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법과 소득세법, 주택법, 지방세특례 제한법과 민간임대주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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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놓고 막판 기싸움하는 여야, 20대 국회 통과할까

종부세 및 종부세 세부담 상향하는 12ㆍ16 대책 내용 담아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등 긴급 사안 많아 협상 난항 예상
2020.04.21
http://m.areyou.co.kr/articleView.html?idxno=56059

법안이 21대 국회로 넘어갈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2020년 납부분부터 종부세를 강화하려던 정부 계획은 물거품이 된다.

종부세 과세 기준일인 오는 6월 1일 전에 법안이 통과돼야 올해 2020년 납부분부터 인상된 종부세를 징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이번에 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20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되기 때문에 21대 국회에서 법안 발의 절차부터 다시 밟아야 한다.

하지만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의 반대가 극심해 법안 통과는 쉽게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현재 통합당은 정부 대책에 반대해 1주택자에 대한 세부담 상한 비율을 150%에서 130%로 낮추고, 만 60세 이상 고령자와 장기보유자에 대한 공제율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종부세법 개정안을 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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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주택시장 안정화해야…부동산 5개 법안 신속히 추진"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044439

김 원내대표는 "부동산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는 보호하기 위한 입법을 서두르겠다" 며, 20대 국회 당시 처리하지 못한 종부세법과 소득세법, 주택법, 지방세특례 제한법과 민간임대주택법 등을 열거하며 신속한 법안 처리를 강조했습니다.



이거 통과해야하겠군요.
집 없는 사람은 20대에 동물국회 보여준 그 당에게
비난해야겠어요.
법안처리를 안하고 일을 못하게 훼방 놓찮아요?

[ㅇㅇㅇ]

종부세 해당되는 사람이 전국 4~6%
그런데 가짜뉴스에 속아 종부세 욕하는 가난한 사람들이 참 많다