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총리는 계엄을 막으려고 국무회의를 소집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계엄을 반대하는 안덕근 전 장관이 도착하기도 전에 국무회의를 끝냈습니다. 오늘 증인으로 나온 안 전 장관은 "택시에서 라디오로 계엄을 듣고 개그 프로인 줄 알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재판부는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방조에 더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도 넣어서 공소장을 변경해달라고 특검에 요구했습니다.
지금대로면 '내란 우두머리' 형량의 절반 정도 처벌을 받는 반면, 내란 중요임무종사로 유죄가 인정되면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https://news.jtbc.co.kr/article/NB12267347?influxDiv=NAVER
한덕수가 상식적인 판사를 만났네요.
이진관 판사 기억할게요.
판사도 있다는게 기적
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를 읽으며 양심이라는 단어가 그리 아프게 다가왔었는데
훌륭한 판사도 계시네요
양심은 바러지도 않아요.
법과 원칙만 따라줘도 이꼴은 안 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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