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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기간 27일 확보는 대법원이 파놓은 함정

서보학 교수 조회수 : 2,624
작성일 : 2025-05-02 13:08:10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중

서보학(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보통 2심 판결 후 상고기간은 상고신청 7일+상고이유서 접수 20일 = 총 27일의 여유가 있다고들 한다.

하지만 이것은 대법원의 함정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일단 상고신청 7일은 필연적으로 확보가 되는 것이 맞다.

하지만 상고이유서 접수 20일은 대법이 그냥 뭉게버릴수 있다.

 

이미 유죄취지로 환송된 것이 그대로 유죄로 온것이기 때문에 상고를 안받겠다고 하고 그냥 하루만에 기각때려버리면 그만

그래서 27일 여유있다고 생각하여 이것을 함정으로 파놓고 2심을 일부러 살짝 늦게 할 가능성도 있다.

 

이러면 민주당 측에서 "27일 여유 있으니까 대선까진 대법판결까지 안나오겠다"라고 생각하며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게끔 유도한 후에

상고 기각을 때려버리면 대선 전 판결 충분히 나올 수 있다.

 

그럼 피고인 이재명 측에서 이건 피고인의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법리 위반이라고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다 다만

그걸 판단하는 것은 결국 대법원이다. 그래서 의미가 없다.

 

https://www.ddanzi.com/free/842475179

IP : 39.125.xxx.100
1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5.2 1:08 PM (39.125.xxx.100)

    https://www.ddanzi.com/free/842475179

  • 2. 시뮬레이션까지
    '25.5.2 1:10 PM (211.235.xxx.142)

    다 끝냈겠죠뭐.

    법기술 전문가들인데

  • 3. 그러니까 빨리
    '25.5.2 1:11 PM (119.71.xxx.160)

    후보교체하고 수습합시다.

    후보 교체해도 민주당에 투표할 사람들 민주당에 투표합니다

    오히려 더 많이 표 얻을 듯.

  • 4. ㅂㅂ
    '25.5.2 1:12 PM (106.101.xxx.36)

    놀고있네 국짐 정권이양이 목표인주제가 ㅋㅋㅋ

  • 5. ㄴ웃기고
    '25.5.2 1:12 PM (59.1.xxx.109)

    자빠졌네ㄱ ㄱ

  • 6. 누구로 교체?
    '25.5.2 1:15 PM (59.6.xxx.211)

    그러니까 빨리
    '25.5.2 1:11 PM (119.71.xxx.160)
    후보교체하고 수습합시다.

    후보 교체해도 민주당에 투표할 사람들 민주당에 투표합니다

    오히려 더 많이 표 얻을 듯.

  • 7. ...
    '25.5.2 1:18 PM (61.79.xxx.23)

    119.71
    82 죽순이유?
    하루종일 사네

  • 8. 이미
    '25.5.2 1:19 PM (118.235.xxx.191)

    쟤들은 이재명 날릴 준비 끝냈어요
    상식 원칙 절차, 그런 거 없습니다
    내가 윤석열이라면 무슨 짓을 할까?란 섕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 9. ...
    '25.5.2 1:20 PM (218.237.xxx.69)

    맞아요 저들을 상식적으로 대할려고 제발 하지 마세요
    이판사판이죠 이제

  • 10. ///
    '25.5.2 1:22 PM (211.250.xxx.132)

    윤 수괴의 불법계엄으로 헌법과 적법절차 공정 상식은 다 깨졌어요.

  • 11. 저도
    '25.5.2 1:35 PM (112.133.xxx.101)

    이럴거 같아요.
    왜 윤석렬이 기존의 관례대로 법을 이용할거라 생각하죠?
    계엄으로 구속시간 계산으로 이미 관행적 법 적용은 다 끝났어요.
    7만페이지에 가까운 심리도 단 이틀만에 하고 유죄 파기환송하는 집단이에요.
    여기 어디에 상식적인 법 집행이 있나요? 그냥 법기술자들이 수단 방법 안 가리고 편법을 이용한 법지랄하고 있잖아요.ㅣ
    저런것들이 퇴임 후 또 로펌 가서 법지랄할거구요. 거기에 어디 국가가 있고 국민이 있고 상식이 있나요.
    매번 속고 속고 속고 당하고 당하고 당하고... 그 와중에 국가는 수준이 베네수엘라 수준에 국민은 정신적 경제적 고통 받고...

  • 12. 119.71
    '25.5.2 1:41 PM (221.163.xxx.206)

    험한 것이 보리밥만 쳐먹으러 돌아다니 것처럼 게시판 마다 분란조장 하러 하이에나처럼 여기저기 들쑤시고 다니는게 결이 같네.

  • 13. 119,71
    '25.5.2 1:42 PM (211.119.xxx.133)

    이재명으로 대선
    119,71
    누구로 교체
    답답한 사람

  • 14. 119.71
    '25.5.2 1:43 PM (203.211.xxx.19)

    민주당 지지자도 아닌데 뭘 후보를 교체해라마라인지??
    내란당 지지자가 교체하라는건 함정인거죠??

  • 15. ...
    '25.5.2 2:44 PM (221.168.xxx.228) - 삭제된댓글

    이재명을 뽑으라고 사이비 댓글봇들이 난리중..?..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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