곤경에 빠질 것을 두려워 해 할 일을 못하면....

[노무현]

https://www.youtube.com/shorts/4O5vrts1xIQ

 

갑자기 노무현 대통령 생각이 나네요

 

정치 개혁

검찰 개혁

언론 개혁

미국 사대주의 극복하기 위한 개혁

지역 감정 타파 위한 노력 등등....

곤경에 빠질 것을 두려워 해 할 일 못하면

대통령으로서 무슨 보람, 가치가 있느냐....

 

문재인 대통령은 곤경에 빠질 게 너무 두려워 제대로 할 일 못하고 소극적이었고,

윤석열은 대통령이 아닌 범죄자였고, 

앞으로 어떤 대통령을 뽑아야 산적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

 

오늘 내란수괴가 재판도 비공개 특권을 누리면서

불법을 저지른 판사와 함께 밀실 재판 하는 것을 보면서

앞으로 우리 사회 개혁의 가장 큰 적이

선명하게 앞에 드러난 것 같습니다.

 

이건 일개 정치인 하나가 청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국민 모두가 함께 해야 하는 숙제 같아요.

[뭐래]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조정! 경찰 국가수사본부 설치
국정원 개혁, 기무사 해체 등
이 개혁 다 문재인정부에서 한 건데
무슨 곤경에 빠질까 두려웠다는 거죠?

[글쎼요,]

저는 문재인씨가 개혁적이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제가 보는 관점은 그래요

[....]

원글님 글에 동의해요. 압도적 의석, 대통령 조합으로 그 흔한 방통법 조차 개정 못했죠. 검찰개혁도 그렇고요. 아쉽네요.

[뭐래]

참, 위수령 폐지한 것도 문재인 정부에서 했죠.
123석 여소야대로 3년간 할 수 있는 개혁 다 했고
4년차 임기말에 다수당 됐으나
그땐 코로나라는 세계적 팬데믹.
미국은 백 만명이 죽고
인구 비슷한 유럽은 수십만 명이 죽었으나
우린 이만여명 사망자로 말 그대로 국민 목숨 살림.
곤경에 빠질 게 두려웠으면 여소야대로 저 개혁 하지도 못했고
코로나 때 욕 들어가며 국민 목숨 살리느라 불철주야
하지도 않았겠죠.

[원글이]

지금 보니 문재인씨는 외교에 주력,
내치는 이낙연이.
실제 내각제 총리제 비슷하게 운영한 것 같아요.

문재인씨의 개인적 비전과 역량의 한계,
그의 주변에 포진한 386-임종석 윤건영? 이런 사람들의 한계겠죠.

[...]

압도적 의석은 임기말 4년차에 된 거에요.
그땐 국회가 제대로 열리지도 못했어요.

[...]

근데 그렇게 따지면 노대통령 때 무슨 검찰개혁을 했어요?
검찰개혁은 문대통령 때 더 진척됐는데요.

[근데요]

근데, 왜 저 분은 자꾸 뭐래, 하며 반말 비슷하게 할까요?
문재인씨가 무슨 신성불가침 영역인가요?

나도 문재인 뽑았고, 그의 잘한 점 못한 점 나름 평가하며
잘못한 게 많다고 생각해요.
왜 이렇게 득달같이 쌍심지 켜고 달려드는 느낌이 날까요?

윤석열 김명신 정권이 태어나도록
부동산 정책 잘못한 것도 가장 큰 실책이었고...

여하튼 앞으로는 어떤 인물에 대한 과도한 맹신보다는
국민 모두가 함께 정치를 책임진다는 생각으로
우리가 주인 되어 지켜보고 행하고 바꿔야 할 것 같아요.

[흠]

검찰 개혁 하시려다 스스로 돌아가셨잖아요
노무현 대통령은...
너무 비극이었어요.

검찰이 이렇게 극악무도한 범죄자 집단인 것을 국민 모두가 알게 된 게
윤석열 정권의 가장 큰 공적.

[...]

앞뒤가 안맞는 말씀이네요.
곤경에 빠질까 두려웠다면 종부세도 진즉 깎아줬겠죠.
실제 부동산 정책에서 가장 저항이 큰게 종부세 같은
세금이었는데,
곤경에 빠질까 두려웠다면
감세했겠죠 특히 종부세.

[...]

누구 지지자 특
뭔가를 가르치려 든다
네네

[....]

노대통령 훌륭하신 분 맞지만
권력기관 개혁은 상당부분 문재인 정부에서 더크게 이뤄졌다고 생각해요.
저는 특히 국정원.기무사 개혁을 높게 평가하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원이 국내정보수집을 못하도록
단칼에 개혁한 게 이번 내란 사태에서 매우 빛났다고 생각해요.

그 전의 국정원은 안보를 핑계로 장차관실에 마음대로 드나들고 인사에 개입하고 그랬던 걸로 압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국정원이 국내정보수집 못하도록 입법화까지 했고
만약 그 부분 개혁하지 않았다면
계엄 전에 국회의원 일거수일투족 감시로
국회의 계엄해제는 불가능 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기무사는 문재인 정부가 해체하는 과정에서 700여명이 옷을
벗었고 그 개혁 과정을 통해...
아래 기사도 한번 읽어보세요.
개혁이야 끝이 없는 숙제지만
5년동안의 개혁 성과를 폄훼할 이유는 없어보여요.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837892
계엄군 선관위 투입, 방첩사 법무장교 7명 모두 반대했다"

2018년 문재인 전 대통령은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 대비해 계엄령을 검토했다는 이유로 설립 27년 만에 기무사를 해체했다. 이후 군사안보지원사령부를 거쳐 현재의 방첩사로 이름을 바꿨다. 군 관계자는 "당시 760명의 간부가 조직에서 쫓겨난 역사를 생생히 기억하고 있는 방첩사 요원들 사이엔 '법적 테두리 내에서 임무를 수행한다'는 조직문화가 자리 잡았다"며 "두 번 다시 과오를 범하지 말자는 부대원들의 결기가 상당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