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법원 노조 ''대법 '이재명 파기환송' 판결, 재판거래 의심''

ㅇㅇㅇ 조회수 : 1,874
작성일 : 2025-05-03 14:34:09

https://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260912


법원공무원 노조 "대법 '이재명 파기환송' 판결, 재판거래 의심"
2일 성명에서 "졸속 재판 진행…윤석열의 길 따라가려는 건가"


[뉴스토마토]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법원공무원 노조)는 2일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한 것을 두고 "졸속 진행"이라며 "재판거래가 의심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공무원 노조는 이날 '희대(稀代)의 재판거래 - 사법개혁의 신호탄이 될 것이다''라는 제목으로 성명을 내고 "조희대 대법원장은 졸속적인 재판 진행으로 사법부가 재판거래를 했다는 합리적 의심을 받도록 만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IP : 58.237.xxx.182
1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ㅇ
    '25.5.3 2:34 PM (58.237.xxx.182)

    https://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260912


    법원공무원 노조 "대법 '이재명 파기환송' 판결, 재판거래 의심"
    2일 성명에서 "졸속 재판 진행…윤석열의 길 따라가려는 건가"

  • 2. 누가
    '25.5.3 2:35 PM (211.234.xxx.1)

    봐도 대법원이 이상하죠

  • 3. ..
    '25.5.3 2:36 PM (49.224.xxx.153)

    누가 봐도 대법원이 이상하죠22

  • 4. 내란공범들
    '25.5.3 2:37 PM (175.124.xxx.136) - 삭제된댓글

    법기술자들의 쿠데타아닌가요?
    법이고나발이고 지들 멋대로
    전례도 유례도없는 절차무시 판결.

  • 5. 법원 공무원도
    '25.5.3 2:37 PM (211.235.xxx.54)

    이런 반응인데
    국민들이 대법원을 어떻게 믿죠?

    대법원은 대법원 스스로 결백을 증명해야 합니다.

  • 6. ..
    '25.5.3 2:38 PM (118.42.xxx.109)

    조희대 공수처에 고발되어야해요.

  • 7. 0000
    '25.5.3 2:39 PM (121.188.xxx.163)

    한덕수 바로 출마 대통령실000 누구냐?

  • 8. ...,
    '25.5.3 2:39 PM (116.125.xxx.12)

    대법이 아니라 조폭집단

  • 9. ...
    '25.5.3 2:47 PM (223.39.xxx.126)

    느그법 연구회가 노조에도 있겠지

  • 10. ..
    '25.5.3 2:52 PM (211.235.xxx.173)

    조희대 공수처에 고발되어야해요. 22222

  • 11. 법원노조
    '25.5.3 2:53 PM (219.255.xxx.120)

    입이 있으면 이거 이상하다 말하는게 정상이지

  • 12. 223.39
    '25.5.3 2:53 PM (211.235.xxx.173)

    그 단체는 10여년전에 없어쟜다던데 ㅉㅉ

  • 13. ㅇㅇㅇ
    '25.5.3 2:53 PM (58.237.xxx.182)

    이번 대법판결은 원천 무효입니다

  • 14. 공수처에
    '25.5.3 3:06 PM (117.111.xxx.111)

    이미 고발된거 아닌가요?

  • 15. 조희대
    '25.5.3 3:07 PM (117.111.xxx.111)

    겁도없이 지가 불소추 특권이라도 있는양 대국민 상대 대선개입을 하네요. 윤가놈 캐비넷에 머가 있지 않는한 우정으로 이런짓을?

  • 16. 누가봐도
    '25.5.3 4:15 PM (111.241.xxx.66)

    안에서 봐도 밖에서 봐도 이상한 거래죠
    사법부 개혁의 트리거라는거 똭 봐도 각나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11956 챗지피티에게 죽음과 신앙에 대해 물으니 4 ㅈㄷㅎㅈ 2025/05/14 2,404
1711955 둘째아이 학원 끊었어요. 12 ..... 2025/05/14 4,788
1711954 대형 카페인데 냅킨을... 8 &&.. 2025/05/14 3,232
1711953 공공장소에서 신발 벗고 발 올리는 사람 ㅜㅜ 6 짜증 2025/05/14 1,325
1711952 없던 아토피가 생겼어요. 노화현상인가요? 14 ........ 2025/05/14 2,892
1711951 제주도 순대는 병천순대랑 다른가요? 6 제주도 2025/05/14 1,026
1711950 배당률 7%주식 수익이 13%인데 팔지말지.. 4 ㅇㅇ 2025/05/14 2,231
1711949 오늘 남편외엔 대화한 사람이 없네요 18 2025/05/14 3,604
1711948 윤 언제 깜빵 가나요? 5 .... 2025/05/14 1,342
1711947 엄마가 수학과학 수재라도 아들은 못 가르치네요 16 ㅇㅇ 2025/05/14 3,368
1711946 변호사 서면 검토비용 얼마나 될까요? 8 오리 2025/05/14 1,121
1711945 영화 신명이 왜 신명인줄 아세요?? 4 .,.,.... 2025/05/14 2,987
1711944 skt 유심 교체 후 카드사 문자메세지가 이상하게 와요 3 ... 2025/05/14 2,037
1711943 포도를 얼리십시오 14 ㅁㅁ 2025/05/14 4,377
1711942 김문수 "밀양 가는 기업, 상속세·법인세 등 확실하게 .. 16 하늘에 2025/05/14 3,115
1711941 지귀연 룸싸롱 제보..열받아서 했답니다. 20 법관품위손상.. 2025/05/14 6,682
1711940 당선 가능성’ 이재명 67%, 김문수 22% 16 대단 2025/05/14 1,563
1711939 양도소득세가 얼마쯤 나올까요? 4 ... 2025/05/14 1,180
1711938 선글라스의 빛반사 3 ㅇㅇ 2025/05/14 935
1711937 2024년 미국주식 배당금이 1억2천이면 원금이 얼마 정도 되나.. 15 2025/05/14 3,112
1711936 콩국수 맛집이라고해서 갔었어요 20 ... 2025/05/14 4,989
1711935 야채전이 너무 부드러웠어요 4 ㅁㅁ 2025/05/14 1,886
1711934 피크닉 식기 추천해주세요~~ 3 피크닉 2025/05/14 467
1711933 의료시스템을 이렇게 망가트려놓고 6 .... 2025/05/14 1,659
1711932 개신교인들 “이재명에게 미안합니다” 8 ㅇㅇ 2025/05/14 2,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