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민주 “‘전세 3+3+3 임대차법’ 검토한 바 없어”

... 조회수 : 1,852
작성일 : 2025-10-27 13:20:34

더불어민주당이 임차인의 주택 전세계약을 최대 9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 이른바 ‘3+3+3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검토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전세 시장 왜곡 논란이 커지자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해당 법안은 당론과는 전혀 상관없을뿐더러 민주당의 기본 방향과 거리가 있다”며

 

 “법안의 본래 취지는 임차인 보호를 위한 것으로 이해되나 실제 시행될 경우 오히려 전세가 급등과 월세 전환 가속화를 야기해 결국 임차인 보호에 역행하는 결과를 빚게 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669780?sid=101

IP : 218.148.xxx.6
1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10.27 1:20 PM (14.50.xxx.77)

    그래 좋다...333이건 너무 한다.

  • 2. 간보기
    '25.10.27 1:23 PM (61.74.xxx.47) - 삭제된댓글

    간보다가 안되겠지요
    전세폭등할테니 지난번처럼 정권뺏길까봐
    제발 생각 좀 하고 법안을 내놓았으면 좋겠어요

  • 3.
    '25.10.27 1:24 PM (125.176.xxx.8)

    그럼
    당연하죠.
    저건 주인에게도 세입자에게도 안좋아요.
    진짜 전세 없어져요. 반전세도 없어지고 진짜 월세로 변할텐데
    그러면 진짜 없는사람 힘들어지는것입니다.
    서민위한다는 정책이 희안하게 서민들 벼락거지 만드는 이유죠.

  • 4. ..
    '25.10.27 1:49 PM (106.101.xxx.51) - 삭제된댓글

    만날 이름만 바꿔가며 법안 내고 여론 안 좋으면 검토한 적 없다고 발뺌하고 시일 좀 지나면 슬그머니 다시 법안 발의하고 이게 몇 번째 반복인지

  • 5. ..
    '25.10.27 1:55 PM (211.197.xxx.126) - 삭제된댓글

    언론사 기레기들과...부동산 떳다방 댓글 봇들의 장난질이지요..?..ㅋㅋ
    20,30대가 어케 강남 아파트를 사겠어요...? 언론들은 강남 기준으로 기사가..?
    기레기들,부동산 전문가들이 장난질 치는거지요..?..ㅉㅉ
    우리 서민들은 내수준에 맞는 집을 구먀 하시면 되는구만..?
    언론 ,부동산 떳다방 댓글봇에 놀아 나지 마세요..

  • 6. 간잽이
    '25.10.27 1:56 PM (218.148.xxx.168) - 삭제된댓글

    간보다가 영 아니구나 생각들었나보네요.

  • 7. ??
    '25.10.27 2:07 PM (223.38.xxx.152) - 삭제된댓글

    에?

  • 8. 알흠다운여자
    '25.10.27 2:50 PM (1.237.xxx.38) - 삭제된댓글

    333 이거 조혁당에서 발의한거라는데요
    사실이면 집값 올리고 투뿔 임대법으로 전세가 치솟게한 문재인당스럽네요

  • 9.
    '25.10.27 2:51 PM (1.237.xxx.38) - 삭제된댓글

    333 이거 조혁당에서 발의한거라는데요
    사실이면 집값 올리고 투뿔 임대법으로 전세가 치솟게한 문재인당스럽네요

  • 10.
    '25.10.27 2:52 PM (1.237.xxx.38) - 삭제된댓글

    333 이거 조혁당에서 발의한거라는데요
    사실이면 집값 올리고 투뿔 임대법으로 전세가 치솟고 월세 늘려놓은 문재인당스럽네요

  • 11.
    '25.10.27 2:55 PM (1.237.xxx.38) - 삭제된댓글

    333 이거 조혁당에서 발의한거라는데요
    사실이면 집값 올리고 투뿔 임대법으로 전세가 치솟고 월세 늘려놓은 문재인당스럽네요

  • 12.
    '25.10.27 2:57 PM (1.237.xxx.38)

