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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문 대통령 '추가 지시'도 틀렸다…부동산 거품만 키울 것

발굴 | 조회수 : 2,456
작성일 : 2020-07-03 20:23:59
http://n.news.naver.com/article/214/0001049398
경실련 "문 대통령 '추가 지시'도 틀렸다…부동산 거품만 키울 것"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추가 지시한 부동산 안정화 대책 역시 실효성이 없다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신도시 등 주택공급 확대를 주문했지만
신도시 분양가가 원가보다 크게 비싼데다
입주까지 10년이 걸리는 만큼
당장의 해결책이 아니다.
함께 지시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
역시 법인보다 개인의 부담만 키우는 만큼
보유세 강화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시지가 인상과 개발 확대책 재검토 등
근본적인 대책 없이는
집값을 잡을 수 없다"며
"책임을 피하는 장관들을 전면 교체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IP : 118.42.xxx.172
1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발굴
    '20.7.3 8:25 PM (118.42.xxx.172)

    주택임대사업자 혜택 없애고
    2주택 이상 보유세 올리길..

  • 2. ??
    '20.7.3 8:28 PM (223.39.xxx.130)

    경실련?
    아무도 겁 안냄

  • 3. 경실련
    '20.7.3 8:31 PM (86.168.xxx.90)

    경실련이 제대로 일 했던 시절은 삼십년전 생겻을때 처음 몇년간 뿐입니다.

  • 4. 경실련
    '20.7.3 8:37 PM (121.154.xxx.40)

    없애야 함 ㅠ

  • 5. ..
    '20.7.3 8:40 PM (210.106.xxx.139)

    대통령이 장관 만나서 하나마나한 얘기 했더라구요.
    경실련 의견처럼 세제를 바꾸고
    강남쪽 그린벨트랑 용산 미군기지 풀어야죠.

    매번 쑈만 하나요?

  • 6. ..
    '20.7.3 8:43 PM (223.62.xxx.131)

    문재인은 토론에서 정시의 의미도 모르는게 들통났죠.
    원래 잘 모름.

  • 7.
    '20.7.3 8:52 PM (223.62.xxx.147)

    경실련은 옛날에
    죽지 않았나요?
    돈맛 알은 시민단체는
    무용지물 말발이 안서죠

  • 8. ....
    '20.7.3 8:55 PM (121.160.xxx.191)

    세금만으로는 역부족일 것 같구요,

    옛날 떳다방 단속하듯 투기꾼을 직접 처벌하는 강력한

    방안이 나와야 할 것 같아요.

  • 9. 경실련ㅋ
    '20.7.3 9:03 PM (221.161.xxx.74)

    좀 웃기네요

  • 10. ㅇㅇ
    '20.7.3 9:04 PM (221.161.xxx.74)

    공급확대가 맞는데 좀 늦긴했죠.
    그래도 지금이라도 하는게 맞아요.

  • 11. 국토부
    '20.7.3 9:07 PM (39.7.xxx.74)

    장관부터 바꾸고

  • 12. ..
    '20.7.3 9:17 PM (118.42.xxx.172)

    경실련에만 촛점을 맞추면 안되죠.

    부동산 심각한데
    좋은 의견 수렴해야죠.
    대통령도 긴급회의 왜 하셨겠어요.

    공시지가 인상과
    개발 확대책 찾으시길
    김현미는 교체

  • 13. 제발
    '20.7.3 9:49 PM (124.54.xxx.37)

    믿음을 주시길..오늘 부동산사장이 규제 나와봐야 집값만 오는다고 아무도 신경안쓴대요..어쩌다 이렇게 됐나요

  • 14. 경실련?
    '20.7.3 10:39 PM (118.220.xxx.224)

    부동산으로 욕하기좋으니까 욕함.........그냥 정부 까고 싶으니까......

  • 15. llll
    '20.7.3 11:34 PM (211.215.xxx.46)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590349

  • 16. 사실
    '20.7.4 12:47 AM (211.248.xxx.19)

    무의미한 조치긴하죠... 청년 신혼부부 청약 혜택 늘리고
    종부세 조금 늘리고... 뭔 도움이 되나요 지금 시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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