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이 혐의소명도 안되고 증거인멸의 기능성도 없고 ....뭐 이런식으로 나와야 개운할텐데..
내용이 혐의사실은 인정하지만 방어권 인정 ...혐의 사실은 소명됐지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혐의 사실이 강력하게 의심되지만 직접적 증거가 부족하다....
이런식이니.......
직접증거가 부족하다면서 혐의 사실이 강력하게 의심되는건 뭐고
위증교사는 소명됐다면서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건 증거인멸 하는 인간인데 염려는하지 말라는 소리야?
바본가??
그렇게 오랜 동안 수백번의 본인+주변 압색과 수사를 했음에도 그런 정도면 무죄라고 해야 맞는 것 아닌가?
재판도 안했는데 뭔 무죄?
판사도 어느 정도 정치권 눈치를 보고 있다는 거죠.
지금 해병대 채상병 사건의 경우도 결국 정치권에 굴복한 해병대 검사들 처벌받게 생겼잖아요.
배아프시죠
1년반 했어요.
김명수가 뭉개고 있던거..
그건 뚜껑이 심정이죠. 똥안닦고 늘 똥달고 다니면서 압색이나 할줄아는 ㄴ..... 뚜껑이랑 명신이 일당들은 얼마나 찝찝할까 저러고 사는거
똥훈이가 아니고요?
이재명관심, 넣어둬 넣어둬
윤석열관심, 꺼내줘 꺼내줘
어떻게든 이재명 트집잡고 까기는 해야겠고..
그러게 한동훈 머리나쁘게 왜 무리한 야당 수사를 해대나?
그간 한명숙 총리나 조국 전장관 다 나중에 진실이 밝혀지길
원글은 원글 걱정이나 해요 남 함부로 헐뜯지 말고
이재명이 똥 싸고 안 닦은 기분이면 한동훈은 그만 싸고 싶은데 똥이 안 멈춰지는 기분 아닐까요?
대법원까지 가야 끝날 건데...
똥 먹은 기분이겠지
대법원까지 가야 끝날 건데...
참 지치네요.
유창훈 판사의 영장 기각을 우려한 블로거
https://mlbpark.donga.com/mp/b.php?p=1&b=bullpen&id=202309270085926279&select=...
증거는 차고 넘치고 구속은 초읽기라고 했는데
증거는 없고 구속은 기각이니
사람들이 아는거죠
검찰이 언론플레이 했다는걸.
구속영장 발부요건이랑 무죄판결받는 거랑 구분 좀 하세요.
제가 다 안쓰럽네요.
영장실질심사는 “검사가 주장한 구속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거에요.
사유는 범죄 혐의의 소명, 도주 우려, 증거인멸 우려임.
근데 판사는 1-3번 모두 없다고 본 것이고요.
소명은 입증과 다른 것인데
입증은 공판절차에서 엄격한 증거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당연히 피고인이 검사 증거 탄핵 가능)
소명은 검사가 낸 증거를 일견(한번 본다는 뜻임)한 후 24시간 내에 그럴 가능성이 있겠다고 생각되면 된거에요.
근데 한동훈이 목놓아 주장하던 중대범죄 혐의 소명도 안 된다는 결정이 나온 거에요.
똥싼바지 입고있는 기분이겠지요
가지고
이렇게 즐거워하는 개딸들보니 더 기운 빠지네요.
제1야당 대표니 구속은 부담스러웠나 보죠.
근데 구속될 사안이라는건 다들
인정했잖아요.
오죽하면 유시민도 옥중 공천 운운
했겠어요.
바이든 날리면임
아까도 글 써놓고 삭튀하더니
또 썼네
이 영장은 보수진보 어느 판사가 와도 기각시킬 영장이라 하더군요. 구속할 사유가 전혀 없다고. 법을 공부할 사람이면 이 영장으로 구속시킬 수가 없다고.
아까도 글 써놓고 삭튀하더니
또 썼네
22222222222
그만 부들대시고요.
정치적 재판이 아니고 그냥 법적인 재판임.
판사가 발부하면 그게 정치적인 거에요.
법에 일자무식한 아줌마들 낚으려고 검찰이 정치질 하는 거죠.
