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취지 파기환송이란
1 상급심에서 원심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판결해 사건을 원심법원에 돌려보내는 것
2 쉽게 말해 유죄취지 파기환송이라면 '사실상 유죄로 다시 판결' 하라는 의미
3 유죄취지 파기환송 이재명 후보의 형량은 얼마나 나올까
4 사실상 유죄확정이라면
- 동종범행 벌금형 선고의 전력이 있는 전과자는 가중처벌 대상
- 1심과 동일하게 징역형 혹은 5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유력
5 징역형 또는 100만 원 이상 벌금형
6 양쪽 모두 피선거권박탈 당선되더라도 당선무효 대상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09465 | 머리 좋은 사람들 보면 부러워요 24 | af | 2025/05/08 | 6,141 |
| 1709464 | 한덕수부인 육성 들어보셔요. 51 | ㄷㄷㄷㄷ | 2025/05/08 | 13,008 |
| 1709463 | 이메일 답장이 이틀째 없는 경우 7 | … | 2025/05/08 | 1,250 |
| 1709462 | 가슴이 커지다니ㅠㅠ 4 | ... | 2025/05/08 | 4,498 |
| 1709461 | 한덕수 “나라가 어려워서 사표를 내지 못했다” 18 | 123 | 2025/05/08 | 5,891 |
| 1709460 | 순대14세를 아세요? 1 | Aa | 2025/05/08 | 2,810 |
| 1709459 | 아이열이 안내려가요. 병원예약문의 ㅜ 7 | 됐다야 | 2025/05/08 | 1,256 |
| 1709458 | 쓰레기유투버들 연예인 사망했다는 가짜 영상 여전하네요 2 | 심각 | 2025/05/08 | 1,987 |
| 1709457 | 꿈에 아주 가는 뱀을 여러 토막으로 내어 죽였는데 3 | 꿈에 | 2025/05/08 | 1,834 |
| 1709456 | 무직, 한동훈 씨는 이제 뭐하며 사는건가요?? 13 | .,.,.... | 2025/05/08 | 4,447 |
| 1709455 | Mbc뉴스에 달린 댓글들 67 | 82는딴세상.. | 2025/05/08 | 13,290 |
| 1709454 | 여에스더, 함익병 부부 사는 모습 좀 특이하지 않나요? 12 | .. | 2025/05/08 | 10,213 |
| 1709453 | 김세의는 캡틴 아프니까 급이였네요 6 | ... | 2025/05/08 | 2,825 |
| 1709452 | 오늘 내한한 톰 크루즈 사진 17 | ..... | 2025/05/08 | 9,755 |
| 1709451 | 양정아는 이쁜데 심부볼이 특이하게 도드라지네요 5 | ㅇ | 2025/05/08 | 4,340 |
| 1709450 | 위고비 때문에 다단계 다이어트 약장수들 다 망할 듯 8 | .... | 2025/05/08 | 4,515 |
| 1709449 | 오늘자 매불쇼를 보면 7 | 매불쇼 | 2025/05/08 | 3,892 |
| 1709448 | 50대 얼굴살 찌는 분들요 5 | ㄱㄴㄷ | 2025/05/08 | 3,650 |
| 1709447 | 어쩌면 국짐은 후보등록 못 하고 더 개싸움할 수도.... 3 | ******.. | 2025/05/08 | 1,965 |
| 1709446 | 직장생활 오래 해서 14 | … | 2025/05/07 | 3,809 |
| 1709445 | 아침 메뉴 좀 알려주세요 7 | … | 2025/05/07 | 1,949 |
| 1709444 | 목소리 얘기가 나와서요 2 | ㅇㅇ | 2025/05/07 | 1,722 |
| 1709443 | 그림 실력은 타고난 건가요? 29 | ㅇ | 2025/05/07 | 4,648 |
| 1709442 | 국힘, 강제 단일화 절차 진행 17 | ㅇㅇ | 2025/05/07 | 4,138 |
| 1709441 | MBC 민주당 광고.gif 10 | 신기하다 | 2025/05/07 | 3,0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