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은 탈북어민 북송 뉴스 관심 있으신가요?

[탈북어민]

왜 이렇게 뉴스에서 장기간 장시간 탈북어민 뉴스가 계속 나오는지 저는 이해가 안가거든요~
저는 관심도 없지만, 저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ㅠ

[단비]

머리에 뇌가 없어요.
생각도 안하고 이거면 문정권 흠집내겠지 하는 단순한 생각...

[어부]

네 관심 엄청 많아요. 전 정권이 국가 기록을 조작했다쟎아요

[ㅎㅎ]

지금 발등에 코로나며 경제며 엉망인것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이러니 지지율이 나락으로 가지.

[관심없어요]

무조건 전 정부 반대
북풍몰이의 일환이죠
천안함은 할 이야기가 없는지
북에서 죽은 공무원 훈장이라도 내려줄 태세고

[노관심]

북한도 정권바뀔때마다 후달려서 힘들겠어요.
북풍이 필요한건지

[흉악범]

북한 흉악범 인권이 그렇게 관심있었어요? 북한서 살인하고 오면 다받아줘요? 안그래도 흉악범죄도 많은데
윤 지지자들 조션족은 부르르하면서 북한 흉악범은 관대하네요?

[ㅇㅇㅇ]

108
39
지나가던 개도 웃겠네

[ㅆ]

앞으로 살인하고 탈북하면 다 받아서 여기서 살게 해야죠. 찬성하는 사람들이 동네에 같이 살아줄 거예요.

[말로만 울 궁민]

옹호하는 이들 옆집에 탈주범 살게해줌 딱좋겟단.

[…]

지금 저딴거에 관심 가질만큼 한가한가요?

[ㅆ]

관심있다는 분들, 그 진중권 등과 조국흑서를 쓴 권경애 변호사의 글이니 참고하세요. 요약하면 헛 짓거리랍니다.
——
이 사건의 법리적 판단 과정은 그리 복잡하지 않다.

다시 간단히 정리하자면,
북한이탈주민보호법 상에는 범죄인 북송 절차가 없고,
남한과 북한은 범죄인 인도조약을 체결한 바 없다.
범죄인 인도 및 재판 관할 문제를 판단해야 하는 이 사건의 복잡성에 답을 갖고 있는 법이 아니다.

난민법을 적용해 난민신청 기회를 주었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려면
영토조항 끌고 와서 탈북어민의 신분이 자국민이라는 주장은 하지 말아야 한다.
난민신청은 외국인, 또는 무국적자가 대상이다.
외국인으로 보아 난민법을 유추적용하려 해도, 난민법은 정치 등의 사유로 자국에서 박해를 받을 위험이 있는 정치적 망명에 적용하는 법이다. 해당 사항 없다.

핵심은 남북 간에 범죄인 인도를 처리할 법이 없다는 것이다.

그동안 관행에 의해, 당시의 남북관계의 실정에 따라
북송이 이뤄져왔다.

이 사건에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의 핵심은 이렇다.
"16명을 살해한 북한 국적 범죄인의 인도에 관한 법의 흠결, 법적 공백의 영역에서 행한 정치외교적 행위를 사법처리 할 수 있는가."

북한의 말만 믿고 살해했다고 믿을 수 있냐,
반국가단체에 넘겨 어떻게 재판을 받게 할 수 있느냐, 는 질문은,
이미 종교의 영역이다.
당시 국정원, 국방부 등 정부기관이 모여 합동회의로 SI정보를 확인했고, 국회 정보위에서도 16명 살해는 사실로 인정됐다.

사실관계에 대한 새로운 제시 없이 대통령실이 앞장서서 사법처리를 하겠다고 나서고, 보수 시민단체가 국제문제로 비화시켜 국제형사재판에 세우겠다고 일을 심각한 상황으로 몰고가며 눈덩이처럼 키우고 있다.

국제법 상 주권국가로 인정되는 북한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완고한 판단이 전제되었고, 문재인 정권이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지령에 따라 움직이는 종북정권이라는 증명을 해내고야 말겠다는 공안검사적 이념적 확증편향에 따라 움직이는 정치사법이라고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

법적 흠결의 공간은 외교가 채운다.
전 정권의 외교적 판단을 이념적 확증에 사로잡혀 사법의 영역으로 단죄하겠다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고 뭐고 다 던져버리고, 대통령실이 직접 수사지휘에 나서고 있다. 지난 어느 보수정권보다 즉흥적이고 무도한 극우 선동정치를 펼치는 정권을 목도하고 있는 것이다.
.
지금은 사법의 칼날이 필요한 때가 아니다.
북한 국적 범죄인의 인도 및 북송을 위한 규정을
의회가 정치적인 논의를 통해 마련할 때이다.
.

