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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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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통령 선거법 위반 사건 헌법 84조로 기일변경

o o 조회수 : 5,382
작성일 : 2025-06-09 11:12:32

헌법 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소 - 기소 

추 - 재판

 

고등법원 속보임

 

[속보] 이재명 선거법 파기환송심 연기…"헌법 84조 따른 조치"

 https://news.tf.co.kr/read/life/2212817.htm

 

IP : 59.20.xxx.60
3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6.9 11:13 AM (14.50.xxx.77)

    윤석열이도 선거법 위반으로 수사하자~!

  • 2. ..
    '25.6.9 11:15 AM (103.85.xxx.176)

    너무 당연한걸 논란 만드는 수구 세력이 큰 문제에요.
    헌법에 써 있는 당연한걸 논란인듯 헛소리 해서 논쟁하느라 소비되는 사회적 비용은 누가 책임지나요

  • 3. 몽이깜이
    '25.6.9 11:15 AM (210.217.xxx.122)

    김문수도 빠지면 섭하죠

  • 4. ...
    '25.6.9 11:16 AM (118.37.xxx.213)

    당연한걸 여기서도 빼액빼액 해대던거 생각하면 아우......

  • 5. 당연한걸
    '25.6.9 11:17 AM (1.217.xxx.218)

    정말 상식이 상식이 아니게 된 세상
    도덕에 대한 기준도 무너뜨려 버린 윤건희와 그 일당... 국짐...
    제발 상식대로 살게 해 줘, 너무 피곤하다 .

  • 6. 법이 뭔소용
    '25.6.9 11:17 AM (39.7.xxx.91) - 삭제된댓글

    실컷 하라해요.
    윤석렬이 왜 계엄을 했나 모르나
    왜 중간에 정권이 바껴야만 하나 모르나.
    민주당 197석이니 맘대로 하고 다 바꿔!!

  • 7. 법대로
    '25.6.9 11:18 AM (39.120.xxx.28)

    법대로 하는거에요. 이게 정상인데 뭔소리?

  • 8. ....
    '25.6.9 11:20 AM (95.57.xxx.25)

    당연한거 아닌가요.
    이건 당파를 떠나
    헌법에 명시되어있는거잖아요.

  • 9. 39
    '25.6.9 11:21 AM (210.217.xxx.122)

    법대로 안하고 없는죄 만든것들이 이제와 법이 뭔 소용이라니 너무뻔뻔 하다 뻔뻔해

  • 10. ....
    '25.6.9 11:22 AM (211.216.xxx.57)

    꼬투리 하나하나 잡아서 법이고 뭐고 다 무시하잖아요

  • 11. ....
    '25.6.9 11:24 AM (211.216.xxx.57)

    윤석열은 당선 무효

  • 12. ㅂㅂ
    '25.6.9 11:28 AM (106.101.xxx.50)

    받고 사형 수괴

  • 13. 맞아염
    '25.6.9 11:30 AM (211.234.xxx.20)

    너무 당연한걸 논란 만드는 수구 세력이 큰 문제에요.
    헌법에 써 있는 당연한걸 논란인듯 헛소리 해서 논쟁하느라 소비되는 사회적 비용은 누가 책임지나요22222222

  • 14. 윤석렬도
    '25.6.9 11:30 AM (39.120.xxx.28)

    선거법위반 공소시효남은거 재판하고 국민의힘 벌금물어야해요. 장모가 남한테 10원한장 피해준거 없다고 했나요? 선거기간 거짓말한거 리스트다 뽑아서 국민의힘 정당해산벌금 가즈아

  • 15. 샤랄
    '25.6.9 11:31 AM (116.34.xxx.24)

    윤석열김문수도 선거법 위반으로 수사하자~

  • 16. ㅇㅇ
    '25.6.9 11:51 AM (221.163.xxx.18)

    추후지정한다고요? 법원 아직 정신 못차렸네요
    한법에 따르면 재직중 임기기간동안 정지해야 합니다
    추후지정은 비헌법적인 교묘한 말장난이에요

  • 17. 당연하죠
    '25.6.9 11:55 AM (118.235.xxx.230)

    없는 문제를 만들고 기소하고 재판하는 검찰 법원 문제

  • 18.
    '25.6.9 11:57 AM (39.117.xxx.197)

    살인자가 나와도 대통령 당선 됐으니 재판 유보해도 뭐라 하면 안 되겠구만~~~

  • 19. 간보는 법원
    '25.6.9 11:59 AM (58.230.xxx.235)

    추후지정한다고요? 법원 아직 정신 못차렸네요
    한법에 따르면 재직중 임기기간동안 정지해야 합니다
    추후지정은 비헌법적인 교묘한 말장난이에요 222222

    정해진 헌법대로 해라, 이것들아.

