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활비 부활

[..]

좀전에 추경에서 다시 부활했습니다.

 

기권한 의원은

 

민주당 박주민, 김용민, 장경태

조국혁신당 박은정포함 다수

 

 

[...]

설마요.
말이 되나요?
검찰 해체하고 예산 삭감한게 누구고 언제인데

[조건부]

조건부예요. 검찰 개혁 후에 집행하는.걸로.

[…]

어우 , 깜짝이야 .

[조건부 맞음]

검찰개혁 완료후에 집행가능하도록 명문화함

[...]

내란당 땡깡부린다고 이걸 받아주나요?
그리고 검찰이 특활비 왜 필요한거죠.

박주민, 김용민, 장경태도 항의표시로 기권한거잖아요. 저거 없앤다고 개고생한 의원들은 어쩌고.

[화낼일도 아님]

민주당 의총에서 삭제할려고 토론했는데
검찰개혁 완료후에만 집행 가능하도록 명문화하면 되는걸로
의총에서 추인후에 통과시킨거고
또 민주당 당론으로 결정한건데
마치 민주당 내부에 뭔가 반대표가 있는걸로 글 쓴 원글이가 이상함.
오늘 표결 생중계 했는데 별 문제 없었는데 ㅋㅋ

[...]

반대표가 아니라 기권이라 적었잖아요.
그리고 검찰이 의원들 로비 심하게 들어가는거 몰라요?

그리고 검찰특활비 진심 왜줘야는데요?

[조건부22]

조건부예요. 검찰 개혁 후에 집행하는.걸로.2222
원글님 이해해요. 특활비 영수중도 없이 써대는건 막아야한다 생각해요.

[인과관계]

특활비를 이번 추경에 포함 시킨 이유가 있음
검찰 개력해서 기소청과 중수청으로 나뉘게 되는데
기소청은 검사직을 유지
수사를 하는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은 검사가 아니고 모두 수사관으로 변경됨
그러면 중수청이 수사를 할때 필요한 특활비를 미리 잡아 놓아야 함
그래서 이번에 그걸 반영한거고 혹시 현 검찰청에서 미리 쓸 수 있을까봐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반대해서 그러면 아예 검찰개혁후라는 명문으로 조건을 단것임

[그런데]

검찰개혁 후라면 공소청이 되는건데 왜 특활비가 필요한가요? 검찰에서도 수사때문에 특활비가필요하다 했었는데요

[흠]

이번에 특활비 만든것 기소청(공소청)애 쓰일 일이 있을까요?
쓸 일이 있으면 써야죠
그런데 보통 특활비는 수사상 필요한 목적 경비로 쓰임
그래서 결국 중수청에서 사용하게 될것임

[그게]

122.34님 저게 내란당이 요구한 조건이에요.

내란당= 검찰
같은 편인거지요.

[ㅇㅇ]

검찰개혁입법후 법무장관 승인하에 사용가능 한걸로

[그런데]

중수청에서 쓸거라면 그 때 가서 추경할 때 반영하는걸로 해야 오해어 소지가 없죠. 그러니 기권하는 의원들이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공소청에 대한 유예기간을 대폭 줄여야죠
공소청 통과 목표를 추석전 9월로 잡던데요ᆢ
그럼 유예 기간때문에 내년 9월에나 공소청ㅡ중수청으로 분리가 된다는건데, 내년 예산을 지금 잡았다는건가요?

[..]

조승래 엄청 욕먹고 있네요.

[기권하면 안됨]

다 기권해서 추경안이 통과가 안되면 그게 더 문제인데
국회에서 표결하기 전에는 시시비비 가능하지만 표결에서 기권한건 잘못한것임
그래서 원래 2시에 표결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민주당 의총에서 토론한다고 연기함
토론 결과 검찰개혁후에 하는걸로 명문화한걸로 당론으로 정했으면
밤 11시에 속행한 본회의 국회 표결에서는 기권하면 안됨
그럴거면 처음부터 2시에 표결하고 기권을 하던지 토론한다고 밤 11시까지 미루고
국힘에 빌미만 주고 또 실제 본투표에서는 기권하고 그게 삽질인겁니다

[...]

글고 깍을때는 국민들한테 오만이유 다 갖다대더니
지들끼리 짬짜미해서 다시 부활시키고

이게 맞는건가요?

[그치]

어디 검사님들 특활비를 없앤다꼬.
수사받아야 할 검사님들 알아서 영전시키는판에.

[...]

검찰개혁후에 집행하는거로 명문화 했는데
뭐 이리 아니라고 하나요
개혁 못하면 못쓴다고요

[...]

