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보민영화에 대한 정태인 전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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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보민영화에 대한  정태인 전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의 글. 발췌 >



우리나라 보험제는 강제지정제, 또는 당연 지정제라고 합니다. 그런데 미국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에 어떤 미국 보험회사들이 들어와 있죠? AIG .프루덴셜. 라이나 등 많습니다. 미국은 병원이 보험회사와 계약을 맺습니다. 병원이 크면 많은 보험회사외 계약을 맺겠죠. 그래서 만일 가고 싶은 병원이 있으면 , 그 병원이 계약을 맺은 보험회사에서 파는 보험을 사야 됩니다. AIG 가 우리나라에서 파는 보험은 몇가지 질병을 보장한다는 식이지요? 우리나라에서는 국민 건강보험이 있으니까 그것을 보완하는 보험으로 나오는 거죠. 그런데 미국에는 우리 같은 국가보험. 사회보험이 없으니까 AIG 에서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전부 책임지는 보험을 팝니다. 감기부터 암까지 다 보장해주는 보험이죠. 그런데 그런 보험은 평균 보험료가 1년에 천만 원 이상입니다. 왜 그렇게 비쌀까요? 간단합니다. 전 국민인 한 보험에 든 것과 세 명이 모여 보험 하나 만든 것을 생각해 보세요. 세 명 중에 한 명이 암 걸리면 두 사람 다 망해요. 그러니까 안 망할 만큼 보험료를 내야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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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프레시안> 에 한미 자유뮤역협정과 관련된 기사를 쓰는 노주희 기자를 만났는데. " 선배, 그거 진짜더라. 배가 아파서 가서 주사 한 대 맞았는데 이십만 원이래 " 라고 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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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최윤영 아나운서가 진행하는 W 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중에 2006 년 7 월쯤에 < 세계 최고의 약값, 한국에 몰려온다 > 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때 < 블레이딩 > 이라는 미국 다큐멘터리를 조금 소개했는데. 한 흑인 여성이 손가락이 곪았어요. 그런데 병원비가 너무 비싸서 병원에 못 가요. 결국 계속 곪아가니까 어쩔 수 없이 물속에 손가락을 담그고 칼로 잘라버립니다. 이것이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정부가 이미 민간보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여기에서는 건강보험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비싼 민간보험을 산 사람만 그 병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정부가 미국 대학과 미국 병원을 유치한다고 하잖아요? 미국에서 훨씬 장사가 잘 되는데 왜 오겠어요? 일 년 등록금이 오만 달러인데. 한국에 왜 오겠어요? 세계적인 병원들이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입니다. 경제자유구역에서 영리법인으로 바꿔준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다음에 돈 벌면 미국으로 부칠 수 있게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원래 외국 병원에 특혜를 줘서 경제자유구역에 들어오게 하는 것은 외국 사람들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송도 부근에 외국 사람이 몇 명이나 살겠어요? 부산에서 맹장염 걸린 외국인이 인천에 외국 병원이 있다고 비행기 타고 가겠어요? 그러니까 한국 환자도 받게 해주겠다는 것이 세번째 약속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약속이 무서운 겁니다. 건강보험 환자를 안 받게 해 주겠다. 건강보험 환자를 받으면 돈이 안 되잖아요. 우리나라 건강보험이 굉장히 싸서 한국 의사들도 지금 불만이 많아요. 그러면 누구를 환자로 받아요? 바로 민간보험이 그 병원용 보험을 팔 것입니다. 천오백만 원짜리 같은 걸 팔겠죠. 그래서 송도에 세워지는 미국 병원이 병상이 6백개 인데. 다 1인실이라고 합니다. 부자들만 갈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 민간보험이 생기면 정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갈수록 부자들의 불만이 많아집니다. 천오백만 원짜리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도 부자들이 그것을 선택하는 이유는 줄을 안 서도 되고 20 분 진료로 늘어나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이 부자들이 불만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건강보험료도 내요. 건강보험료는 강제니까. 그것도 누진이니까. 이 사람들은 돈을 많이 내요. 그러니까 건강보험에서 빼달라고 이야기하겠죠? 자기는 이용하지도 않는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으니 빼달라고 헌법소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들을 뺴주면 우리나라 건강보험 제계 자체가 무너집니다. 간단한 이야기인데, 보험 체계에서 맨 위에 있는 이 사람들이 나가버린다고 가정해봅시다. 이 사람들은 보험료를 많이 내던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부자들이니까 병에 걸릴 확률이 적은 사람들입니다. 평소에 잘 먹고 운동하고 미리미리 예방하잖아요. 그러면 남은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가난하고 병에 걸릴 확률이 높은 사람들입니다. 보험료는 줄어들었는데. 보험금 지급은 많아요. 조금 지나면 건강보험이 악화됩니다. 보험료를 올려요. 금년에도  0.6% 올랐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건강보험에서 나가서 민간보험으로 가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그렇게 돈 많은 순서대로 민간보험으로 떠나면 결국 건강보험은 무너지고 맙니다. 이것이 미국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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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들한테는 물론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서비스질이 좋아지니 괜찮은 제도입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한테는 엄청난 시련입니다. 이유는 뭘까요? 미국 대통령이 못하는 일도 있습니다. 대형 병원과 그 엄청난 보험회사들이 방해를 하죠. 다음 선거에서 선거자금을 대주지 않는다고 하면 끝나요. 힐러리 클린턴의 선거공약 1번이 또 이것입니다. 미국은 어떻게든 사회보험을 만들려고 하는데. 거꾸로 우리 정부는 민간보험 체계로 가려고 안달입니다. 이게 글로벌 스탠더드라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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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레출판 -  자존심 > 에서 , 의보민영화에 대한  정태인 전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의 글 > 을일부 옮겨 봤습니다.
< 한겨레출판 -  자존심 > 은  < 한겨레21 > 창간 기념의  ' 인터뷰 특강' 을 책으로 편집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