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14 번받은 외국인 4500만원 타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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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보다 짭짤"…실업급여 14번 받은 외국인 4500만원 타갔다

 

3회 이상 수급자 105→229명
작년 실업급여액 10.6억 타가

 

이는 느슨한 실업급여 수급 요건과 관련이 깊다. 실직 근로자는 실직 전 18개월 동안 6개월만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실업급여를 탈 수 있다. 이 기간이 너무 짧아 반복 수급이 쉬워졌다는 게 산업계와 정부 설명이다.

...

외국인 근로자의 국적에 따라 다른 비자정책도 반복 실업급여 수령 증가를 부추기고 있다. 지난해 외국인 실업급여 수급자 1만2107명 중 중국 동포 출신이 7637명으로 63.1%를 차지한다. 이들이 받는 F-4(재외동포) 비자는 실업 상태와 관계없이 장기 체류가 가능해 실업급여 수급이 쉽다. 다른 외국인 근로자는 대부분 E-9(비전문인력) 비자를 받아 한국에 들어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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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때 실업급여 수급액이 인상된 것도 한 원인으로 꼽힌다. 2019년 실업급여 기준액은 퇴직 전 3개월간 하루평균 임금의 50%에서 60%로 상향됐다.

....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은 "많은 보험료를 내고도 실업급여를 받지 않는 사람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는 만큼 현행 제도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

 

https://www.google.com/url?sa=t&source=web&rct=j&opi=89978449&url=https://www....

한국 경제

 

'중국인들이 받는 F-4(재외동포) 비자는 실업 상태와 관계없이 장기 체류가 가능해 실업급여 수급이 쉽다'

이것부터  손봐야 할듯..

[ㅇㅇ]

필리핀 내니도 저 비전문인력 비자로 들여오는 거 아닌가요???

[223.39.xxx]

다른 외국인 근로자는 대부분 E-9(비전문인력) 비자를 받아 한국에 들어온다.

라고 써있네요.

[12]

중국인들 불법체류 없애고 인원도 조절해 돌려 보냈음 해요. 너무 많아 한국인 서민들 일해야 할 곳을 차지하고 있음. .....

[문정부]

표만 의식해서 재정에 구멍나는 것 따위는 신경도 안 썼지요.
한동안 그낭 자발적 실업도 다 고용보험 주려 했던거 기억 하시는 분 계시려나요?

[거짓뉴스]

문정부가 한동안 자발적 실업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했다니요?
실업급여 자격요건은 법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법을 바꾸어야 지급됩니다.

지급되었다면
언제인지 알려주세요.
거짓뉴스 작성하지 마시구요.

[..]

동훈이 머하니

[...]

법을 바꾸려고 의도했다는 말이죠

[검머외]

미국 등등 국적포기자도 저 비자로 많이 들어와요
국회의원 자녀들은 과연 저 비자 저렇게 활용 안했는지 보고 싶네요.
더불어 65세에 국적 회복 시켜주는 것도 없애버리면 좋겠어요
세금은 다 외귝에 내고 늙으막에 한국 들어와서 의료보험 다누리고....

[ㅇㅇ]

그래서 사람들이 윤 찍었잖아요.
그럼 지금 정부가 잘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121님]

"주려했던거"- 주려고 논의 했다구요.

내가 기억하는 거는 실업보험 수급 자격을 6개월로 줄일 때 민주당에서 업되서 잠깐 언급되었던 건데 나중에 이재명 대선 공약이 되었었네요.
21년 8월
"자발적 이직자도 구직급여 주자"… 이재명 '청년 정책' 발표
https://naver.me/FdsDBXDy

22년 3월
이재명 “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 주자…청년, 실패할 기회도 없어”
https://naver.me/5okdfuhZ

[ㅇㅇ]

문정부 때 실업급여 방만했던 거 유명하잖아요
이거 말고도
하루 2시간만 일해도
4시간 일한 걸로 인정받아 실업급여 받아갔던 거 유명하죠

예를 들어
주 5일 하루 2시간씩 일하면
월급으로 41만7989원을 받지만,
실업급여는 두 배 이상 많은 92만3520원을 받았죠

하루 근로시간은 2시간이지만
실업급여는 4시간으로 인정해줬거든요

이러니 누가 일하고 싶어하겠어요?
일하는 거보다 노는 게 돈 더 많이 나오는데...
7개월만 일하고 다시 쉬는 거죠

이거 이번 정부가 바로잡았더니
그 쪽 지지자분들 복지 삭감이라고...

아니 부정수급 바로 잡는 걸
왜 복지삭감으로 둔갑시키나요?

[세상에 이런일이]

223님, 윤이 주는 건 못해도 "남의 주머니로" 새는건 잘 막는 듯요.

