 나쁜짓해서 번거로 아는거같아요..
너무짜증나

[그니까]

다른 글에 SC 제일은행 위기설 올라 왔던데.

아주 마른 걸레 짜서 쭉쭉 빨아 먹네요

[ㅇㅇㅇ]

이재명 좋아하나 이건 대통령이 할소리도 아니고 빚 텅감도 이렇게 공개적으로 해준다고 하는건 안된다고 봐요

[ㅂㅅ]

탈모인, 생리대 등등 참 요상한곳에만 꽂혀서 왜자꾸 저딴짓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