    333 이거 조혁당에서 발의한거라는데요
    사실이면 집값 올리고 투뿔 임대법으로 전세가 치솟고 전세 줄이고 월세 늘려놓은 문재인당스럽네요

  • 13. 당적
    '25.10.27 3:57 PM (211.234.xxx.194)

    최소한 당의 국회의원들 법안 발의할 때 일단 하고 보나요?
    당에서 검토도 안했다는 법안을 발의?
    발의 많이 할수록 인센티브 주나요?
    법이 많아질 수록 법뚜라지들은 다 피해가고
    엄한 국민들만 피해보는데.

  • 14. 이거
    '25.10.27 3:58 PM (211.234.xxx.194)

    민주당 의원도 공동발의했던데요.

  • 15. ...
    '25.10.27 4:02 PM (117.111.xxx.27) - 삭제된댓글

    여론 안좋으니 발뺌하는거죠
    잠잠해지면 슬그머니 이름 바꾸고 또 들고 나올겁니다
    333은 힘들거 같으니 33이나 222한다고 할걸요

  • 16. ..
    '25.10.27 10:16 PM (123.225.xxx.113) - 삭제된댓글

    이재명 수법이죠.
    이러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이기면 또 영원불멸 전월세 들고 나오겠죠. 지선에서 이기면 세입자가 죽기 전에 팔지도, 입주도 못하는 법안 발의한다에 500원 겁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95078 오늘 미국주식 매도하면 다음주 목요일에 입금되나요? ㅇㅇ 22:56:54 5
1795077 증권 매매 수수료가 이렇게 많은가요 궁금 22:54:56 65
1795076 목디스크일 때 한의원 침 맞는거 어떤가요? .. 22:53:48 20
1795075 나이 먹어 서글프네요 한심 22:53:40 92
1795074 구운계란 노른자 활용법 질문요 1 .... 22:51:33 61
1795073 나는 왜 새삼스레 명절음식이 먹고싶은걸까 1 대체 22:48:22 123
1795072 저 잠깐만 축하해 주세요. 6 .. 22:45:41 434
1795071 박한별은 남자복이 없는걸까요 4 .. 22:42:01 967
1795070 홈쇼핑 뷰티 호스트들 ... 22:40:58 269
1795069 사교춤을 인터넷으로 배울수도 있을까요 1 댄스퀸 22:39:44 71
1795068 이사 앞두고 물건 못 정리하는 성격 8 정리의 여왕.. 22:33:15 458
1795067 좀 비싸도 난각번호 1번 2번 사먹었는데... 4 @@ 22:32:07 1,150
1795066 자기관리되는 아이가 관독다녀도 재수성공하는 거겠죠? 1 22:31:20 203
1795065 5프로짜리 적금 해지하고 주식하는건 어떨까요 4 dd 22:30:36 591
1795064 김민석 "노무현, 비정상적 권력욕" 8 ㅇㅇ 22:29:39 613
1795063 엄마가 13살 딸 성폭행범 휘발유 끼얹고 불붙여 살해 13 링크 22:27:35 1,674
1795062 시가 친척에게 뒤늦은 배신감이 들었어요 7 ... 22:27:31 677
1795061 김민석 총리 근황이라는데... 39 ㅇㅇ 22:26:29 1,257
1795060 사워도우 어떻게 먹어요? 4 .. 22:25:59 308
1795059 청담이나 에이프릴 다니면 5 sw 22:23:27 296
1795058 삼성전자 조정 다 지나갔어요 6 .. 22:22:41 1,282
1795057 저에게 강해질수 있는 지혜를 나눠주세요 고민 22:20:34 227
1795056 애 안 낳는다고 뭐라고 하지 마시길.. 7 22:16:20 746
1795055 명절 끝나고 매수 많이 할까요 3 심리 22:16:05 772
1795054 요즘 대입 합격자 발표는 대충 끝나가는건가요? 2 궁금 22:15:12 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