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인증 폐지 입법발의 이거 뭐죠?

[앵?]

노 이해네요.

법안 발의 누가 한건지?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 라는데 더 중요한곳 아녀요? 신청자 없다고 폐지하나?

 

 

https://pal.assembly.go.kr/napal/lgsltpa/lgsltpaOngoing/view.do?menuNo=1100026...

[...]

이거 잘 아시는 분 설명 좀..
맘카페에서 보고 황당해서

[말이]

되나요?

[ㅎㅎ]

제가 이 거 뉴스 여기 올렸더니 이잼이 알아서 하니 걱정없어요 그러더라구요

[..]

식품접객업소와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한 원산지 인증제도 폐지 입법예고가 있었다네요.

[..]

정부가 지난 9월 26일 입법예고한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식품접객업소와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한 원산지인증제도를 전면 폐지하는 내용.
이재명 짓이네요.

[00]

법안발의한 미친xx 어디서 찾나요?
막을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

오히려 이런거는 더 강화 해야하지 않나요?
내가 뭘 잘못봤나 싶다는

[....]

인증을 받는 절차가 없어진다는 거, 법적으로 표시해야 하는 원산지는 여전히 표기해야해요.

[..]

원산지 표시 의무제와는 다른 제도라고 하네요. 그래서 큰 이슈 안되는 것 같네요.
https://m.news.nate.com/view/20251002n31544

[ㅇㅇ]

원산지 표시제와 인증제가 있어요
원산지표시제는 의무입니다
원산지 인증제는 자율제도로 원산지 관리를 잘하는 업체늘 정부가 인증하는 제도로 조건이 까다롭고 최근 10년간 신청업체 0건이래요
이번 개정안은 인증제가 없어지는것으로 원산지 표시제가 없어지는게 아닙니다 표시제와 인증제를 혼동하는데서 오는 불안인거죠

[..]

이런건 강화할 생각을 해야지 왜 완하를 하나요?
방향을 잘못 잡았네요. 정부가.

[ㅇㅇ]

즉 효과없는 행정 비용으로 판단해서 인증제도를 없애는 것이고
기존 원산지 표시제도와 단속체제는 유지된다고 합니다

[..]

하던 방식보면 처음에는 운만 띄워서 간 봐요
논란 있으면 이미 있는 거 이름만 살짝 변경한거라 함
의혹제기한 사람 면박 주고
논란 커지면 취소 발표해 안심시킴
그러다 대중에 잊혀지면 원래 하려던 거 그대로 다시 복귀 ,확장해서 제도화

[....]

ㅋㅋㅋㅋ 아 증말 2번들 능지 어쩌나

[~~]

이잼이 알아서 하니 걱정없어요 그러더라구요
------------
이거 저도 봤는데
비꼬는 댓글인 줄 알았는데요??

[법안]

다시 원문 꼼꼼히 읽어봤는데

가공식품 과 음식점 등 에서
가공식품 원산지만 인증하네요

등에 해당 음식점 인증은 없에고..
신청자가 없다는거는 일면 이해 가는데

굳이 법률 안에서 왜 식당을 제외 시키는지요?
글자 한자 빠지는거는 여지가 생기잖아요?

[법안]

법안이 식품산업 진흥에 관한 법이예요
인증제가 유명무실하고 행정비용 낭비라 없애자 발의한 것이고
원산지 표기법은 그대로 유지,단속체제도 그대로 유지 됩니다
혼동하는 내용이 아니네요.

[능지타령씨]

저 2찍 아니구요.

지능 타령하는 님. 법 안에 빠지는건 여지의
regulatory gap 인데 제재에서 빼는건 규제 공백
혜택이 생길 수 있어요.

찍찍 능지타령하는 분은 이점에 대해 어찌 생각하는지?
그 좋은머리로 말해보시죠

[법안]

모든 식당 급식소는 원산지 표기해야하는것 지금과 똑같아요

[10년간 0건]

불필요한 제도면 없애는게 맞고만.

