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265조
배우자가 선거범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때에는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로 한다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오늘 검찰이 김혜경씨 300구형한 이유
ㅇㅇ 조회수 : 6,678
작성일 : 2025-04-14 16:52:30
IP : 112.152.xxx.24
3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ㅇㅇ
'25.4.14 4:53 PM (112.152.xxx.24)K-검사들이 이재명 당선을 저렇게 무서워하니
진짜 한번 당선시키고싶어지네요2. 이유 아닐까요?
'25.4.14 4:53 PM (211.234.xxx.159)이재명, 대선 양자대결 모두 압승‥이재명 50%·김문수 32% -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418058?cds=news_edit
3. 아 그렇군요.
'25.4.14 4:54 PM (119.69.xxx.233) - 삭제된댓글검찰도 나름 필사적이군요.
4. 해체해라
'25.4.14 4:54 PM (175.124.xxx.136) - 삭제된댓글검찰은 아직도 윤거니 똥개되서 이재명 사냥하네요
5. ㅇㅇ
'25.4.14 4:55 PM (124.61.xxx.19)헉 300 확정 아니죠?
6. 검찰이 구형해도
'25.4.14 4:55 PM (175.124.xxx.136) - 삭제된댓글판사가 판결합니다
7. 이재명이 당선
'25.4.14 4:57 PM (119.71.xxx.160)된 것도 아닌데 300만원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8. 상관없어요
'25.4.14 5:00 PM (118.235.xxx.143)이재명이 낙선자인데 그게 뭔 상관이에요? ㅎ
9. ㅇㅁ
'25.4.14 5:00 PM (118.235.xxx.81) - 삭제된댓글미친 ~~~이럼 거니년은 사형 백번해야지
10. ..........
'25.4.14 5:03 PM (118.217.xxx.30)헐. . .
11. 무효?
'25.4.14 5:06 PM (124.50.xxx.70)300 이상이면 300도 해당되지않나요?
12. 검찰은 폭파가 답
'25.4.14 5:07 PM (218.39.xxx.130)법을 자기들 손아귀에서 가지고 노는 듯 한 조폭과 뭐가 다른가???
13. ..
'25.4.14 5:07 PM (203.247.xxx.44)그럼 거니는 뭐니 ?
14. ..
'25.4.14 5:08 PM (118.218.xxx.182)https://youtu.be/9uqgJSwl28Y?feature=shared
개사료 2700억은 어떻게 된건가요?
도대체 이 개들은 얼마나 비싼 사료를 먹길래..
고양이는 500짜리 캣타워에..15. ..
'25.4.14 5:25 PM (223.38.xxx.205)첫댓글 어이없음.
각종비리에 엮인 이재명이 무서워해야지,검찰이 왜 무서워해야하나요?
이재명 당선시켜 보세요.
표구걸하지말고!16. 인절미
'25.4.14 5:26 PM (118.235.xxx.75)265조는 대통령 당선자에게는 적용 안되는 것 같은데요
공직선거법 제265조(선거사무장등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선거사무장ㆍ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로 선임ㆍ신고되지 아니한 자로서 후보자와 통모하여 당해 후보자의 선거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이 선거비용제한액의 3분의 1 이상에 해당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가 해당 선거에 있어서 제230조부터 제234조까지, 제257조제1항 중 기부행위를 한 죄 또는 「정치자금법」 제45조제1항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에 대하여는 선임ㆍ신고되기 전의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선거구 후보자(대통령후보자,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를 제외한다)의 당선은 무효로 한다. 다만, 다른 사람의 유도 또는 도발에 의하여 당해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되게 하기 위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7. 223.38.xxx.205
'25.4.14 5:30 PM (1.236.xxx.84)표 구걸을 왜 해요??
지금도 이재명 안티는
목사님 지령 따르는 분일텐데
절대 안바뀔 유형이잖아요.18. ..
'25.4.14 5:31 PM (223.38.xxx.195)경기도지사나 국회의원 당선이 무효인거죠.
19. ..
'25.4.14 5:31 PM (223.38.xxx.233)선거비 보전 받은것도 뱉어내야 하고요.
20. 해당안됨
'25.4.14 5:33 PM (220.79.xxx.74) - 삭제된댓글이재명에겐 해당 안되는 건입니다.
21. 해당안됨
'25.4.14 5:35 PM (220.79.xxx.74)선거구 후보자(대통령후보자,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를 제외한다)의
위 어느 분이 법 조항 붙여 주셨네요.
대통령 선거에는 해당 안됨.22. ..
'25.4.14 5:38 PM (223.38.xxx.205)대통령당선자에게는 적용안된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이재명을 대통령시켜서 각종 비리의혹에 면죄부를 줘야한다는 거예요?
