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대통령 파면은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내 국민투표로 결정했으면 하고요
헌법재판소 재판관도 대통령 선거에 맞춰 투표로 뽑았으면해요
앞으로 고쳤으면 하는 건
계엄선포는 대통령이 국무회의 통해 결의하더라도 그걸을 국회에 회부해
국회 재적2/3 출석에 2/3 동의시에만 가능하게
(전쟁 등등 비상사태로 계엄을 한다해도 비공개 국회를 열어서라도
재적인원과 출석인원 각각 2/3이상으로 하면 국민에겐 처음에 비밀이 유지되죠)
검찰 기소청 기능만 수행하게
경찰조직 다시 정비해서 대통령 마음대로 조직을 못 바꾸게하기
(윤석열이 행자부 산하로 밀어넣어 권위에 복종하도록 만들어 버렸죠)
공수처 수사 권한 확대 및 영장청구권 부여
중수처 권한 확대
대통령이 탄핵되는 경우 사저 예산 및 경호 폐지(혹은 최하 5년 당사자만 경호)
대통령이 탄핵되거나 임기가 다해 물러나는 경우 사저 비우는 기간 확정(결정일로부터 만48시간내)
또 대통령 탄핵시 그 정부에 대한 대통령 비공개 기록물 지정 금지(새정부가 검토후 지정하도록)
내란으로 대통령 탄핵시 대통령실 및 내각전반 사태 의무화 및
선거전까지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현안 의결하도록 법문화
대통령 궐위나 탄핵확정시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권 제한
그외 실생활 측면에서 바꿨으면 하는 것은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및 모욕죄 폐지
(허위사실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만 처벌가능하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