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민주 “‘전세 3+3+3 임대차법’ 검토한 바 없어”

... 조회수 : 2,242
작성일 : 2025-10-27 13:20:34

더불어민주당이 임차인의 주택 전세계약을 최대 9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 이른바 ‘3+3+3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검토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전세 시장 왜곡 논란이 커지자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해당 법안은 당론과는 전혀 상관없을뿐더러 민주당의 기본 방향과 거리가 있다”며

 

 “법안의 본래 취지는 임차인 보호를 위한 것으로 이해되나 실제 시행될 경우 오히려 전세가 급등과 월세 전환 가속화를 야기해 결국 임차인 보호에 역행하는 결과를 빚게 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669780?sid=101

IP : 218.148.xxx.6
1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10.27 1:20 PM (14.50.xxx.77)

    그래 좋다...333이건 너무 한다.

  • 2. 간보기
    '25.10.27 1:23 PM (61.74.xxx.47) - 삭제된댓글

    간보다가 안되겠지요
    전세폭등할테니 지난번처럼 정권뺏길까봐
    제발 생각 좀 하고 법안을 내놓았으면 좋겠어요

  • 3.
    '25.10.27 1:24 PM (125.176.xxx.8)

    그럼
    당연하죠.
    저건 주인에게도 세입자에게도 안좋아요.
    진짜 전세 없어져요. 반전세도 없어지고 진짜 월세로 변할텐데
    그러면 진짜 없는사람 힘들어지는것입니다.
    서민위한다는 정책이 희안하게 서민들 벼락거지 만드는 이유죠.

  • 4. ..
    '25.10.27 1:49 PM (106.101.xxx.51) - 삭제된댓글

    만날 이름만 바꿔가며 법안 내고 여론 안 좋으면 검토한 적 없다고 발뺌하고 시일 좀 지나면 슬그머니 다시 법안 발의하고 이게 몇 번째 반복인지

  • 5. ..
    '25.10.27 1:55 PM (211.197.xxx.126) - 삭제된댓글

    언론사 기레기들과...부동산 떳다방 댓글 봇들의 장난질이지요..?..ㅋㅋ
    20,30대가 어케 강남 아파트를 사겠어요...? 언론들은 강남 기준으로 기사가..?
    기레기들,부동산 전문가들이 장난질 치는거지요..?..ㅉㅉ
    우리 서민들은 내수준에 맞는 집을 구먀 하시면 되는구만..?
    언론 ,부동산 떳다방 댓글봇에 놀아 나지 마세요..

  • 6. 간잽이
    '25.10.27 1:56 PM (218.148.xxx.168) - 삭제된댓글

    간보다가 영 아니구나 생각들었나보네요.

  • 7. ??
    '25.10.27 2:07 PM (223.38.xxx.152) - 삭제된댓글

    에?

  • 8. 알흠다운여자
    '25.10.27 2:50 PM (1.237.xxx.38) - 삭제된댓글

    333 이거 조혁당에서 발의한거라는데요
    사실이면 집값 올리고 투뿔 임대법으로 전세가 치솟게한 문재인당스럽네요

  • 9.
    '25.10.27 2:51 PM (1.237.xxx.38) - 삭제된댓글

    333 이거 조혁당에서 발의한거라는데요
    사실이면 집값 올리고 투뿔 임대법으로 전세가 치솟게한 문재인당스럽네요

  • 10.
    '25.10.27 2:52 PM (1.237.xxx.38) - 삭제된댓글

    333 이거 조혁당에서 발의한거라는데요
    사실이면 집값 올리고 투뿔 임대법으로 전세가 치솟고 월세 늘려놓은 문재인당스럽네요

  • 11.
    '25.10.27 2:55 PM (1.237.xxx.38) - 삭제된댓글

    333 이거 조혁당에서 발의한거라는데요
    사실이면 집값 올리고 투뿔 임대법으로 전세가 치솟고 월세 늘려놓은 문재인당스럽네요

  • 12.
    '25.10.27 2:57 PM (1.237.xxx.38)

    333 이거 조혁당에서 발의한거라는데요
    사실이면 집값 올리고 투뿔 임대법으로 전세가 치솟고 전세 줄이고 월세 늘려놓은 문재인당스럽네요

  • 13. 당적
    '25.10.27 3:57 PM (211.234.xxx.194)

    최소한 당의 국회의원들 법안 발의할 때 일단 하고 보나요?
    당에서 검토도 안했다는 법안을 발의?
    발의 많이 할수록 인센티브 주나요?
    법이 많아질 수록 법뚜라지들은 다 피해가고
    엄한 국민들만 피해보는데.

