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로만 모든것이 집중되는 구조 이제 바꿔야하지 않나요?
과밀화되면 비효율이 발생하고 국가발전을 저해하는 것 같아요.
이제 지방도 살아야죠.
노무현 대통령때, 헌법재판소가 서울이 수도였다는 것이 관습헌법이라고 했지만, 서울만이 수도라고 하진 않았어요.
국민투표 등의 절차를 거친다면, 수도를 새로 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어요. 관습은 시대에 따라 변화하고, 관습헌법도 새로운 명문헌법으로 개정할 수 있으니까요.
이재명을 중심으로 민주당이 추진하고 국민투표 등을 거쳐 국민적 공감대를 만든다면, 세종시로 수도이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