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배임, 뇌물 재판 항소포기는

[...]

국민에게 돌아가야할 이익을

대장동 공범들에게 갖다 바친 역사상 최대의 외압사건입니다.

 

조국 정성호가 추징금을 민사 소송해서 받아내면 된다고 떠들었죠. 말도 안되는 번명일 뿐이고요.

 

이건 마치 저들이 범죄자 탈옥시켜놓고

국민에게 니들이 잡아와 하는 꼬라지나 다름이 없는 국민 기망행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님.

 

용산의 수사 외압의혹 수사지휘 의혹은  꼭 특검으로 밝혀야 합니다.

 

 

 

 

 

[앵무새]

또 왔네 ㅎㅎ

[00000]

https://www.youtube.com/shorts/youPhgU3nmY


대장동 공범들 수사를 15년도 알고 있었는데 덮어준 수원지검 검찰...
(정영학 녹취록을 15년도에 검찰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부산 저축은행 부실수사해서 그 자금이 대장동 화천대유로 가죠... 검찰이 수사 덮어서
김만배 지분이 늘어나고 재산이 늘어납니다.

봉지욱 기자 취재 내용 보세요

수원지검 친윤 검찰들 조작 수사 특검해야 합니다... 이것들 15년도 부터 알고 있었는데 수사를 덮었어요
저들 뇌물도 무죄 나오게했죠... 친윤 검사들

[조국]

"사건 피해자, 국가 아닌 성남시...
성남시가 민사 불가 경우만 가능"

조국 전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늘(11일)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국가가 몰수·추징할 수 없는 사건"이라고 밝혔습니다.
ᆢ
그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를 인용하며 범죄 피해자가 재산 반환 청구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어 피해 회복이 극히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몰수·추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 사건의 피해자는 국가가 아니라 성남시, 정확히는 성남도시개발공사"라며 "성남시가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만 국가가 몰수·추징이 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ᆢ
조 전 위원장은 "그런데 성남시는 이미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검찰의 항소 포기 이후 손해배상액을 증대할 것이라고 공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현 성남시장은 국민의힘 국민의힘 출신 신상진 시장입니다.

그는 "요컨대 검찰의 항소 포기로 민사소송 손해액 산정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할 수는 있지만, 이번 사건은 국가가 몰수·추징할 수 없는 사건"이라고 정리했습니다.

아울러 "국민의힘이나 보수언론은 이번 항소 포기를 이재명 대통령과 연결시키는 프레임을 구사하는데, 이 대통령은 이번 항소 포기로 얻는 이익이 없다"라고 강조했습니다.

https://v.daum.net/v/20251111102612258

[...]

원글님 ..속보이세요.. ?..

[00]

항명을 하고 싶으면 옷을 벗지 말고 도장을 찍으면 됩니다 추미애에게 대들듯 하면되요 근데
검찰들이 안했어요 친윤검찰들요..

문재인 정부때 검찰들은 유동규 등 뇌물죄로 기소 했는데
윤석열 정부때 바뀐 친윤 검사들은 유동규가 뇌물을 받았는데 무죄 주게 만듭니다.

지금 사건을 보면 남욱이 진실을 말하고 나서 항명 쑈를 하는데 쑈말고 도장 찍으면되요 그런 궐기는 없는거죠.

이건 1기 검찰과 수사가 다른 2기 친윤 검찰 수사 특검해야 해요..


왜 유동규를 형을 줄여 주려 했는지 특검해야 합니다.

[0000]

대장동 화천대유 돈은 부산 저축은행 피해자들 돈입니다.

부산 저축은행 수사 봐준 검사가 누굽니까..
왜 김만배 누나는 윤석열 아버지 집을 사주고
김만배는 박영수 딸에게 아파트를 준겁니까???

[00]

대장동, 부산저축은행 특검 찬성이오.
돈의 흐름을 보면 누가 범인인지 답이 나오지 않나요.

[000]

부산 저축은행 조우형만 제대로 수사했다면 화천대유 일당이 저렇게 돈이 늘어 나지 않았습니다.

[000]

수원지검 검사들이 15년부터 수사를 봐주어서
김만배 지분이 49프로로 늘어나요... 그러면서 돈도 들어나죠

예금 보험 공사가 남욱 돈을 추징하려 하니
45억만 있더래요 남욱을 검찰이 봐주는동안 빼돌렸답니다. 근데 검찰은 4년동안압색해서 김만배 수표 몇장 찾고 돈을 찾지 않았어요.... 의지가 없던거죠.. 그들은 조작만 하려 했어요

김만배 지분은 49프로 늘어나고.. 남욱은 돈이 늘었는데 뺴돌리고..검찰이 수사를 덮는동안 일어난거죠

[000]

김만배·박영수, 부산저축은행 수사 때 ‘대장동 인연’…주임검사가 윤석열
https://www.khan.co.kr/article/202110070600051


부산저축은행 관계자로, 대장동 사업에 1100억원대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일으킨 A씨가 대검 중수부의 수사에 대비해 당시 검찰 출입 기자였던 김만배씨 소개로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변호사로 선임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장동 PF 대출을 대가로 10억여원의 뒷돈을 받은 A씨는 당시에는 입건을 피했지만 2015년 검찰 수사에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검 중수부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주임검사는 중수2과장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었다.

