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헌세력' 이재명 민주당의 사실상 개헌거부>
이재명 민주당은 시대교체를 반대하는 '호헌세력'임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는 "논쟁만 격화되는, 국론 분열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면서 개헌에 선을 그었습니다.
"대선이 끝난 후에" 하겠다는데 언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은 내놓지 못했습니다.
한마디로 개헌은 '나중에, 나중에' 하고, 의회독재에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까지 다 휘둘러 보려는 속셈입니다.
87헌법의 수명이 다하게 만든 한 축인 이 대표가 개헌을 사실상 반대하는 것은 염치없는 일입니다.
법전 안에서 잠자고 있던 탄핵을 서른 번이나 꺼낸 무절제로 87헌법을 엉망으로 만든 것에 최소한의 책임감을 느낀다면, 언제, 어떻게 개헌하겠다고 약속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까지는' 누릴 것 다 누리고, '내 뒤부터' 권력도 나누고 임기도 줄이겠다고 해서는 개헌이 될 리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 대표가 개헌을 구체적으로 약속 못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의회독재에 제왕적 대통령 권력, 그리고 임기중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 임명으로 입법, 행정, 법원, 헌재까지 모두 장악한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5년간 본인 한 몸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일상계엄'이 펼쳐집니다. 국민의 삶을 어지럽힌 잔혹한 일들을 더 잔인하게 겪어야 합니다.
나라가 이 지경이 되었는데도 개헌이 "국론 분열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며 회피하는 무책임한 호헌세력, 의회독재와 제왕적 대통령제를 결합시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보겠다는 사람에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맡길 수는 없습니다.
다음 대통령은 자기 한 몸, 자기 권력이 아니라 국민이 먼저여야 합니다. 임기를 3년으로 줄여서라도 반드시 구시대를 끝내고, 개헌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겠습니다.
한가지 더. '개헌보다 내란종식이 먼저'라는 맥락없는 핑계 대지 마십시오.
12월 3일 밤, 국회 풀숲에 숨어있던 비겁함으로는 구시대를 종식시킬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