  • 14. 이거
    '25.10.27 3:58 PM (211.234.xxx.194)

    민주당 의원도 공동발의했던데요.

  • 15. ...
    '25.10.27 4:02 PM (117.111.xxx.27) - 삭제된댓글

    여론 안좋으니 발뺌하는거죠
    잠잠해지면 슬그머니 이름 바꾸고 또 들고 나올겁니다
    333은 힘들거 같으니 33이나 222한다고 할걸요

  • 16. ..
    '25.10.27 10:16 PM (123.225.xxx.113) - 삭제된댓글

    이재명 수법이죠.
    이러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이기면 또 영원불멸 전월세 들고 나오겠죠. 지선에서 이기면 세입자가 죽기 전에 팔지도, 입주도 못하는 법안 발의한다에 500원 겁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825845 이재명은 김용범 실장을 버려야 삽니다. 7 ㅇㅇ 00:41:05 194
1825844 작년 국정기획위에서 연임규정을 손볼려고 했었대요 7 ㅇㅇ 00:39:55 119
1825843 박선원 "정청래 또 되면..., 李대통령 지금 마음 .. 19 ㅇㅇ 00:35:01 388
1825842 삼양 장수면을 아시나요 3 00:33:09 185
1825841 80년대 신혼부부 모습이라는데 신부들이 2 후리 00:30:04 459
1825840 T 엄마와 아들의 대화 (수학시험편) 어렵다 00:23:21 301
1825839 자식걱정 종종하면 ... 안쓰러워요 5 짠짜 00:10:20 680
1825838 잘못된 투표의 예시가 된 대통령부부 3 ... 00:05:50 662
1825837 이번 월드컵 누가 우승 6 00:05:41 434
1825836 부정선거 강연중 쓰러진 민경욱.."의식불명 .뇌병변의심.. 3 그냥 00:04:41 1,138
1825835 내 인생 붊씽해 죽겠어요 3 ^_^ 00:01:25 1,032
1825834 미장 닉스 미쳤네요 +17%..177달러 18 ... 2026/07/14 1,821
1825833 근무시간 이후에 업무문의하는 직원..햐.. 8 2026/07/14 467
1825832 아파트 전세준지 6년 됐는데 만기때 내보내도 되나요? 12 임대인 2026/07/14 749
1825831 건조기도 수건과 속옷 외출복 따로? 4 2026/07/14 582
1825830 전세보증금은 제3기관이 관리하게 한다네요 16 앞으로 2026/07/14 1,117
1825829 오늘 유시민작가님 매불쇼 녹화하셨다네요. 19 ... 2026/07/14 1,179
1825828 주진우 "선관위 전관·가족회사에 175억 계약…'선피아.. 6 .... 2026/07/14 837
1825827 친구들 모임에 나갔는데 저보고 복부인 같대요 25 올만에 2026/07/14 2,567
1825826 삼전닉스가 오르기 힘든 이유 10 오랜방황 2026/07/14 3,093
1825825 청년적금 부모동의하면 본인에게 문자오나요 4 2026/07/14 571
1825824 현재 비구름레이더 1 ㅇㅇ 2026/07/14 1,472
1825823 수사권 완전 박탈하지 않으면 난 검찰에 대항하여 싸우지 않을겁니.. 9 ... 2026/07/14 625
1825822 4세대 실비 만기오신분들 보세요 21 현직 2026/07/14 1,440
1825821 빨래.. 구분없이 한꺼번에 돌리시는분 41 111 2026/07/14 2,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