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석방이유

[o o]

  https://m.news.nate.com/view/20251004n10356?

 

베플에 자세히 나와 있네요.

우리나라 국민들 너무 똑똑함

 

법원도 웃기는 것들이네. 체포영장은 발부해 놓고 이걸 또 풀어주네. 이래서 사법부 개혁해야한다는 거다ㅉㅉㅉ

 

어차피 체포영장 받아서 집행한건데 체포 48시간안에 석방하든지 구속영장 청구해야 함. 48시간안에 석방될건데 체포적부심 청구해서 50시간 걸린거라 빵진숙이 손해임. 그리고 별도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 높음 .선거법 공소기간이 임박해 검찰에서 9월안에 청구해라 했는데 진숙이가 피해서 이번에 체포한것임. 연후기간이라 넘기면 공소유지가 안될 문제가 생긴거라 체포한것임. 진숙이는 48시간 규정 알면서도 체포적부심 청구해서 어차피 풀려난건데 마치 경찰이 불법체포인것처럼 언플 목적으로 청구한것임. 사람들 속지마라

 

죄가 없다는 게 아니라, 이미 혐의가 소명되었기에 소환에 착실히 응하겠다는 전제하에 신체구금만 해제한 것. 진숙아! 오해하지 말아라. 벌금 100만원 이상은 확실하니, 지방선거 출마 꿈은 고이 접어 나빌레라

 

 

[o o]

https://m.news.nate.com/view/20251004n10356?

[판사가 체포결정]

판사가 석방 결정

이랬다
저랬다

대한민국 법원 ㅋㅋㅋㅋㅋㅋㅋㅋ

[...]

공안경찰 공포정치
짱깨국이 되어간다

[이렇게 풀어줄거면]

뭐하러 체포해요?
불구속으로 수사하지

판사들 법기준은 판사들마다 제각각인가?

[진짜]

사법부 개혁 절실.
체포영장은 발부해주고
또 석방하라고 인용해주고.
아놔~

[...]

판사가 왜 이랬다 저랬다 했는지 경찰이 첨부할 서류를 다 첨부했던건지 알아봐야죠 이제 ㅋㅋ

[엿장수]

마음이다.
석열이도 나오든데

[위는 이진숙]

지지자인가?
체포 결정은 조희대 법원 소속 판사가 했으니 영장청구 판사한테 항의하슈~ ㅎㅎㅎ

[법상식은관심없고]

계엄도 안무섭고 공안경찰이라고 댓글도배중
이글도 몰라몰라 왜냐면 지시대로 댓글쓰는 작업질중이니까
한줄두줄십원2십원3십원 모아 월병사먹어야해요

[....]

사법 개혁 웃기지 마요
이재명 독재 타도

이진숙 지지자가 어딨음?
민주주의 기본도 모르면서 나대기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더라도 절차를 밟아야 되는게 민주주의임

이재명도 무식하더니 지지자도

[지귀연의 '시간']

기준으로 석방한 케이스가 대한민국 역사상 윤석열 단 1명,

대한민국 법원
대단해요~~~~~~~~~~~

[..]

어쩐지 내란세력들이 유난스럽게 난리드라

[98.31]

님이라면 판사가 체포 결정하고
판사가 또 풀어주면

땡큐하고 절할 건가요? ㅋㅋㅋㅋㅋ

[211]

25.10.4 7:56 PM (211.235.xxx.56)
지지자인가?
체포 결정은 조희대 법원 소속 판사가 했으니 영장청구 판사한테 항의하슈~ ㅎㅎㅎ
ㅡㅡㅡㅡ
이재명과 민주당이 경찰이 작당해 김현지 방탄하려고 벌인 짓

[98.31]

어디 딴나라 살다왔나. . 독재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98.31]

이진숙과 김현지가 무슨 상관 ㅋㅋㅋㅋㅋㅋㅋ
댁 논리가 타당하다 생각해요? ㅎㅎㅎ

아 웃겨 ㅋㅋㅋㅋ

[이진숙 영웅]

이번 건으로 국짐쪽에서 이진숙은 확실히 영웅대접 받을 것 같고.

재명이가 괜히 긁어 부스럼 만든거지.

쓸데없이 진숙이를 영웅만들어 줄 필요가 없었다고 했죠

심상치가 않네.

[98.31]

댁은 트럼프 걱정부터 해야하지 않나요? ㅋㅋㅋㅋ

[...]

Q1.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체포적부심이 인용됐습니다. 이례적 결정입니까?

네, 심사가 종료된 지 2시간 여 만에 경찰의 체포가 적절하지 않았다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앞서 발부했던 체포영장이 잘못됐다는 걸 인정한 셈인데요.