[천하에쓰레기들]

또다시 등장한 검찰 받아쓰는 기레기들... 이번엔 니들 맘대로 안될거다
https://www.youtube.com/shorts/ThWzPwMwLlg
꼭 조작검사 밝혀내고 범죄검찰, 정치검찰, 쓰레기자 싹 다 모조리 처벌해야함

[000]

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A씨는 2009년 대학 선배인 정영학 회계사의 소개로 대장동 사업을 추진하던 대장프로젝트금융투자(대장PFV) 이모 대표에게 부산저축은행그룹의 PF 대출 1155억원을 알선했다. 당시 대출약정서에 따르면 부산저축은행그룹 계열 은행인 부산상호저축은행·부산2상호저축은행·대전상호저축은행 등이 두루 돈을 빌려주는 대주로 참여했다. 이 대출금은 대장동 토지매입 등 사업 초기 비용으로 사용됐다.

[...]

김병기가 특검하자고 했으니 하면 되겠네요

[0000]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와 대장동으로 화천 대유 일당에게 간 자금 흐름...

그리고 친윤검찰의 조작수사 특검가야죠

저 수사에도 엄희준 들어가데요 쿠팡외압 의 그인간...

[맞아요]

동감입니다!!!

[119]

특검해서 왜 친윤 검찰들이 대장동 일당 수사를 봐주었는지 특검합시다.

[국가가 몰수불가]

국가가 몰수 추징 못하는 사건. 성남시가 민사 소송을 못하는 경우에만 국가가 몰수 추징할 수 있다는 것.
그러니까, 항소포기했다고해서 부당이익 몰수 못한다는 것은 거짓말.
어차피 국가가 아니라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나서야 함.

그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를 인용하며 범죄 피해자가 재산 반환 청구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어 피해 회복이 극히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몰수·추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ㅡㅡㅡ
이어 "이 사건의 피해자는 국가가 아니라 성남시, 정확히는 성남도시개발공사"라며 "성남시가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만 국가가 몰수·추징이 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ㅇㅇ]

조작수사 특검 가즈아~~~

[00000]

국민에게 돌아가야할 이익을--- 원글님 .....


이건 부산 저축은행 피해자들 돈입니다...


화천대유 일당 시작돈은 부산 저축은행 피해자들 돈으로 불린겁니다.

[...]

같은 얘기 하루종일 떠드는데

항소장 제츨하는거 어려운 일 아니에요.
해당 지검 아무 검사나 지 책상에 앉아서
양식에 맞춰 항소장 작성해서
지검도장찍고 지검명의로
팩스나 우편이나 직접 방문등으로
법원에 제출하면 항소되는겁니다.

자, 여기서 법무부 장관이 팩스 못쓰게 했어요?
아님, 대통령이 검찰직원이 항소장 제출못하게 법원 입구 막았어요?

검사 지네가 그리 의지가 강했으면
그냥 팩스 한통이면 끝이라구요.
법무부 장관 결제나 싸인이 항소장에 들어가는것도 아닌데 그걸 어떻게 막아요?

여권신청 안해봤어요?
님 여권신청서에 구청장 싸인 들어가요 안들어가요?
그리고 만약 회사에서 해외출장 가야되는데 님네 엄마가 여권 만들지 말라고하면 안 만들꺼에요?

가만있으니 항소장 제출하는게 뭐 대단한거 포기한것처럼 가짜 선동질하는데 밥먹고 수사하고 기소하고 항소하는게 검사일이에요.

본질은 검찰이 사건을 조작하고 은폐한거지
항소포기는 의도가 뻔히보이는 말장난이에요.

[118]

성남 도시 개발 민사도 하지만 부산 저축은행 피해자들도 민사 해야 한다봐요.

[서명]

서명하는 패기로 도장찍어서 항소하지 그랬어?

이럴려고 항소 안했나봄

[대그빡이]

썩었네
어쩌다 그리 사는지

[146]

항소장 제츨하는거 어려운 일 아니에요.
해당 지검 아무 검사나 지 책상에 앉아서
양식에 맞춰 항소장 작성해서
지검도장찍고 지검명의로
팩스나 우편이나 직접 방문등으로
법원에 제출하면 항소되는겁니다
ㅡㅡㅡㅡ

누가 그래요 그럼 결제라인이 왜 있어요?
님은 범죄자랑 써우는데 그 범좌자가 내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있고 그 지지자들이 내 신상을 퍼뜨리고 " 사표내도 수리해주지 않아서 아예 생계를 끊어라"라고 하고 다니면
낼 수 있어요?

님이 내지 않을 용기를 검사들에게 강요하지 말어요
검사도 직장인
그 직작 CEO가 범죄자

그래서 지검장이 사표 냈잖아요
범죄자가 대통량이라 벌어지는 일

[동감]

성남 도시 개발 민사도 하지만 부산 저축은행 피해자들도 민사 해야 한다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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