  • 20. ...
    '25.6.9 12:10 PM (211.197.xxx.190) - 삭제된댓글

    문수씨 수사 받으라 전해 주시요..? 리박미션스쿨....?..ㅋㅋ

  • 21.
    '25.6.9 12:10 PM (39.117.xxx.197)

    죄가 없다면, 피하지 말고 당당하게 맞서!
    그래야 잼파 아니야?
    추접스럽게 당당하지 못 한 거야?
    거짓말, 위선, 말바꿈 어디 하나 빠지는 거 없는 사람이

  • 22. ..
    '25.6.9 1:00 PM (211.235.xxx.163)

    누구든 법앞에 평등해야죠
    이게 나라냐?

  • 23. ㅇㅇ
    '25.6.9 1:02 PM (221.163.xxx.18)

    ㄴ39.117 리박스쿨 알바는 헌법도 모르거나 파괴하네 헌법 84조에 의해 소추받지 않아 무식한 소리하지 말고 국민으로서 공부 좀 해라 무식한 알바들아

  • 24. 221.163
    '25.6.9 1:08 PM (39.117.xxx.197)

    부끄러운 줄 알아라..
    죄가 있으니 유죄 받을 줄 알고 온갖 편법을 동원해서 피하고 있잖아.
    일일이 나열하지 않아도 알지?
    자꾸 리박리박 거리는데 ㅋㅋㅋ
    리박이 대체 뭐야? 실체가 있는 거야? ㅋㅋㅋ
    드루킹 알지? 손가혁 알지? DDDlist 알지?
    우세, 열세 따져서 협공히던데 ㅋㅋㅋㅋ

  • 25. ㅇㅇ
    '25.6.9 10:58 PM (112.186.xxx.182) - 삭제된댓글

    ㄴ39. 117 부끄러운 줄은 너나 알아라
    헌법도 모르면서 편법 편법 운운하고 있네
    리박스쿨은 네가 댓글공작 하는 곳이잖아 곧 수사받거 검거될텐데 모르는 척 하는 것도 웃기네 ㅋㅋ 대는 댓글 그만 달고 헌법 공부나 하고 와라

  • 26. ㅇㅇ
    '25.6.9 10:59 PM (112.186.xxx.182)

    ㄴ39. 117 부끄러운 줄은 너나 알아라
    헌법도 모르면서 편법 편법 운운하고 있네
    리박스쿨은 네가 댓글공작 하는 곳이잖아 곧 수사받고 검거될텐데 모르는 척 하는 것도 웃기네ㅋㅋ 대는 댓글 그만 달고 헌법 공부나 하고 와라

  • 27. 112.186..
    '25.6.10 12:04 PM (39.117.xxx.197)

    취임 전에 재판 중인 거 진행하기로 한 거 아녔어?
    헌법은 니가 모르는 거 같은데?

    전교조, 손가혁, 드루킹, DDDlist 아냐고? 모르냐고?
    제발 좀 당당하게 살아봐.
    25만원에 영혼 팔지 말고.. 응?

  • 28. ㅇㅇ
    '25.6.10 12:19 PM (39.7.xxx.15)

    ㄴ39. 117
    리박스쿨이 25만원이구나ㅎ 알바비 잘 알았다
    취임전에 진행한다고 누가 말했냐? 가짜뉴스 제조하고 앉아있네 헌법대로 하는거다

    고법에서 말한 거 못 봤냐? 헌법 84조에 따라서 대통령은 재임기간동안 소추되지 않는다

  • 29. 39.7
    '25.6.10 1:23 PM (39.117.xxx.197)

    그럼 죄 지은 건 알고 있다는 얘기네 허허

  • 30. ㅇㅇ
    '25.6.12 12:17 AM (112.186.xxx.182)

    ㄴ39.117 논리비약이 심하다
    헌법에 맞게 소추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유죄로 우기는 네 논리가 신기하네 A가 아니라고 B인 건 아니지 논리비약도 정도껏 해라
    정규재가 하는 이야기나 들어봐라
    https://youtube.com/shorts/2MyKgAgslKs?si=IQXT-6ado2FSi1p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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