맨날 조중동만 퍼오는 원글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가결의원]
✅ 혐의 소명
1. 위증교사 : 소명됨
2. 배임 : 상당히 소명됨
3. 대북송금 : 일부 소명됨
✅ 추가 수사를 통해 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을 열어놓은 결정.
✅ 체포동의안이 또 넘어올 수 있고, 그럴 경우 당 운영과 관련해 가결의원들의 요구가 관철될 가능성이 높음.
https://twitter.com/JANGTOPIA/status/1706816685267931448
원글이 그냥 뮨파가 아닌듯 계속 비난글 써대는 걸 보면
일베팍 루리웹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퀸거니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낙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https://x.com/homo_esperans/status/1706825599820726662?s=46&t=SSRYf99vTQlP3D4l...
홍준표가 중요한 사실을 폭로했네요. 이재명 영장기각은 음흉한 거래의 산물
대법원장 후보 인준과 이재명 불구속 수사 딜친거라고??
뭘 닦아요
비데쓰는데
누가 요새 뭘로 닦긴요
비데씀니다 시원하게 깔끔하게
망상증 환자네요
병원 좀 가보길
조국 보니까
몇달도 안돼서 도륙이 나던데
1년반이나 했어요?
것도 돌리고 돌리고 또 돌려서요?
그럼 대법원장 인준은 되는건가요?
준표가 어떻게 알았대요?ㅋㅋㅋㅋㅋ
바빠 죽겠는데..
일개 블로거 글까지 봐야 돼냐?
내가 쓴 글도 좀 봐봐요. ㅋ
지워진글 없는데?
아 좀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주변에 법조인 없어요????
무식한 소리 좀 그만해요….
결정문에 일응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은 위증교사 뿐이고
백현동, 대북송금 다 범죄혐의 소명 안 된 걸로 보는 거에요.
위증교사는 검찰이 낸 증거를 일견하면 그런 것 같다=소명이고, 공판 가서 검찰이랑 피의자랑 검찰 증거가 사실인지를 다퉈봐라 이런 뜻이에요.
(1.239.xx
저분이 법조인인데/ 님ㅇㅣ 저분보다 똑똑하단거에요?
나머지 건이 불기소되는 게 아니잖아요
"별건 재판에 출석하고 있는 피의자의 상황 및 피의자가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미 본인이 정치적 판사라는거 인정한것 같은데
그럼에도불구하고 저런식으로밖에 판결이 안되는건........
대법원까지 가봐야 알겠지만 .....
저도 사시 출신 법조인입니다ㅋ
그리고 기소는 당연히 무조건 하죠.
기소할 때 영장 청구하는 거에요.
영장 기각되었다고 불기소하는 게 아니랍니다.
누구 트윗인지 들어가봤더니 장덕천?
이 사람 이낙연 캠프에서 활동한 문꿀오소리 아닌가요?
이 사람은 뮨파 변호사니까 자기 입장에서 결정문 해석하겠지요.
근데 법조계 일반적 해석은 그렇지 않아요.
추석후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표결하겠죠.
민주당이 통과시켜 줄려나. 보은으로 ㅋ
윤은 비데한 느낌이겠네요
구속영장 판결문을 보면 "백현동 사건은 현재까지 확보된 인적·물적 자료에 비추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고
백현동 증거는 이미 빼박이라 증거인멸 하든말든 상관없단거네
누구의 희망회로를 돌리고 계십니까?
본인이 지금 희망고문 당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추석에도 계속 희망해 보세요. 그래야 견딜 수 있을테죠?
백현동 증거 충분히 확보됐으니 선거법 재판 좀 서둘러라. 재판부야!!!
구속영장 판결문 그대로임. 보탠 게 없음 ㅋ
윤석열 찍어서 그들이 집권한 이후 지금까지 여태, 앞으로도 계속, 쭈욱 윤석열 편에서 있으면서도 뭔가를 추구하는 그 태도. 그런데 그 날이 올까요?
Godo를 열심히 기다려 보세요. 단, 기다리는 동안 말라죽을 수 있습니다.
이재명대표만 쭉쭉 크고 있네요.
어디서건 무엇이건 문장 한 줄, 혹은 단어 한 글자에서도 희망을 찾는 절실함이 댁을 살리고 있겠지요.