[,,,]

문재인 욕해달라는 거죠
윤무식 지지율 올라가라고 고사지냄

[증언에의하면]

지금 mbc에 나오네요 한기호. 아님 말고~ 지들도 수습이 안되.

[ㅡㅡ]

트집잡는거로 보임.
애들 싸울때보면 말도 안되는 거 끄집어내서 땅바닥 누워서 생 난리치듯

[인권]

이것은 인권과 기본권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봅니다.
정당한 절차를 밟았는지,
조사는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전 정권 사람들이 주장하듯 흉악범이라는 증거가 있는지
그들이 범죄인이라눈 객관적 증거가 목선에서 발견되있는지.
목선을 서둘러 북한으로 돌려버린 이유는 무엇이며
누구의 지시와 명령으로 진행되었눈지

이 문제에 관심이 있냐고요?
네. 아주 큰 관심이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아무 문제도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 누구든지 김정일이 지목해서 흉악범이라고 하면
아무 증거없이 북송되고 북한 땅 밟자마자 처형될수 있는거죠.
소위 인권변호사 출신 대통령의 정권에서는요.

[보면서]

다들 욕해요.
이 어려운 시기에 되도 않은거 끄집어내서
뉴스거리 만드는거 너무우습거든요.
좀 그러다 말줄 알았더니
점입가경이네요.
돼단하네요 기레기들

[..]

참 할짓도 없어요
16명 죽였다고 다 자백하고 정황도 딱딱 들어맞은 흉악범을 탈북민으로 인정하면 임대아파트도 주고 대학도 쉽게 갈수있어요
그리고 그당시 야당도 암말도 안했어요
그렇게 인권생각했으면 당시에 왜 암말도 안했대요

[가관이죠]

인권 같은 소리하고있네. 아주 쑈 쑈

[모르겠어요]

아… 관심이 안가서 내용은 잘 모르겠구요,
저런 뉴스가 그냥 피로감이 느껴져요 ㅠ
밥 굶어 죽을 판인데, 케이크 타령 하고 있는것만 같고요;;
현재 심각한 현안들이 얼마나 많은데 고려짝것 꺼내서 매일매일 저러는지…
내용도 귀에 잘 안들어오고 피로하고 짜증이 밀려와요

[NLL때 그지랄]

또하나보다 합니다

[ㅡㅡ]

저는 좀 놀랐어요.
실망도 했구요.
정치인들은 겉과 속이
다르다는거 또 실감해요.
인권 문제도 그렇지만
것보다 북한 비위 맞춰주다가
핵 완성하게 놔둔게 가장 화가 나요.

[...]

북한이 주적이라면서
북한 인권에 언제부터 그렇게 관심이 많았다고 ㅋㅋ

[.....]

아무거나 꼬투리 잡아 파고 파서
엮는거죠22222

얼마나 할거없으면 ....누가 이런거 관심이나 있다고 .
연일 떠드는게 한심

[생트집]

그럼 연쇄살인마를 한국땅에 둬요? 당연히 보내야죠

/------
저런 뉴스가 그냥 피로감이 느껴져요 ㅠ
밥 굶어 죽을 판인데, 케이크 타령 하고 있는것만 같고요;;
현재 심각한 현안들이 얼마나 많은데 고려짝것 꺼내서 매일매일 저러는지… 22222

[정답이네요]

이것은 인권과 기본권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봅니다.
정당한 절차를 밟았는지,
조사는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전 정권 사람들이 주장하듯 흉악범이라는 증거가 있는지
그들이 범죄인이라눈 객관적 증거가 목선에서 발견되있는지.
목선을 서둘러 북한으로 돌려버린 이유는 무엇이며
누구의 지시와 명령으로 진행되었눈지

이 문제에 관심이 있냐고요?
네. 아주 큰 관심이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아무 문제도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 누구든지 김정일이 지목해서 흉악범이라고 하면
아무 증거없이 북송되고 북한 땅 밟자마자 처형될수 있는거죠.
소위 인권변호사 출신 대통령의 정권에서는요 xxxx2222

[정답이네요]

내사람만 먼저 인지.
페스키미호 선원들은 살해 당한 선원들 폭력 가해자 만들어서 극악한살인자들 변호해 주고

노통때 민정수석 할 때 주범도 감형해 주지 않았나요?

