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 민주당 지지하시는 분들에게 글을 씁니다
이춘석 의원 법사위원장 내정에 반대하지 말아주세요
국회 의정 활동은 짬입니다
초선의원이 할 일이 있고 재선의원이 할 일이 따로 있는것처럼
중진의원이 해야 할 일이 다 따로 있는겁니다
정치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민주당이 야당일때는 정청래 같은 스타일도 필요하지만
여당일때는 오히려 박찬대같은 스타일이 법사위원장 해야 합니다
4선 짬밥 무시하지 마세요
그리고 호락 호락 한 사람아닙니다
강단도 있고 한 승질(?) 할 정도로 뚝심도 있는분입니다
그래서 박범계같은 의원은 법사위원장으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욕 먹기 싫어하는 사람은 법사위원장 하면 안되기 때문이지요
우리나라는 상원제도가 없어 실질적으로 법사위가 상원입니다
지금 새정부에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국회에서 개혁을 주도해야 하고 법으로 , 제도로 개혁을 해야하기때문이죠
만약 정부가 나서서 개혁을 주도하면 국민통합에 걸림돌이 되고 정부가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나 국회는 다릅니다
국회가 하는 일이 원래 그런것이기 때문이죠
미국도 그렇지만 민주국가에서 실질적인 권한은 국회에 있습니다
국회가 법을 만들면 그 법률에 따라 행정부가 제도화하여 집행하고 사법부는 따르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막강한 국회권력을 이제 제대로 행사 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그런측면에서 법사위원장 자리는 미국의 상원의장 권한처럼 막강합니다
정치는 펜클럽도 아니고 동호회 활동도 아니지만
주권자가 관심을 가지고 열정적인 대의참여를 하는것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당원주권 2.0 민주당이 된것입니다.
그런 내막을 속속들이 알고 있는 강력한 개혁성향안 원내대표가 삽질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은 하루빨리 원구성을 마무리하고 총리 인준도 하고 추경 통과하고
각료들 청문회 끝나면
그때 부터 본격적인 국회 주도로 ( 법사위 주도로) 개혁해야 합니다
그러니 지금은 시시비비보다 믿고 속도전을 해야 할 시간이자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