[211님]

말씀 들으니 님 일부는 안심은 되네요.
표기는 한되 인증 심의에서 빠진다는거군요.

가공식품은 그대로니 실제 업무는 남아 있잖아요.
음식점에서 신청자 없으면 일이 더 생기는것도 아닌데

여지 공백을 두는거
굳이 빼는거, 중국산 싫은 사람에게는
표기만으로 안심히 안되긴해요

[ㅇㅇ]

59.20 원산지 표기법이 있잖아요 단속체제있고요
인증제는 원산지를 확인인증하는 제도가 아니예요.

[...]

원산지 표기 폐지가 아닌데 제목으로 가짜뉴스
퍼뜨리는 원글은 뭐죠?
인증제도 폐지가 원산지 표기 폐지랑 같아요?

[ㅡㅡ]

원글님이 오해하신 부분 잘 이해했기를 바랍니다.
맘 카페 같은 데에서 나오는 정보를 다 그재로 믿으시면 위험해요

[...]

맘 카페에 있는글 퍼오다보니

댓글로 인증과 폐기 이해 수정하죠.

그런데 이런걸 다짜고짜 가짜뉴스라 하는거 모함이네요

[그리고]

모르면 211님 처럼 가르쳐 주거나
알려주면 정보공유 되는거 아녀요?

왜 비하하고 비아냥 거리는지 기분 참 나빠지네요
요리사이트에 이런 법 이야기도 못 하게

빈정 상하네요. 제 생각은 loophole 있어
굳이 제외 시키는거는 아니다 싶습니다

[찬양만]

해야지 뭔가 궁금해해도 빈정죽창이 날라와요.

[뒷북둥둥둥]

정 궁금하면 기사 검색하면 되지 않나요.
원산지 표시 의무제는 강제규정으로 남아 있어요.

[ㅇㅇ]

원글님 말씀하신 가공식품 법률상 헛점 등은 원산지 표기법에 관한 것이지 인증제랑 상관 없어요.표시제와 관련해 더 논의하면 되요

[강제규정]

기존 원산지 표시의무제도와 단속체제는 유지된다고 합니다

[궁금하니까]

여기에 물어 볼수도 있는건데 뭔 뒷북둥둥이라고 조롱을 하는지요.

[...]

https://bbs.ruliweb.com/news/board/1005/read/3661299?search_type=subject&searc...

[뒷북둥둥님]

기사로 정보로 부족하니
발의안 원문까지 찾아봤고 읽었다 했잖아요.

기사를 어찌 다 믿습니까? 기자들이 맞는말만해요?
언제는 기레기라더니

그리고 생각이 다른점 본인이 앞북이면 뒷북들 끌어주면 되지

본인은 현 법률이랑 지금 개정안 차이를 설명도
못하고 기사타령이 더 어이없네요

[ㅇㅇ]

원산지 인증제는 사실 소매에서는 필요없어요
원산지 표시 의무가 있으니까요, 식품법에서는 이미 원산지 표시의무제를 중심으로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어요

이런건 업자들끼리 수출할때 필요한거지
그런데 입수출 관련해서는 이미 제도가 있어서 굳이 필요없는 제도인거 아닌가요?

[ㅌㅂㅇ]

인증 제도는 의무가 아니에요 인증 받고 싶은 사람들이 신청해서 인증 받았다고 가게에 붙여 놓을 수 있다는 것밖에 의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증 제도를 폐지한다고 해서 규제 공백이 발생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ㅌㅂㅇ]

인증 제도의 폐지의 의미를 잘못 이해해서 반대한다는 댓글이 잔뜩 붙었네요

[이재명이도]

다 알겠어요?

[…]

먹거리 문제는 규제를 더 강화해야 한다고 보는 입장인데요,

인증제 신청률이 저조하다고 폐지하면

가뜩이나 중국산 원자재 국산으로 유통시키는 시장에서 단속에만 의지하겠다는 건가요?

오히려 장려할 방법을 찾아야죠.

소비자 입장에서는 별로 환영하고 싶지 않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