지들끼리 짬짜미해서 다시 부활시키고


뭘 짬짜미를 해요?
의총에서 토론하고 개혁하면 쓸수 있다고 달았는데

[106.102]

원글이는 민주당 지지자가 아닌걸로 보이는데
이걸로 민주당 분란 일어나길 기대하면 바보 인증이고요

특활비 영수증 처리 안하는것때문에 삭감한거잖아요
이제 바뀐 검찰에서 제대로 영수증 처리 하면 삭감하면 안되죠
이게 진영논리라고 생각하면 안되고요
원래 필요한 경비인데 오남용 변칙으로 사용해서 막은거고요
민주적으로 통제가 가능하면 특활비는 부활하는게 맞는겁니다
정권이 바뀌니 잣대가 바뀐거라고 국힘이 비난하던데
그게 잘못된 비난인게 잣대가 바뀐게 아니고 검찰 환경이 바뀐거고
바뀐 환경에 맞게 그걸 바로 잡는것 또한 정치의 역할인겁니다

[...]

방금 한창민 의원

오늘 추경안에 검찰 특수활동비가 포함된 것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견이 있어 ‘검찰개혁 입법 후 집행’하는 부대의견까지 달았는데, 개혁입법이 통과되고 시행되는 시점을 생각하면 과연 지금 필요한 것이었는지, 우려하는 국민께 충분한 설명이 이뤄졌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검찰특활비 부분은 추후 제대로 된 집행과정을 통해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켜야 할 것입니다.

. . .
이게 짬짜미아니면 뭔가요?
삭감땐 떠들썩하게 난리치더니
부활은 국민에게 일언반구도 없이 지들끼리만 조용하게

[14.52.xxx.216]

14.52.xxx.216 님 제가 할일 없어 이밤에 분란글 올리나요?
본인과 생각이 다르면 민주당 지지자아니고 수박인건가요.
다른 사이트도 이거땜에 실시간 올라오구만 특활비부활이 잘한건가요.

내란당이 요구조건으로 뭐하러 검찰 특활비를 넣었다고 생각하세요?
그걸 왜 받아주냐구요.

[....]

검찰을 개혁하던 안 하던
특활비가 왜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ㅇㅇ]

어디 검사님들 특활비를 없앤다꼬.
수사받아야 할 검사님들 알아서 영전시키는판에
3333333333

[ㄱㄴㄷ]

부활 좋은데 비용은 좀 깍자요. 안봐도 엄청날 것 같은데.

[14.52.xxx.216]

14.52.xxx.216 님 특활비는 줘야하는거라 주장하시는데

태초에 떡검이 왜 영수증 첨부 안한거 모르면 바보인증하시는거죠.
수사에 쓴게 아니라,
특활비를 자기들 주머니로, 룸싸롱 비용으로, 명절 떡값, 지네들 용돈으로 나눠써서 삭감한거잖아요.

글고 진영논리로 저를 이상하게 몰고 계신데
제 글 어디에 진영논리가 있나요?

[..]

이해민 의원

검찰 특수활동비 증액, 결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무책임한 예산 편성으로 민생에 기생하는 검찰 특활비는 폐기해야 할 구습입니다. 작년 본예산에서 전액 삭감된 이 항목을, 증액 요구로 다시 살리려는 시도는 국민을 기만하는 일입니다.

오늘 통과된 예결위 안건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정부안에 없었던 검찰 특활비 40억 원 증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9명이 요구했고, 민주당 의원도 액수만 언급하지 않았을 뿐 증액을 주장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예결특위 소위·소소위에 참여하지 못했지만, 민생 추경이 아닌 검찰의 주머니를 채우려는 어떤 시도에도 동의할 수 없습니다.

검찰 특활비는 투명한 사용내역도, 합리적 필요성도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검찰의 직접수사 전제가 깔려있어 수사-기소 분리 원칙과도 배치됩니다......

[...]

민형배 의원

검찰 특수활동비 예산이 휩쓸려들어갔습니다. 당 내부에서도 이견이 있었습니다. 결론은 “검찰개혁 입법이 완료된 이후에 집행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아 통과시켰습니다.


천만다행이지만 불완전합니다.

“그 돈 좀 검찰한테 가면 어떠냐?" "우리 정권인데 잘 통제하면 되지않겠느냐" 혹시 누군가 말 할 수 있습니다.

안됩니다. 엊그제까지 검찰이 한 짓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란수괴 윤석열 석방을 비호하고, 비화폰으로 내란 공범과 소통하고, 12.3 내란에 사실상 개입한 검찰입니다.

권력의 사냥개로 전락한 검찰이 민주주의를 물어뜯었습니다. 그런 검찰에 힘 싣는 예산을 주는 건, 미친개에게 다시 먹이를 주는 격입니다.

검찰개혁은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검찰개혁 끝까지, 깔끔하게, 빠르게 갑시다.

[검찰개혁을]

일년안에 할수가 있나요? 세상에 예산 없앴다고 박수받은게 얼마나 지났다고 이걸 다시 부활시켜요 검찰은 국회도 장악한건같구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