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9억원 이상 주택매매, 자금출처 상시 들여다본다. 기사요~

[...]

대환영인데요~

댓글이 너무 웃기네요 ㅎㅎ

이런 정책 누구나 대환영해야 하는 것 같은데

공산주의니, 독재니 맨날

미통당 지지자들이 하는 말들이네요 ㅎㅎ

여기사는 부동산성애자들

고 사람들이 늘 그 사람들~

[ㅇㅇ]

네 님같은 사람이야 영원히 9억이상 집 살 꿈도 안 꾸니
이런게 반가울지 몰라도
저는 열심히 노력해서 10억짜리 집 갖고싶었기 때문에
이런게 짜증납니다.

[9억이상이고]

의심스러우면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하니 집값이 들 올라갑니다

좀 알고 댓글 쓰세요

[위헌같은]

소리하고 있네

[법대로 하는 것임]

법질서와 공권력의 남용을 혼동하시는군요. 계좌를 들여다 볼 때 그냥 보겠어요? 20대 대학생이 증여세 신고없이, 강남 집 사면 세무서가 자금 조성이 어떻게 된 것인지 봐야 하지 않나요?? 미국 IRS가 왜 정보기관 보다 더 수집력이 좋다고 해요??? 툭하면 독재래. 독재는 박정희나 전두환처럼 탐나는 기업 뺏아서 친족, 수하들 나눠 주는 걸 독재라고 합니다. 그동안 당연히 내야 하는 증여세 안내고 자식들 집 사주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하신 분들, 생각을 좀 바꾸시죠.

내가 열심히 벌었다고 소명할 수 있는데, 왜 세무 조사를 받으면 짜증나나요? 그간 소득에 대한 세금을 다 냈을텐데요.

[잘 함]

진짜 잘하네요.

최고추천 댓글들

집은 투기의대상이 되어선안된다 그래서 투기근절을위해 애쓰는현정부의노력을지지

남 열심히 일할때 부동산 투기해서 젊은 이들 미래를 빼앗고 못살게 구는 것들은 대대손손 벌을 받아야한다.


아파트는 사는 주거가 되어야지 투기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된다. 미래 자식세대 소득을 미리 땡겨 미래세대 희망을 앗아가는 도둑질이다. 젊은이들이 아파트로 인해 결혼도 못하고 애기도 안낳고 은행에 저당잡혀 소비도 안되고 경제를 말아먹는 망국볭이다. 투기꾼들을 없애야 경제가 살고 미래서대에게 희망이보인다. 국민의 명려미다. 180석으로 밀어부처라^^



https://news.v.daum.net/v/20200805092633006

국민들 똑똑해져서
기레기들 대부분 강남 살고, 대부분 투기꾼 편들어 기사쓰는거 다 알음.
이제 안속지.ㅎㅎㅎ

[법대로 하는 것임]

선진국에서는 뭉치돈(우리 기준으로 큰 돈도 아님)이 유입되거나 유출되면, 세무서에서 당장 연락와요. 그리고 구글에서 Can IRS look into my bank account? 하고 검색해 봐요. 미국하면 자본주의의 최첨병, 지금 트럼프 때문에 망가졌지만 민주주의의 대명사 아닙니까? 그래도 허용하는게, 세무당국의 조사권입니다.

님의 증여, 양도세 신고 제대로 하면 세무서가 들어다 볼 이유 없어요. 직원들이 남아 도나요. 의심거래에 한해 들여다 본다고요

[.....]

들여다 봐도 꿀릴 게 없으면 뭐가 문제 되나요?
불법 자금 챙겨놓은 사람들이나 왜 내 통장 들여다 보냐고 난리겠죠.
그러고 보니 1990년대 미국에 있었는데 노소영 최태원도 미국에 있었을 거에요. 걔네가 백만불 미국에 들여와서 미국 정부가 조사 들어가고 그게 신문에 나고 난리였어요.
우리 나라 사람들은 독재랑 민주주의 구별도 제대로 못 하는 것 같아요. 거액의 자금을 제지 없이 움직일 수 있다는 게 바로 독재의 필요 조건입니다.

[뭔]

열심히 노력해서 십억짜리 집살거란 사람이 왜 이 정책에 짜증이 나죠? 오히려 젊은 금수저들 함부로 못사게 됐으니 잘됐다 박수칠일이지..
능력안돼서 부모찬스 받으려고했던 사람들이 짜증난다면 몰라도..

[...]

댓글 보면서 무식한건지
일부러 저런 댓글 단 건지는 모르겠지만

찔리는 게 많은 건 확실한 듯...

정정당당하게 집사는데 뭐가 불만?

민주주의가 내 맘대로 불법 저지르라는 건 줄 챀

[...]

착각하고 사는 건 아니겠죠?

