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교부금 빼먹기 ‘여의도의 힘’

[리치코바]

특별교부금 빼먹기 ‘여의도의 힘’
교육위 소속의원 지역구 37억 배정… 평균 19억의 2배


교육과학기술부 특별교부금이 교과부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지역구에 2배가량 더 지원된 것으로 파악됐다. 특별교부금이 가장 많이 지원된 상위 지역구 4곳도 역시 교육위원 지역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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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특별교부금이 지역구 민원 해결을 위한 국회의원의 ‘쌈짓돈’으로 활용된다는 비판이 구체적 수치로 확인된 셈이다.



4일 서울신문과 함께하는 시민행동이 공동으로 2005∼2007년까지 3년간 특별교부금 현안사업비가 전국 243개 선거구(17대 국회 선거구 기준)의 초·중·고교에 얼마나 지원됐나를 분석한 결과다.

  

분석결과, 선거구별 특별교부금 지원액은 평균 19억 8356만원이었다. 이 기간동안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을 지낸 지역구 의원 27명(재임기간 1개월 이내 2명과 당선무효자 1명 제외)의 지역구에 교부된 특별교부금은 전체 평균의 2배가량인 36억 853만원이었다.

  

●상위 1·2·3·4위 교육위 지역

특별교부금이 가장 많이 지원된 상위 4개 지역은 모두 17대 국회 4년간 교육위원들의 지역구였다.

  

1위 지역은 서울 노원갑으로 관내 초·중·고에 85억 5150만원이 지원됐다. 당시 지역구 의원은 4년간 교육위원을 지낸 정봉주(통합민주당) 전 의원이었다.

  

2위는 인천 연수구로 80억 3790만원이 지원됐으며 17대 국회 상반기 교육위원장을 지낸 황우여(한나라당) 의원 지역구였다.

  

3위는 광주 남구로 76억 620만원이 지원됐다.2004년 11월부터 2005년 8월까지 교육위 간사를 지낸 지병문(통합민주당) 전 의원의 지역구다.4위는 71억 5600만원이 지원된 서울 관악갑으로 17대 국회 4년 동안 교육위원을 지낸 유기홍(통합민주당) 전 의원의 지역구다.

  

전북 정읍은 김원기 전 국회의장의 재임기간인 2005년 27억 1590만원을 지원받았지만 김 전 의장이 의장직에서 물러난 2006년에는 한푼도 지원받지 못했다.

  

●“할 수 있는 일 한 게 문제냐”

  

이에 대해 국회 교육위원을 지낸 한 의원은 “할 수 없는 것을 했다면 문제지만 할 수 있는 것을 했는데 뭐가 문제냐.”면서 “교육청을 통해 지역에 예산을 많이 주는 것은 지역구에 대한 의원의 의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행정학을 전공한 A교수는 “특별교부금이 관료·국회의원·지방 토호라는 ‘철의 삼각’에 갇혀 있고, 특별교부금의 혜택을 보는 이들은 개혁할 의지가 없다.”면서 “블랙박스 속에 숨겨진 특별교부금 실상을 투명하게 공개하기만 해도 많은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의원들의 행태를 비판했다.

  

17대 교육위 소속으로 특별교부금 지원규모 축소를 골자로 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낸 바 있는 이주호 전 의원은 “예산 논리가 아니라 정치적 논리로 움직이는 예산 배분 과정의 구태를 깨뜨리는 것은 어려웠고, 무엇보다 다른 의원들의 동의를 얻는 것이 어려웠다.”면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획탐사부 tamsa@seoul.co.kr



출처: 서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