그런 사람이 정확한 조사도 없이
하루만에 북한에 돌려보낼 결정 하고
북한에서 요구도 안했는데 먼저 연락해서 보낸다 하고
사흘만에 돌려보냈다 하던데요.

[…]

대단한 인권운동가 나타나셨네요.. 정부조사에서 이구동성으로 살인범이라 정한 살인범을 전정부이니 못 믿겠다는 사람들이 외치는 인권은 진정성이 하나도 없어요.. 정권을 위해 인권을 이용하는 기회주의자들이죠..

[정답이네요]

목선 사진 보셨어요? 18명이 탔으면 몸 붙이고 잤을 수준의 작은 목선

거기서 2명이 16명을 차례로 죽일 수 있는건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어요.

[아니]

그 살인자 간나새끼들
관심도 없고
우리 국민이라고 생각도 안 듦.
김정은의 국민임.
윤석열은 남의 것에 관심이 왜 이렇게 많을까요,
태구민? 이 놈도 김정은에게 보내 버리고 싶은데...

[매우 정치적]

그 살인 선원 매우 감동 쩔겠어요
대한민국 1000명 사이버군단이 옹호하사
인권 살려주니라 밤낮으로 애가 탄다요 ㅎㅎ

[매우 정치적]

살인 혐의까지 벗겨주니라 아주 발벗고 나섬
유엔에가서 머리라도 깎지 그러남? 아주 망신살이 뻗치네

[ㅅㅅ]

살인자체에 의문 갖는 분들, 오늘 sbs에 권영세 통일장관이 살인 자체는 인정했으니 권영세를 성토하세요. 이걸 왜 이제야 인정할까? 지지자들 뻘줌하게?

[새삼스럽게]

ㄴ ㅋㅋ 지들도 속으론 알아요

[새삼스럽게]

아하 그렇군요 더 큰 국제망신시켰군요
그 수법은 참 변하지 않어

더 큰 문제가 되어줬음 하는 졸렬함의 끝장판

[오호]

자발적 망신 좋것수~~~~

[....]

살인자를 북으로 돌려보냈다고 인권 운운하는 자체가 코메디
그때는 잘 보냈다더만 지금은 왜 거품 물고 난리인지 의도가 너무 뻔히 보임

[라단]

ㄴ ㅋㅋ 살인자가 윤정부 잘만나 득세해 잘하면 국회의원 까지 될수 있었는데 북송되는데
가고싶것수

[ᆢ]

북한 살인마 인권 걱정해주는 남한정치권과 언론에 눈물나네. 법치 운운 가소롭군
외국 망신 웃기네
한국인들 아이큐가 그리 낮지않단다.
이렇게 허구헌날 먹히지도 않는 저질쇼나하고 있으니 지지도가 계속떨어지지.
잘한다 잘한다 계속 쭉쭉해!

[헐]

그때 강제북송을 국방부나 국정원이 거절해서
경찰청장시켰다고요?
ㅎㅎ

검수완박 다 이유가 있었군요.
근데 그 경찰이 정권이 바뀌면 누구의 개가 되어서 충성할까요?

[뭐]

사실 국민들은 이건 보다는
멀쩡한 공무원 도박빚 부풀려서 마린보이 월북맨 만든 사건이 더 관심있긴 해요.

[어리석을]

우를 써서 우중이라는 말이 왜 있겠어요.
누군가 장구치고 북치면 일열로 줄지어 따라가는 생각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대우조선]

임금이나 올려주고 물가나 잡아요 제발

[반드시]

멀쩡한 공무원??
도박빚에 쫓겨 월북했다는 증거가 있는 거 아닌가요?
자신이 먼저 신사명세 밝히고 북한 귀순의사 밝힌 녹취가 있는데 이미 그것을 관계자는 다 들었다고
국힘당 이혜훈이 16명 동료 죽인 살인자 놈을 어떻게 한국땅에 살게하냐고 난리부린 것은
뭔가요? 이미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 문통끌어내려고 저 난리라..

미성년자 아동 성창취물로 미국수배까지 받은 손정우는 한국에서 겨우 2년형 받았는데
누가 왜 송환을 불허했는지 알수없다

[노관심]

딱 김학의 출금 불법이다 양심선언한 검사생각나요

뭔상관 본질도 못보고
노관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