핸드폰이 지맘대로 누르고 난리네ㅎㅎ

[...]

역차별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사람은 주택구입시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하지만 외국인은 그냥신고제입니다



외국인은 국내에서 별다른 자격 조건 없이 신고 절차만으로 주택을 살 수 있다.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등의 집값은 중국인 자금 탓에 몸살을 앓고 있었다. 중국인들이 주택·땅·건물을 사려고 2010년부터 5년 동안 미국에 쏟아부은 돈만 자그마치 125조원이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4624501

중국인 손님 중 30~40%는 중국에서 자금을 끌어와서 집을 매매하기도 한다"며 "중국 손님 중 남편이 집이 1채 있었고, 아내도 1채 있는데 국내에서는 서류상 부부가 아니어서 1가구 2주택으로 잡히지 않았다"

[...]

정부는 2017년 ‘8·2 조치’에 따라 다주택자에게 양도세를 무겁게 매긴다

이런 규정은 외국인에게는 해당하지 않는다.

외국인이 본국에 자기 집이 없다고 허위 서류를 공증한 뒤 제출하거나 업무상 본국 복귀 혹은 제3국 전근 때문에 주택을 매각한다는데 막을 수 있을까.

외국인이 강남 아파트를 매수해 단기에 차익을 챙기더라도 양도세 중과를 회피할 수 있는 허점이 있다는 것이다.

[...]

규제에 발묶인 부동산 투자… 외국인은 '서울 쇼핑'

정부 규제와 집값 상승으로 서울 집 매매가 힘들어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인을 비롯한 외국인들이 서울 부동산을 쓸어 담고 있다.

"최근 중국 정부의 고위 관계자는 물론 몽골의 고위 공무원들도 강남에 부동산을 사들이고 있습니다."(강남 공인중개소 사장)
http://n.news.naver.com/article/014/0004459765

[올]

미국은 탈세인 것 같으면 사람이 미행하며 쫓아다녀요.

[법대로 하는 것임]

외국인이 비거주자로 주택 취득이나 양도 시 세제 혜택을 많이 제한하고 있습니다. 일단 거주자 신분에서 주택을 취득해야, 공제 적용이 가능하고. 매도 시에도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일체의 세제 혜택이 없습니다. 외국에 primary residence가 있는가는 우리 주택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아니니 그것까지 확인할 필요는 없을 거 같은데요. 물론 해당 국가에서는 해외에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를 자국의 기준에 따라 추가 부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 예가 싫으시면 유럽 예를 들어 드려요? 수십 유로 현금으로 계좌 입금했더니 세무서에서 소명하라고 연락온 사례. 오페어로 일하던 필리핀 사람이 본인의 소득보다 본국에 송금한 내역이 많아서 세무 당국에서 연락 온 사례. 등등 세무 당국이 얼마나 적극적인데요.

뭉칫돈이 세무당국의 감시 없이 돌아 다니는 것 자체가 후진적인 것입니다. 범죄에 악용될 수도 있고요

[...]

위에93.160.xxx.130님

외국인이 비거주자로 주택 취득이나 양도 시 세제 혜택을 많이 제한하고 있습니다. 일단 거주자 신분에서 주택을 취득해야, 공제 적용이 가능하고. 매도 시에도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일체의 세제 혜택이 없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비거주외국인 이라면 진성투기꾼들인데 취득세 양도세세제해택까지 줘야돼요???? 이걸 잘한거라고 주저리 주저리설명하는거예요???

[...]

다른나라들 예 드는거 좋아들 하시니까

해외 주요국의 경우 자본력을 앞세운 중국인 왕서방들의 부동산 싹쓸이에 맞서 규제를 강화했다.

뉴질랜드에선 외국인이 뉴질랜드의 민감토지에 투자하려면 정부 승인을 얻어야 하고,

뉴질랜드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은 주택을 구매할 수 없다.

[법대로한다]

110.70.xxx.171님.
저기 위에서 민주주의가 아니라 독재 운운하시니, 민주주의 대표적인 국가에서 조세당국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말씀드린거임. 양도세 세제 혜택은 이 정부가 아니라 오래 전부터 원래 없었음. 저기 윗 댓글에서 외국인이 투기 벌여서 차익 그대로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길래 예를 든 것임. 검머외들 한국 투기 막는 법은 해당 국가와 조세정보 교환 강화임. 일부 선진국은 해외부동산에 대해서도 양도세, 재산세 본국의 기준에 따라 더 내게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슴. 게다가 공시지가 기준 아니고 시가 기준임. 뉴질랜드 비거주 외국인 주택취득 금지 2018년 도입임. 주택시장이 그 이전에 엄청난 폭등이후 취해진 조치임. 우리도 해외 투기 세력이 얼마나 시장을 교란시키는지에 따라 같은 조치가 취하지 말란 법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