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국가기관엔 과태료 못 물린다” 판단
위법 판단 이후... 남은 건 ‘권고’뿐
https://v.daum.net/v/20251221100003865
ㅡㅡㅡㅡㅡㅡ
검사 아빠 있으면 좋구나!!!
특혜는 인정하고 처벌은 못하는 뭔 말도 안되는 법인가???
검사 아빠 없는 사람들만 억울하구나!!!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심우정 딸 “특혜는 인정, 처벌은 불가?”… 국립외교원 채용 논란, 법의 빈틈만 확인
검사좋구나!! 조회수 : 1,294
작성일 : 2025-12-21 15:59:20
심우정 딸 “특혜는 인정, 처벌은 불가?”… 국립외교원 채용 논란, 법의 빈틈만 확인
IP : 218.39.xxx.130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당연하죠
'25.12.21 4:00 PM (198.244.xxx.34)유검무죄 무검유죄.
우리나라 최고 권력자는 검사.ㅋ2. ..
'25.12.21 4:04 PM (218.144.xxx.232)그래서 버티나 봅니다.
3. 이게
'25.12.21 4:04 PM (112.169.xxx.195)뭔 개소리인가..
저딴게 법이면 지킬 필요가 없다4. 와
'25.12.21 4:05 PM (118.217.xxx.241)경상골짜기 듣도보도 못한 대학 표창장으로
정의 타령하던 검사 ㅅㄲ들
한동훈 윤석열 이것들 정의같은 한번만 더해봐?
ㄱ ㅆㄴ ㅅㄲ든ㅅ5. 심프렌드쉽새끼
'25.12.21 4:06 PM (118.235.xxx.155)이런게 쓰레기
검레기
판레기
기레기
중에 엄빠있으면 뭐든 다 되는데
꼭 대청소하고만다6. 김하긔
'25.12.21 4:06 PM (39.125.xxx.100)동네 꼬마 녀석들
7. 대통령도
'25.12.21 4:08 PM (58.29.xxx.96)빵에가는데
너네 뭐냐8. .........
'25.12.21 4:12 PM (119.69.xxx.20)조선일보, sbs 뭐하냐? 조민 때처럼 난리쳐보지.
9. 놀며놀며
'25.12.21 4:13 PM (14.48.xxx.48)뭐라고?
이게 방구냐 말이냐. 아직도 우리나라 수준은 검사독재구나. 확인사살해주는거냐?10. ㅎ
'25.12.21 4:19 PM (219.255.xxx.120)외교부 당분간 안녕
참 해맑더만11. ..........
'25.12.21 4:40 PM (125.186.xxx.181)국가기관일수록 투명하게 법대로 처리해야지 뭔소리야?
12. 취업은
'25.12.21 4:46 PM (124.56.xxx.72)참 쉽구나.것도 외교부에서.
13. 저걸
'25.12.21 4:51 PM (125.137.xxx.77)그냥 둔다고?
위법 맞다면서?
해고도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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