구속영장 판결문까지 그렇게 속속들이 읽고 공부하시는 그 자세로, 판결문 인용하려면
전문을 올려서 정확히 해석하고 전달해 주세요.
한쪽 귀퉁이로 전체를 판가름하는 방법으로는 백전백패입니다.
ㅋㅋㅋ 찾아보세요 전문.
판결문 보니 위증교사는 확정적이던데 ㅎㅎ
'23.9.27 10:29 AM (122.37.xxx.36)
"별건 재판에 출석하고 있는 피의자의 상황 및 피의자가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미 본인이 정치적 판사라는거 인정한것 같은데
그럼에도불구하고 저런식으로밖에 판결이 안되는건........
대법원까지 가봐야 알겠지만 ....
——
님아 이건 구속사유에 증거인멸 도주가능성에 관한 근거잖아요,
1년반을 넘게 수사 받았고 400건 가까이 압수 수색을 통해 원할때마다 검사는 충분한 증거를 모았는데 더 인멸할 증거가 있다면 검찰이 무능한거 아니겠어요?
당 대표를 하고 있는 유력 정치인 이니 소재가 정확하고 도주 우랴가 낮다는거구요.
참 성의도 없어요.
쪽대본 쓰는 작가의 상상력이 부실하면 드라마는 폭망이지요.
판결문 덜렁 한 줄 가져와서 뭐래요?
계속 희망고문 견디세요.
똥 싸고 똥 안 닦은 정도가 아니라
똥을 싸고 쌍방울 폰티에 뭉게고 있는 수준이죠.
위증꼬사 혐의 소명됐다고 유죄 판단한 거고 백현동도 ㅇ심스러운 정황이 많다고 했지만 당대표라서 방어권 보장해준다 이거예요.
똥 싸고 똥 안 닦은 정도가 아니라
똥을 싸고 쌍방울 빤스에 뭉게고 있는 수준이죠.
위증교사 혐의 소명됐다고 유죄 판단한 거고 백현동도 의심스러운 정황이 많다고 했지만 당대표라서 방어권 보장해준다 이거예요.
개딸님들은 '소명' 이란 말이 뭔지
모르나보네
적어도 욕하고 방어하려면 그 정도는 알아야지 ㅋ
본인 똥구녕이나 닦아요
너무 냄새나!
무죄 판결난것 처렴 좋아하는
무지랭이들이 있네
뭐가 있었으면 영장이 나왔겠죠?
무식한 뮨파 아줌마시여...
"백현동 사건은 현재까지 확보된 인적·물적 자료에 비추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문구가 백현동 사건 증거는 빼박이라는 뜻이 아니고요ㅋㅋㅋㅋㅋㅋ
검찰이 주장하는 백현동 사건 혐의에 관해서는 검찰 늬들이 증거라고 확보한 것들 외에 이재명이 추가로 인멸할 증거라는 게 없는 것 같다. 이런 뜻임.
즉, 추가 증거라는 게 있기나 해? 아닌 것 같아. 이런 의미고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로 백현동 사건이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은 전혀 안 한 거에요.
그리고 그게 원래 영장실질심사에서 하는 거에요.
피의자명 : 이재명
2. 피의죄명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3. 결과: 기각
① 혐의 소명에 관하여 본다.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 백현동 개발사업의 경우, 공사의 사업참여 배제 부분은 피의자의 지위, 관련 결재 문건,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하나, 한편 이에 관한 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한 현 시점에서 사실관계 내지 법리적 측면에서 반박하고 있는 피의자의 방어권이 배척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대북송금의 경우, 핵심 관련자인 이화영의 진술을 비롯한 현재까지 관련 자료에 의할때 피의자의 인식이나 공모 여부, 관여 정도 등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
② 증거인멸의 염려에 관하여 본다. 위증교사 및 백현동 개발사업의 경우, 현재까지 확보된 인적, 물적 자료에 비추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대북송금의 경우, 이화영의 진술과 관련하여 피의자의 주변 인물에 의한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들이 있기는 하나, 피의자가 직접적으로 개입하였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는 부족한 점, 이화영의 기존 수사기관 진술에 임의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고 진술의 변화는 결국 진술 신빙성 여부의 판단 영역인 점, 별건 재판에 출석하고 있는 피의자의 상황 및 피의자가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③ 위에서 본 바와 같은,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하여 불구속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