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대통령: “다음주부터 불법대부계약 전부 무효입니다”

ㅇㅇ 조회수 : 2,916
작성일 : 2025-07-27 22:17:28
@Jaemyung_Lee
<연 이자율 60% 이상은 이자+원금까지 전부 무효(20% 넘으면 초과이자 무효)> '살기 위해 빌린 돈'이 '삶 옥죄는 족쇄' 되는 일 막겠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508401?sid=101  

내주부터 연 60% 초고금리·협박 통한 불법대부계약 전부 무효
'불법사금융 제재 강화' 개정 대부업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은 원리금 무효화…대부업 등록요건도 강화

 

성착취나 인신매매, 폭행, 협박 등을 이용해 채무자에게 현저히 불리하게 체결됐거나 연 60%가 넘는 초고금리의 불법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가 전부 무효화된다.

 

----

 

역시 이재명!

다음주까지 이제 2시간도 안남았네요

IP : 1.225.xxx.133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찬성
    '25.7.27 10:27 PM (59.6.xxx.211)

    고리 대금업자, 대부업체들 다 망해라

  • 2. ..
    '25.7.27 10:35 PM (112.161.xxx.77)

    어제 그것이 알고싶다! 봤는데 연 400억~500억 불법추심으로 버는데 고작 벌금은 7억 나왔더라고요.형량도 너무 적고... 뿌리를 뽑아야해요.

  • 3. ㅇㅇ
    '25.7.27 10:45 PM (59.30.xxx.66)

    그알보고 맘이 아팠는데
    전광석화처럼 일처리하시네요

    곧 해결되겠네요

    4대 은행도 이자 놀이로 돈 많이 벌었다고 지적하더니

    우와 ~~~ 정말 대단한 정부네요

  • 4. 대부업
    '25.7.27 10:57 PM (59.1.xxx.109)

    거의가 일본돈

  • 5. ..
    '25.7.27 11:09 PM (49.142.xxx.126)

    고금리 대부업체들 다 망하길

  • 6. 잘한다
    '25.7.28 2:53 AM (76.168.xxx.21)

    경기도지사 때도 했어요.
    불법대부업이 없던 경기도.
    이젠 전국구로!!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41958 일단 외적 기준으로 우아하려면요 49 ㅎㅎ 2025/08/03 6,339
1741957 제가 최악이라고 하는데 그런가요 38 2025/08/03 5,051
1741956 "말로만 오천피, 행동은 이천피"…'10억 대.. 15 ** 2025/08/03 1,952
1741955 정청래는 찐이네요 9 o o 2025/08/03 2,957
1741954 정치인이 국민보다 동료와의 의리를 19 .. 2025/08/03 1,442
1741953 김완선 20대때 감탄사가 절로나와요 14 가을 2025/08/03 3,138
1741952 우아 = 매너좋다 ㅇㅇ 2025/08/03 599
1741951 우아한게 다들 좋기만 하신가요? 20 ... 2025/08/03 3,580
1741950 간편 등맛사지기 써보신 분? 소비아지매 2025/08/03 282
1741949 모태솔로지만 연애는 ...넷플릭스 후기(노스포) 7 2025/08/03 2,085
1741948 유엔빌리지 어디인가요? 1 ... 2025/08/03 2,418
1741947 싫은 회원 어찌해야하나요 20 고민입니다 2025/08/03 3,337
1741946 밥을 또 먹음.. 10 2025/08/03 2,360
1741945 결혼 전 미친듯 여행다니는 여자는 결혼하고 나면 어떤가요? 31 여행 2025/08/03 5,936
1741944 안철수"정청래 그입다물라,…이제 나한테 찍혔다, 각오를.. 25 // 2025/08/03 4,304
1741943 미드 인트리트먼트 보신분 1 닥터폴 2025/08/03 403
1741942 방배동 잘 아시는 분 계신가요? 3 ㅇㅇ 2025/08/03 1,167
1741941 민주당이 잘한일 10 ........ 2025/08/03 1,333
1741940 서울 봉천동 원조나주곰탕 아시는분계신지요 6 점점점 2025/08/03 694
1741939 카드사의 자동이채 내역에서 발견된 사기? 25 슬픈엄마 2025/08/03 4,042
1741938 자투리비누 질긴 비누망 있을까요? 15 . . 2025/08/03 1,488
1741937 요즘 배우중 문가영 이쁜거 같아요 33 ㅇㅅㅇ 2025/08/03 4,182
1741936 시매부 때문에 열받은 하루 44 mm 2025/08/03 4,929
1741935 그알 끝부분을 못봤는데 불륜녀가 실제 있었던건가요 아니면 의심인.. 8 ..... 2025/08/03 3,849
1741934 민주당 대표 당연히 박찬대가 될줄 알았는데 21 ... 2025/08/03 3,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