22년 11월, 특별 단속
그동안 공단 자체 인력으로 노사하던 걸 법무부, 병무청등 관계기관 연계

실업급여 78명 받아간 수상한 치킨집, 알고보니 간 큰 부정수급?
https://naver.me/xbnBIyNX
사업주 공무원의 부정수급의 작년 동기 대비, 그러니까 '21년 9월 대비해서 실적이 3.5배 상승했대요. 그다음에 5명 이상 대규모 부정수급 적발 금액이 1.8배 상승하고, 브로커 개입 조직형 부정수급 적발 금액도 무려 2.3배나 상승했다고 합니다.

사례 소개를 하나 해 드리면, 사업주와 공모한 브로커가 개입을 해서, 그러니까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던 취업준비생이나 가정주부들, 무직자를 섭외를 했는데 이 사업주의 업종은 치킨집이었다고 해요. 치킨집에 고용한 것으로 피보험자 자격,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했다가 상실 처리하고 실업급여를 받게 한 다음에 거기에서 수수료를 떼고. 실업급여를 받아가신 분과 사업주하고의 어떤 비율로 나눠 가집니다. 그래서 이게 적발 금액만 무려 5억 8천만 원, 인원이 78명에 이르렀다고 해요. 4년 동안 치킨집 하나에 78명이 4년 동안 계속 일했다가 상실 신고 하고, 일했다가 상실 신고 하고. 무려 5억 8천만 원이 실업급여로 샜던 거예요.

[Ooo]

실업급여 3번이상 받은 사람이 100여명 증가헸다면 그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면 됩니다.
이렇게 또 분위기 만들어 실업급여 손 보는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실업급여]

외국인은 제외시켰으면 좋겠어요

[의료보험]

45억 쓴 짱깨새끼 하나도 놀라운데 이건 또 뭡니까. 짜증나.

[딴소린데]

근데 실업급여를 받는다가 아니고
왜 탄다고 표현할까요. 커피도 아닌데 ㅋ
곗돈 탄다. 적금 탄다. 뭐 이런...왜 탄다는 단어를 쓸까요..
나 왜 이런게 궁금하지....ㅋ

[ᆢ]

실상 제 주위 보면
실업급여 받기 정말 힘들고 해당사항 없어 못 받는 경우가 많던데
누가 그렇게 받아가는 지 궁금하네요.

[내국인도]

아주 상습적으로 살업급여 타더라구요
1인당 몇회로 제한했음 좋겠어요

[...]

피같은 아까운 세금
공산당 짱깨들이 다 털어가고
저거뿐만 아니라 의료보험도 혜택 못보게 빨리 손봐야해요

[..]

펨코 일베 엠팍애들이 이런 지엽적인 문제로 좋은제도들을 폄하하고 없애야 한다고 하더군요

[,,,,]

와..우리 가족 한번도 못타먹은걸 ㅎ

[..]

외국인들 철저하게 단속해야합니다

[ㄱㄴ]

또 선거전 가스라이팅 들어갔네
실업급여 문재인때부터있던것도 아니고
그때부터 기사쏟아낸거 국힘당 유리하게 선거전략 기사낸거
지금정부는 다른것도 아니구만 능력을보여주던가
전부터 말많은 실업급여
전정부만 실업급여 늘어난거 믿을만한 기사인지 의구심드네

[..]

실업급여만 아니라 국비교육이나 기타
노동부 훈련 수당 조선족들 귀신처럼
알고 빼먹어요.

[비교]

전 정권에서 실업급여 큰 폭으로 증가한 건 팩트예요
2016년 ㅡ 3579억원 증가
2017년 ㅡ 4301억원 증가
2018년 ㅡ 1조 4340억원
2019년 ㅡ 1조 730억원 증가

https://v.daum.net/v/20181112060117079
실업급여 지출 내년 9조원 돌파..'고용한파'에 재정기금도 바닥

[와]

기하급수적 증가네요.

[비교]

이렇게 문정권에서 실업급여가 큰 폭으로 증가한 이유는
원글에서도 나와 있듯이
문정권 들어
실업급여 기간을 연장하고 지급액을 인상했기 때문이죠.

종전에는 ‘3~8개월’ 지급하던 걸
‘4~9개월’로 지급기간을 늘리고
지급액도 해고 전 평균 임금의 50%에서 60%로 올렸으니까요

그래서 그 결과로
이후 고용보험기금 순자산이
2017년 1조 2300억원에서
2018년 -2조 9200억원으로 마이너스 전환된 거죠

이미 코로나 발발 훨씬 전에
고용보험기금 다 까먹고 마이너스 전환 한 상태였는데
그 이후 코로나 닥치면서 그게 훨씬 더 벌어진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