윤석열과 김명신으로 인해 나라가 어지럽고 혼란스러웠는데,
시즌2 이재명(대장동)+ 김혜경( 법카유용)+아들(마약+ 불법성매매)
그보다 더한 시기를 예고하는것과 같음.
일반인도 저런집안을 찾아보기 힘듬!
나라의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고 수조예산를 적절하게 분배해야하는데,
본인이 회사운영자라면 저런 집안을 사장이나 심지어 직원으로라도 채용할수 있나요?23. ㄴㄴㄴ
'25.4.14 5:57 PM (218.219.xxx.96)윤명신을 겪었으니 님도 내성이 생겼을꺼 아니에요?
3년동안 어찌 참았쑤???24. 1 236
'25.4.14 5:57 PM (223.38.xxx.205)얼마전에 손가락들이
이재명 대통령 뽑아주면 82쿡 출몰안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1.236은 본인 의견을 쓰세요
남의 아이피 저격하지 말고요
이재명이 자기 비판하면 고소고발 남발하다가 슬그머니 취하한것처럼!
그리고 이재명 비판했다고 모두 국힘당,기독교 아니예요.
내종교를 1.236이 아세요?25. 223.38
'25.4.14 5:59 PM (218.219.xxx.96)당신 댓글에서 얼마나 분노하고 있는지는 잘 알겠어요 ㅎㅎㅎ
26. ㅇㅇ
'25.4.14 6:04 PM (59.6.xxx.200)부부가 뭘 했어도 계엄은 안했잖아요
그거면 됐어요 많이 안바래요
누가됐든 내란동조세력 찍느니 이재명 찍을겁니다27. ..
'25.4.14 6:05 PM (223.38.xxx.205)윤석열이 대통령 된것은
이재명이 경쟁자였기때문입니다.
김명신도 겼었으니 이젠 김혜경도 참아내고 내성이 생겼으니 이재명을 그래서 뽑으라는 건가요?28. ...
'25.4.14 6:06 PM (211.216.xxx.57)계엄한쪽은 손가락이 절단나도 안찍어요. 그리고 계엄놈은 찍지말라고 밭도 갈고 다닐거예요.
29. ㅋㅋ
'25.4.14 6:08 PM (222.104.xxx.197)범죄 피의자가 풀메하고 헤어에 힘 주고
이녀니 오늘 법원 나들이 컨셉이더만요30. ...
'25.4.14 6:18 PM (211.235.xxx.217)부부가 계엄은 아직 안했지만
음주운전도 하고
검사사칭도 하고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시도도 하고
형수 조카에게 쌍욕하고
직원 자살하고 발인날 싼타옷 입고 춤도 추고
아들은 할머니 발인날 업소 후기 남기고
아이돌 어디를 어쩐다하는데
그래도 괜찮다는 개따님들31. ...
'25.4.14 6:21 PM (125.133.xxx.206) - 삭제된댓글사이비종교봇들과 극우 개신교들이 ..?
지난 대선때 나온 수법을 ..?..ㅋㅋ 너무 잘알고 있는 이야기구만..ㅋㅋ
게엄으로 자국민을 죽xxxxxxxxxxxx인간이 더더더 잘못된 인간인데...?32. ..
'25.4.14 6:55 PM (223.38.xxx.205) - 삭제된댓글지나 대선때 나온 수법이 아니라,
이재명에세 표를 주고 싶어도 비호감때문에 기권하거나
중도표가 윤석열에게 간것뿐!
김명신만 감싸고 돌다가 계엄이나 선언한 윤석열은 이제 아웃입니다.
이재명보다 더 못한자를 데려와 보세요!33. ..
'25.4.14 6:57 PM (223.38.xxx.205) - 삭제된댓글지난 대선때 나온 수법이 아니라,
이재명에세 표를 주고 싶어도 비호감때문에 기권하거나
중도표가 윤석열에게 간것뿐!
김명신만 감싸고 돌다가 계엄이나 선언한 윤석열은 이제 아웃입니다.
이재명보다 더 못한자를 데려와 보세요!
누가누가 잘하나로 대통령좀 뽑아보고 싶어요!34. ..
'25.4.14 7:00 PM (223.38.xxx.205)지난 대선때 나온 수법이 아니라,
이재명에게 표를 주고 싶어도 극비호감때문에 기권하거나
중도표가 윤석열에게 간것뿐!
김명신만 감싸고 돌다가 계엄이나 선언한 윤석열은 이제 아웃입니다.
이재명보다 더 못한자를 데려와 보세요!
이제는
누가누가 잘하나로 대통령좀 뽑아보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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