법조계에선 보통 체포적부심으로 석방되는 확률을 1% 미만으로 보는데, 이 확률을 뚫은 겁니다.

Q2. 왜 이례적 결정을 했는지가 가장 궁금합니다. 법원 판단 이유는 뭡니까?

법원은 “범죄 성립 여부에 관해 다툼 여지가 상당하다”고 했습니다.

헌법상 핵심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이유로 하는 인신구금은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진숙 전 위원장이 방통위 2인 체제 운영과 관련해 SNS에 글을 올리거나, 유튜브에 자신의 의견을 개진한 게 범죄가 될 수 있느냐, 다툼의 여지가 크다고 본 겁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49/0000322650

[진숙이]

대구시장되나요?

[영웅이래 ㅋㅋㅋ]

김문수 지지자의 영웅인가요?

김문수 버리고
그사이 이진숙으로 바꿨어요? ㅋㅋㅋㅋ

[...]

이죄띵이 이진숙 체급 겁나 올려줬네요ㅋㅋㅋ
멍청한 인간 ㅋㅋㅋㅋ

[김문수 지지자는]

문프 지지했다가
이낙연 지지했다가

김문수도 지지하고
유시민도 지지하고

이번엔 이진숙으로 바꿨어요? ㅎㅎㅎ
어쨌든 님이 찐 국짐 지지자인건 인정해요! ㅋㅋㅋㅋㅋ

[211]

국짐쪽에서 영웅대접 받는다고 했잖아요

바보세요? 글도 잘 못 읽나요?

[119.71]

어제 이진숙 멋있다고 했잖아요. 벌써 잊으셨대요?

[뮨파들의 영웅?]

빵진숙?

언제는 계란말이 윤며들었다면서요 ? ㅋㅋㅋ

[ㅎㅎ]

누가 체급을 안올려줘도
거적떼기를 세워놔도 당선시켜주는 대구라 뭐 당산은 따논 당상이잖아요.
이진숙이랑 대구가 알아서 하긋죠

[211.235]

또 뻥친다. 아님 바보머저리? 내댓글 그렇게 연구했음 다 알텐데.

내가 지지하는 사람. 문통 유시민.

싫어하는 인간은 이낙연 김문수 가장 진짜 싫어하는 인간은 이재명.

좀 외우세요 바보님.

[ㅇㅇ]

솔직히 이진숙이 죄가 있다한들 그게 수갑 체워 체포할 정도인가요
유튜부에서 말 몇 마디 했다고 체포하는 건 공안이나 다름없지
체포적부심을 뚫을 확률은 통상 1%라는데
그걸 이진숙이 해냈네요
권력의 개경찰들아 니들은 잣됐다

[뮨파]

이진숙체급 올려줬으니 대통령나옴되겠네
그니까
문통지키자고 윤석열찍었다는거죠 이번엔 문수찍고
문통지킨건 이재명
외우세요 머리에 새기고 은인으로 감사하세요
문통 지켜주고 지금도 검찰손아귀서 지켜준건
이재명 정부입니다
모르면 바보
새기세요 가슴팍에

[..]

체급 올렸으니 까짓 대통령선거에 나오라고 하세요.
장동혁, 한동훈 다 싫으니까.
이진숙은 김문수보다 훨씬 쉬우니까 ㅎㅎ

[음...]

와 진짜 베플에 다 정리돼 있네요
체포영장 발부했는데 결국 48시간 룰대로
석방될 건 뻔한 거였음
근데 체포적부심 들고 나오니까
나 불법체포 당했다~이런 느낌으로 언플하는 거
불쌍할 지경이네요
국민들이 바보 아님 시대가 어느 땐데
이런 구닥다리 언플에 속을 거라 생각하죠?
오히려 역효과 나고 있는데 그걸 모르네

[ㅎㅎ]

전 방통위원장이 언론을 이용해 피해자 코스프레 쇼한거네요?

[...]

어휴 독재같은소리하네
그쪽당이 배출한 대통령 꼬라지를 보세요
지들이 독재해놓고 어디다 뒤집어씌워
계엄한 주제에
계엄이 그리 좋으면 니들끼리 계엄된 세상에서 통제받고 감시받고 살어요

[ㅎㅎ]

국민을 바보로 아는 빵진숙

[잘]

풀어줬어요.
별 것도 아닌걸 영웅 만들어 줄 있나요?
무엇보다 뉴스에서 그 얼굴 너무 자주 나와 보는게 힘들어요. ㅠ. 남편 말이 ㅁㄱ 같다고.

[법원]

싹다 AI로 갈아치워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