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부의 국회의원이나 행정부의 대통령은 국민이 뽑으니까
윤석열처럼 내란 쿠테타를 일으켜서 사람을 죽이고 독재를 시도하지 않는 이상
고인물이 되어 그들만의 세상이 될 수 없는데
사법부는 시험 한번 잘쳐서 판사되고 나면
모든게 자기들 세상이고 어느 누구한테도 견제 받지 않게 되네요
판사는 천룡인이다는 표현이 딱 들어맞아요
지들 멋대로 판결을 내려도 사법부 독립 운운하면서 판결에 비판하는 거 자체를 완전 배격하면서
그들만의 견고한 성채안에서 딴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판사들인데
이 시스템에 대한 개혁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사법부 또한 삼권분립기관중 하나인데
이토록 견제기관이 없다니요
국민 위에 있는 기관
국회 무시하는 건 국민을 무시하는 거죠
제왕적 대법원장 제도 혁파해야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3304
국회가 소극적으로 가능한데
사법부는 신이다!!!! 이 gr
사법부는 임명된 사람이 소위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고 있는 것인데
헌법재판소나 공수처가 사법부를 견제할 건덕지는 있지만 이 역시 임명된 사람들이다보니
제대로된 견제를 하기가 어렵겠죠
어쨌든 사법 내란이 일어난 것을 계기로 사법부 개혁을 할수 있는 기회가 온것이니
선출된 권력기관에서 사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사법부와 검찰 모두 견제가 필요해요
무소불위의 권력을 참 오랫동안 누리고 있었네요
법피아 카르텔 공화국이었네요. 마피아보다 더한
이거 해결못하면 선진국 안됩니다
법치주의 국가에서 최고 법이 정치적 결정을 하는 것을 아무도 막을 수 없다니 심각한거지요
전체 판사회의?에서 반성이나 자정 없이 사법독립권 요구만 했다는 것도 너무 놀라웠어요
저들의 인식이 이렇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