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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법원장들 "12,3 계엄은 위헌 ...신속한 재판 위해 모든 지원"

그냥3333 조회수 : 1,023
작성일 : 2025-12-07 00:10:21
IP : 211.177.xxx.170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12.7 12:14 AM (39.113.xxx.157) - 삭제된댓글

    진찌 웃기네요.
    그동안은 뭐하다 1주년 기념으로 위헌이라고 선언한답니까?

  • 2. ..
    '25.12.7 12:14 AM (39.113.xxx.157)

    진짜 웃기네요.
    그동안은 뭐하다 1주년 기념으로 위헌이라고 선언한답니까?

  • 3. 멸종시켜야하는
    '25.12.7 12:15 AM (39.125.xxx.100)

    새가 있다합니다





    판새

  • 4. 본업
    '25.12.7 12:18 AM (61.105.xxx.165)

    신속한 재판위해 모든 지원?
    뭘 지원해?
    여태는 신속한 재판 방해했었나?

  • 5. ...
    '25.12.7 12:20 AM (118.217.xxx.241)

    1년간 쳐놀다가?
    저것들 절대 내란이라고 안함
    저것들도 내란에 동조했는지 수사해야함

  • 6. 어휴
    '25.12.7 12:23 AM (178.128.xxx.182)

    지귀연이 저딴식으로 재판하고
    영장은 줄줄이 기각돼서
    국민들이 엄청나게 비난할때는 입꾹하다
    이제 와서 신속한 재판을 위해 모든 지원을 한다??
    무죄 때리고 신속하게 쫑내려고?

  • 7. 진짜
    '25.12.7 12:23 AM (125.178.xxx.170)

    욕이 절로 나오네요.
    계엄성공했어도
    비위 맞춰가며
    편하게 살겠다 했던 것들.

  • 8. ㅇㅇ
    '25.12.7 12:26 AM (39.113.xxx.157)

    가증스럽다 정말.

  • 9. ㅇㅇ
    '25.12.7 12:29 AM (211.251.xxx.199)

    이젠 이런식으로 얼마를 버틸려고
    참을만큼 참았구만

  • 10. 그런데
    '25.12.7 12:48 AM (122.34.xxx.60)

    계엄의 위헌성만 인정하는거죠. 헌재 판결도 있으니까요

    내란을 인정 안 하는겁니다. 계엄여 위헌성은 있으니 탄핵은 인용. 그리고 핝5년형이나 10년형. 이후 감형이나 구속적부심 심사 등으로 풀어주는거죠

    하지만 내란, 친위 쿠데타로 보지 않는 겁니다. 이미 국회에 와서 끝까지 내란이라는 말을 누구도 하지 않았었습니다.

  • 11. ㅡㅡ
    '25.12.7 1:21 AM (112.169.xxx.195)

    판사 파면법 만들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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