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법은 상식을 기본으로 한다고 하던데...

조회수 : 270
작성일 : 2025-05-07 17:21:59

조희대 지금까지 판결 파묘한거 읽어보니 전혀 상식적이지 않네요.~

이번에 알게 됐어요. 일반인들이 법원 갈일이 그닥 없어서 관심있게 보지 않았지만 인생사 모르는 일..살면서 법원 갈일도 있을 수도 있는데 법이 법률에 의하지 않고 판사 마음대로라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조희대와 같은 판사같지도 않은(지귀연도 포함) 상식에 맞지 않은 판결 했을 때 제재 할 수 있는 방안이 새정부에서는 마련되길 바래요.~

IP : 182.216.xxx.37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11371 조국혁신당, 이해민, 공동선대위가 구성되었습니다 5 ../.. 2025/05/12 1,245
    1711370 기안84의 자유로움이 부럽네요 4 .. 2025/05/12 3,697
    1711369 손가락 다쳐 봉합하신 분 몇 년 지나면 따끔한게 사라질까요? 10 .... 2025/05/12 1,134
    1711368 보수 정규재의 김문수 평가 5 오늘 2025/05/12 2,346
    1711367 김혜경 여사 법카 사용내역 33 .. 2025/05/12 5,758
    1711366 법카 10만 4천원' 김혜경, 항소심도 벌금 150만원(종합) 6 ㅇㅇ 2025/05/12 1,438
    1711365 엘베 타면 귓속말 하는 초등 여자애 13 질문 2025/05/12 3,717
    1711364 저녁에 식구들과 밥 같이 드세요? 5 시간 2025/05/12 1,493
    1711363 반말 천지인 세상 16 꼽냐 2025/05/12 3,717
    1711362 강아지 용품 처리 문의드려요 3 ㅇㅇㅇㅇㅇ 2025/05/12 697
    1711361 혹시 비트가 생리랑 관련있을까요? 6 ㅇㅇ 2025/05/12 1,658
    1711360 이재명 "검찰 수사·기소 분리" vs 김문수 .. 4 ㅇㅇ 2025/05/12 1,286
    1711359 오~김성호의 회상 999만이네요  2 회상 2025/05/12 2,805
    1711358 조미연판사 5 제가 괜히 2025/05/12 2,589
    1711357 대인관계 궁금한게 있는데요 13 . . 2025/05/12 3,150
    1711356 7시 정준희의 시사기상대 ㅡ 자칭 '을지문덕'이 서로를 찌른 .. 1 같이봅시다 .. 2025/05/12 510
    1711355 이웃엄마가 제주마늘쫑을 엄청나게 줬어요 14 ㅎㅎ 2025/05/12 4,123
    1711354 오이양파장아찌에. 할라비뇨장아찌 합해도 될까요? 4 ... 2025/05/12 571
    1711353 윤씨 포토라인에 서지 않은 건가요. 3 ,, 2025/05/12 1,836
    1711352 이재명 대통령 되면 윤 구속 되나요? 14 ........ 2025/05/12 2,259
    1711351 자율신경계 문제일까요? 12 ........ 2025/05/12 2,346
    1711350 분이 나는 찐감자... 10 감자 2025/05/12 2,213
    1711349 내일은 사랑하는 딸의 생일이에요 11 0011 2025/05/12 2,171
    1711348 마녀스프에 삼치 넣어라 마라 해주세요 19 ㅇㅇ 2025/05/12 2,120
    1711347 윤가놈 또 뽀록났어요. 역시 . 11 군인의 증언.. 2025/05/12 7,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