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 발표할 새 정부 첫 세제개편안에 법인세 4개 과세표준 구간의 세율을 각각 1%포인트씩 올리는 인상안이 담긴다. 최고세율 구간에 속하는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도 영향권에 들어간다.
법인세 최고세율만 인상할 경우, '부자 증세'나 '대기업 팔비틀기'란 프레임에 몰릴 수 있어, 전 구간 인상을 택한 거로 풀이된다. 증세에 대한 명분을 쌓고, 비판을 피해가려는 전략인 셈이다.
세수 확대’란 큰 방향에 따라 그간 국정기획위원회를 중심으로 논의했던 대규모 감세 혜택은 축소되거나 빠진다. 대표적으로 ‘한국판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국내생산촉진세제)’이다.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하거나 판매할 경우, 생산비나 생산·판매량에 따라 법인세 일부를 감면해주는 방식이다.
당초 반도체∙배터리 등 7개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대해 최대 30% 세액공제를 주는 방안이 논의됐으나, 중장기 과제로 전환할 전망이다.
휴가 와서 아침 먹으며 뉴스 이것저것 보는데,
세금 올린다는 뉴스들이 많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