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2.5건…올해 상반기만 13건
관계인과 결탁해 정보 흘리거나
토착 사업자와 연계 뇌물 받기도
직접 피의자들에 접근한 사례도
“보완수사 폐지시 국민기본권 침해”
9일 서울경제신문이 대검찰청으로부터 확보한 경찰 비위 기소 현황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독직폭행, 뇌물수수, 횡령·배임 등 직무 관련 범죄로 기소된 경찰관 사건은 모두 169건이었다. 지난해 기소 건수는 66건으로 전년(21건)보다 세 배 이상 증가했고, 올해도 상반기에만 13건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를 전체 기간으로 환산하면 매달 평균 2.5건꼴로 경찰 비위 사건이 기소된 셈이다.
지역 사업자나 사건 브로커와 결탁해 금품을 수수한 사례도 잇따랐다. 수원지검은 2025년 11월 2500억 원 규모 코인업계 자금세탁 사건의 송치 기록을 검토하던 중 현직 경찰서장과 간부급 경찰관이 각각 7900만 원과 1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해 구속 기소했다. 광주지검도 같은 해 2월 사건 해결과 수사 정보 제공을 대가로 브로커에게 수백만∼수천만 원을 받은 전직 경찰관을 재판에 넘겼다.
수사 대상자에게 직접 접근해 금품을 요구한 사례도 확인됐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올해 3월 자신이 근무하는 경찰서에서 수사 중인 불법 리딩방·코인 투자 사기 사건 피의자들에게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해주겠다”고 접근해 현금 5000만 원과 7000만 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로 현직 경찰관을 기소했다. 이 과정에서는 한 법무법인 사무장이 사건 관계인과 경찰관을 연결하는 이른바 ‘법조 브로커’ 역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제 경수완박 외치겠네. 맹목적으로 검찰개혁 외치던 민주당 지지자들ㅉㅉ
수사는 민주파출소에 몰아주면 되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